728x90 민주주의11 노동 / 콘라트 파울 리스만, 만프레트 퓔사크 ㆍ노동은 일단 아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노동은 세상에서 어떤 특정한 상태 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결핍된 것으로 경험할 경우 또는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원들이 매우 부족할 때 행해지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ㆍ우리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세계와 실존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한다. 우리는 노동하면서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ㆍ우리가 효율적으로 노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들의 노동생산물을 즉석에서 그리고 완전히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ㆍ노동의 창조적 측면, 즉 무언가를 산출해내는 측면에 주목하여 인간 노동을 정의할 때는 노동이 목표 지향적이고, 의도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과정이라는 점을 중시.. 2023. 1. 20. 모든 것이 바뀐다 / 크리스티안 펠버 저자 서문 ● 언제나 대안은 있다 ㆍ공동선 경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접근법이 오늘날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말이다. 경제는 더욱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지속적이고, 민주적이고, 늘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1장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문제 존엄은 존재 외에 어떤 ‘성취’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가치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가 이윤 추구와 경쟁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상호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그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 ㆍ협력하고 타인을 도와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 2022. 11. 1. 소유와 자유 / 리처드 파이프스 소유권에 대한 보장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소유와 자유〉의 출발점이다. 즉, 자유가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 소유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Property and Freedom by Richard Pipes 서문 소유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사적 소유를 인정할 것인가? 소유가 없는 세상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유가 없는 자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소유란 가능한가? ㆍ소유란 단 한번도 철폐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공정한 제도는 아무도 가지지 않은 것보다 모두가 소유주인 사회이다. - 윌슨 ㆍ소유는 어떤 사람이 외부의 것에 대해 다.. 2022. 6. 10.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ㆍ샌델은 시장의 공정성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이 사회에는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돈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성, 입학자격, 노벨상, 환경, 사회봉사까지 돈으로 사고팔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가 밀려난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의 교환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재화의 가치를 변질시키게 된다는 말이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는 본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공부할 것이다. 시장적 인센티브가 비시장적 인센티브를 밀어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시민적 참여, 공공성, 우정과 사랑, 명예 등 인간사회의 모든 덕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2022. 5. 23. 미국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I 한 자유주의 사상가의 정치사회학 1. 새로운 경험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학 ㆍ토크빌은 인간성이 아니라 사회조건에 관한 이해를 통해 정치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ㆍ이 책은 영국인들과 미국인들보다는 일차적으로 프랑스인들을 겨냥해서 씌어진 것이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라는 질문이 모든 소제목들의 감춰진 부제라고 할 수 있다. ㆍ토크빌은 자신의 운명을 수정하는 능력을 갖춘 시민의 능동성을 강조했다. 2.민주적 사회변동을 지지한 자유주의 사상가 토크빌 ㆍ토크빌은 프랑스의 구귀족계급들이 사회의 모든 다른 계급들로부터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ㆍ토크빌이 지속적으로 견지했던 '귀족주의' 대 '민주주의', '원자화' 대 '중앙집권화'와 같은 이원.. 2021. 12. 10.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 / 노암 촘스키 서문 / 도날도 마세도 ㆍ촘스키는 우리가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금처럼 보도록 길들여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조작을 정부가 주도하고 언론이 뒷받침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세상을 비판하자면 새롭게 눈을 떠야 한다. 그 역할을 교육이 맡아줘야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의문이다. ㆍ외국어는 어려서 배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상망측한 논리로 유아에게 영어교육을 강요하는 기업들과 그것에 휩쓸리는 부모들. ㆍ촘스키의 교육론은 간단하다. 민주 교육을 한다고 외치기 보다는 실천하라는 것이다. - 가르치는 것보다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교육. ㆍ민주주의는 실패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부와 행복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지적이고 건강하고 자유로운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꿈.. 2021. 11. 11.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 이재명 프롤로그 ㆍ소년노동자, 법대생이 되다. ㆍ여든이 넘으신 어머니는 우리 7남매를 키우시느라 그야말로 등골이 빠지셨다. 경상북도의 봉화 영양과 접한 안동의 구석진 산골마을에서 산비탈에 산전을 일구고, 막걸리 장사까지 하시며 자식들을 키워 내셨다. ㆍ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넷째 아들인 내게 유난히 기대가 크셨다. ㆍ비인간적인 노동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판검사가 나오는 집안 경사를 꿈에서조차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도저히 '운동'을 위해 판검사를 포기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결국 어머니에게 성적 부족으로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들어섰다. ㆍ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이자 주체라는 의미의 민주주의 체제는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 2021. 11. 11. 공유지의 약탈 / 가이 스탠딩 공유지(COMMONS)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적 부(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허와 저작권, 사회 기반시설, 인터넷과 방송 전파 같은 무형의 문화적·공적 자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근대 초기에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클로저로 본격화된 공유지의 약탈은 오늘날 땅·물·공기 같은 자연부터 도로·교통·치안 등의 사회제도, 문화 전통과 개인정보까지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탈 속에서 이제는 본래 우리의 것이던 공유지에 대한 기억조차 빼앗겼다. ㆍ공유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조상, 조부모,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자연적, 물리.. 2021. 10. 22. 공공선을 위하여 / 촘스키 1. 공공선 ㆍ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목표는 공공선이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평등, 적절하면서도 충분한 재산, 그리고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ㆍ다른 식으로 표현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친 부자와 지나친 빈자가 공존하는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칭하는 사회일 수도 있겠지만, 금세기에 이룩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극단적인 형태의 복지국가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마요르카의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 그날 에스파냐의 언론들은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 있다면 위험한 급진주의자라고 비난받았을 것이다’라는 논조의 기사를 실었더.. 2021. 9. 1. 경제인의 종말 / 피터 드러커 이 책은 정치 서적이다. 이 책은 전체주의를 받아들이고 자유를 포기하려는 위협에 맞서서 자유를 견지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의 분석대상은 의도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고 있다. ㆍPeter Drucker's first book ㆍ이 책은 드러커의 모든 사상의 원천이다. 이후의 약 40권에 이르는 드러커의 모든 저서들은 드러커가 자신의 에서 분석하고 예측한 것을 시간의 검증을 거쳐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ㆍ인간 사회는 변한다.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를 보는 지각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ㆍ'영적 인간' -> '지적 인간' ㆍ인간이 일을 열심히 하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이기심 때문이라기보다 자아존중 때문이다. ㆍ사회의 모든 에너.. 2021. 8. 6. 여론 / 월터 리프먼 Public Opinion By Walter Lippmann, 1922 인간은 전통과 문화의 산물인 고정관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고정관념은 가치중립적인 인식론적 필수 조건이다. 언론이 사람들에게 실제 환경에 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의 제한된 특성과 뉴스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1장 서론 우리는 뉴스가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천천히 보도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실재 상이라고 믿는 것을 마치 실제 환경 그 자체인 양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우수한 능력 덕분에, 그들이 알았어야 하는 세상과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은 흔히 모순되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하고 겁에 질린 수많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정.. 2021. 7.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