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1 /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I

 

한 자유주의 사상가의 정치사회학

 

1. 새로운 경험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학

 

ㆍ토크빌은 인간성이 아니라 사회조건에 관한 이해를 통해 정치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순서를 밟고 있다. 

 

ㆍ이 책은 영국인들과 미국인들보다는 일차적으로 프랑스인들을 겨냥해서 씌어진 것이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라는 질문이 모든 소제목들의 감춰진 부제라고 할 수 있다. 

 

ㆍ토크빌은 자신의 운명을 수정하는 능력을 갖춘 시민의 능동성을 강조했다. 

 

2.민주적 사회변동을 지지한 자유주의 사상가 토크빌

 

ㆍ토크빌은 프랑스의 구귀족계급들이 사회의 모든 다른 계급들로부터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ㆍ토크빌이 지속적으로 견지했던 '귀족주의' 대 '민주주의', '원자화' 대 '중앙집권화'와 같은 이원적 틀을 채택하는 데이 이바지한 듯 하다.

 

ㆍ토크빌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근대의 몰입과 그리스,로마인들의 시민정신 혹은 애국주의에 대한 관심을 결합시켰다. 

 

3.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학적, 도덕주의적 탐구: 미국의 민주주의

 

ㆍ조건의 평등에의 경향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ㆍ허풍과 과장을 관용하려는 마음가짐은 그들의 평상시의 관심사의 하찮음을 보상해줄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4.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화의 약점을 치유

 

ㆍ여론과 타인의 의견들에 저항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갖지 못하고, 여론을 유일한 진리, 미덕과 적합성의 징표로 삼을 것을 우려했다. 

 

 

서론

ㆍ내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나의 관심을 끈 신기한 일들 가운데 국민들 사이의 생활상태의 전반적인 평등만큼 강렬하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없다. 이 기본적인 사실이 사회의 모든 과정에 작용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는 단시일 안에 발견했다. 

 

ㆍ나는 이 평등한 생활상태가 모든 다른 사실들의 원천으로 보이는 기초적인 사실이며 또한 나의 모든 연구가 언제나 귀결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ㆍ인간의 권력의 행사나 복종의 습관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부정하다고 믿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하게 탈취되고 억압적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통치에 복종하게 되면 타락하고 만다. 

 

ㆍ이제 상황은 변했다. 점차 계급의 차별은 사라지고 있다. 

 

ㆍ사람은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키기보다는 말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법이다. 

 

 

 

 

 

 

 

제1장 북아메리카의 외형

ㆍ인디언들은 비록 무지하고 가난하기는 해도 평등하고 자유롭다. 

 

 

 

 

제2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한 그 기원의 중요성

ㆍ이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 자각됐다. 

 

ㆍ진정한 의미의 귀족제는 없는 것이며 단지 부유계급과 빈민계급이 있을 따름이다. 

 

ㆍ아메리카의 문명의 독창적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공공교육에 관한 법령들이다. "인류의 적인 사탄은 인간의 무지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한다. 또한 우리의 조상들의 지혜가 무덤 속에 묻혀 있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하느님의 도움과 더불어 국가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그 법령은 말하고 있다. 

 

ㆍ아메리카에서는 종교가 지식에 이르는 길이고 신의 계율을 지키는 일은 인간에게 시민적 자유에로 이르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ㆍ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연법적 자유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시민적 또는 연방적 자유이다. 

 

ㆍ아메리카인들은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섞어서 훌륭히 결합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나는 그 두 가지를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으로 본다. 

 

ㆍ오늘날의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을 알고 판단하려면, 청교도적인 기원과 영국적인 기원을 구별해야 한다. 

 

ㆍ아메리카 사회의 전경은 민주주의의 표피를 덮고 있으나 그 표피 아래에서 귀족주의의 옛 색깔들이 간간이 얼굴을 내민다. 

 

 

제3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

ㆍ사회상태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바꾸어버린다. 만약 우리가 한 국민의 법률과 생활태도를 잘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회상태 연구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ㆍ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의 현저한 특징은 그 기본적 민주주의이다. 

 

ㆍ아메리카에서 평등한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자질도 어느 정도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ㆍ아메리카의 사회상태는 예외적인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재산과 지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평등을 누린다. 달리 말하면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역사의 기억에 보존된 어느 시대에 있어서보다도 사람들은 그 역량에 있어서 평등을 누린다. 

 

 

제4장 아메리카의 주권재민 원칙

ㆍ주권재민의 원칙은 아메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 있다. 이 원칙은 부지불식간에 준수되며, 설혹 한 순간이나마 겉에 드러나는 일이 있어도 곧 어두컴컴한 성역으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 것이다. 

 

ㆍ미합중국에서는 사회가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다스릴 따름이다. 모든 권력이 사회의 내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 이외의 다른 곳에서 그 권력을 구하려는 생각을 품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ㆍ국민들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목적이다.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것은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제5장 타운제도와 자치기구

ㆍ연방정부 형태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전체 식민지에 통용되었고 그것이 생겨난 것과는 별도로 존재했던 여러 공화주의 원칙들을 모두 합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ㆍ정치와 행정은 세 가지 초점에 모여 있는데, 순서상 타운이 처음이고, 다음이 카운티, 그리고 마지막이 주이다. 

 

ㆍ행정권의 대부분은 행정위원이라는 매년 선출되는 몇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주의 일반적인 법률이 이들 행정위원들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들은 이런 임무를 타운 주민들의 권위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등한히 할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온다. 

 

ㆍ행정위원들만이 타운 집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 소집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ㆍ일반적으로 모든 공적 행위에는 보수가 따르고 관리들은 그들의 업무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다. 

 

ㆍ타운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는 자주적이다. 

 

ㆍ인간 의지를 자유로이 결합하는 것말고는 인간 사이에 진정한 권력이 생겨날 수 없으며, 애국심과 종교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목표 쪽으로 오랫동안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제6장 합중국의 사법권과 정치사회

ㆍ아메리카의 헌법은 프랑스의 경우처럼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영국의 경우처럼 사회의 일상적인 권력들의 영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헌법은 모든 것과 따로 떨어진 전체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입법자에게도 구속력이 있지만,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심의된 사안들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ㆍ합중국에서는 헌법이 일반 시민뿐만 아니고 입법자도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은 법률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는 수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법원은 어느 법률에 앞서 헌법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이 바로 사법권의 본질에 속한다. 판사가 가장 엄중하고 구속하고 있는 법규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법관의 당연한 권리이다. 

 

 

 

제7장 합중국의 정치적 재판관할권

ㆍ합중국에서 시행되는 정치적 재판관할권의 주요 목표는 권력을 악용한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박탈하고 권력을 그 이후로는 다시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사법 판결이라는 절차의 재가를 통과한 행정조치이다. 

 

ㆍ재판관할권은 입법부에게 어떤 대위기에나 행사할 수 있는 무제한한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용 가능한 온건하고 정규적인 영향력을 확립하는 것이다. 

 

 

 

 

 

제8장 연방헌법

ㆍ식민지들은 각각 개별적인 생활을 해왔고 자기네 영역 안에서 하나의 정부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전체라는 보편성 속에 개별적인 특수성을 흡수하게 될 협약과 긴밀한 연합에 배치되는 개별적인 이익과 독특한 관습들이 자라났던 것이다. 

 

ㆍ연방을 성립시킨 법률은 비록 결함이 있는 것이지만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유래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강화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이 헌법의 결함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국가가 갑자기 해체되는 것으로 보였다. 

 

ㆍ헌법이 연방정부에 위임한 권력은 소수이고 한정적이다. 주정부 소관으로 남아 있는 권력은 수도 많고 불확정적이다. 연방정부의 권력은 전쟁, 강화, 협상 및 대외교역 등과 같은 대외업무에 주로 행사될 것이며, 주정부의 권력은 일상사에 있어서 주의 내부질서와 번영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미칠 것이다. 

 

ㆍ연방헌법의 목적은 각 주의 독립성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어하려는 것이다. 

 

ㆍ주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리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ㆍ아메리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적대적인 이웃나라들이 없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입법자들은 이와 같은 유리한 환경의 이점을 살려서, 위험성 없이 선거로 뽑을 수 있는 취약하고도 종속적인 행정권을 창조했다. 

 

ㆍ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폭력의 사상을 정의의 사상으로 대치하고 물리적 폭력의 사용과 통치 사이에 법률이라는 장벽을 세워놓은 것이다. 

 

ㆍ연방법원을 창설하는 목적은 주법원들이 각각 자기 방식대로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하여 합중국 법률을 해석하는 데 사법 동일체를 형성하는 데 있다.

 

ㆍ연방헌법이 나라의 한가운데에 정의의 자유로운 진전에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 당파들을 조성한다는 사실이 바로 연방헌법의 본질에 내재하는 것이다. 

 

ㆍ민주주의의 생존은 두 가지 중요한 위험성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 즉 입법부가 선거구민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하나이고, 입법부에 모든 다른 정부 권력이 집중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이다. 다른 나라의 입법자들은 이런 폐해가 등장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합중국의 입법자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폐해의 힘을 줄였다. 

 

 

 

 

 

제9장 합중국의 민권지배의 원리

 

 

 

 

제10장 합중국의 정당

ㆍ이들 정당의 핵심적 사상을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는 한쪽의 목표가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인 반면 다른 쪽의 목표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란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된다. 

 

ㆍ정당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한 무기는 신문과 공공결사이다. 

 

 

 

 

제11장 합중국의 언론자유

ㆍ나는 언론자유를 그것이 확보시켜줄 이점에서보다는 그것이 막아줄 해악의 측면에서 인정하는 입장이다.

 

ㆍ언론자유는 여러 가지 보장책 가운데 한 가지일 뿐 아니라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일한 보장책인 것이다. 

 

ㆍ모든 시민의 참정권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자기 동시대인들의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서 자기 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ㆍ국민주권과 언론자유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ㆍ언론이 없이는 자유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ㆍ언론자유가 가져다줄 수 있는 가늠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론자유가 일으키는 필요악은 받아들여야 한다. 

 

 

 

제12장 합중국에 있어서의 정치결사

ㆍ아메리카만큼 결사의 원칙이 수많은 목적에 성공적으로 이용되었거나 응용된 나라도 없다. 

 

ㆍ합중국 시민은 어려서부터 삶의 폐단과 어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제 힘으로 서도록 교육받는다. 그는 불신과 의혹의 눈으로 사회적 권위를 바라본다. 또한 그는 그 권위 없이 지낼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그 권위의 조력을 요구한다. 

 

ㆍ언론의 독립성을 그 원칙적인 결과로 생각해보면 볼수록 현대세계에 있어서 언론자유는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거듭 확신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를 누리기로 결심을 굳힌 국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땅히 언론의 독립성의 행사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결사의 무제한한 자유는 언론자유와 완전히 같아질 수는 없다. 언론자유는 정치결사의 자유보다는 덜 필요한 것인 동시에 더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국가는 정치결사의 자결권을 전혀 빼앗지 않은 채 일정한 한계 안에 그 결사를 한정시킬 수 있다. 

 

ㆍ아메리카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결사의 자유는 무제한하다. 

 

 

 

 

 

 

제13장 합중국의 민주정치

ㆍ보통선거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차이가 심한 지역사회들 속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 

 

ㆍ민주주의적 평가에 따른다면 정부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악이다. 

 

ㆍ귀족정치에서는 지도자들은 별로 부패할 필요가 없으며 돈에 대한 욕망을 크게 갖지 않는 반면에, 민주정치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이다. 

 

ㆍ아메리카에는 사기적 파산을 단속하는 법률이 없다. 그 이유는 그런 사례들이 적기 때문이 아니고 많기 때문이다. 

 

ㆍ합중국은 기존의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다. 합중국은 유럽의 오랜 나라들처럼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의 상황에 과거를 접합시켜야 할 필요도 없이 그 나라들의 경험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제14장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장점

ㆍ민주적 법률은 일반적으로 최대다수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그 법률들이 다시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ㆍ민주정치에 있어서의 관리의 실정은 그가 선임되어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만 그치는 고립된 사실이다. 

 

ㆍ권리의 개념은 정체세계에 도입된 도덕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ㆍ부의 확신이 재산에 대한 개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듯이 민주정부는 정치적 권리의 개념을 가장 낮은 계층의 시민들 수준에까지 확산시킨다. 

 

ㆍ"인간은 어릴수록 거칠다."

 

ㆍ자유로워지는 것만큼 그 천재성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ㆍ아메리카인들은 그 법류이 자기들 과업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 법률이 해로울 경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준수한다. 즉 첫째로는 그 법률은 스스로 부과한 악이며 둘째로는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악이기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다. 

 

ㆍ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부문에 걸치는 활동, 충만한 힘, 그리고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기적들을 낳을 수 있는 민주주의와는 뗄 수 없는 활력, 그런 것들이 민주정치의 진정한 장점들이다. 

 

 

 

 

 

 

제15장 합중국에 있어서 다수의 무제한한 권력과 그 결과

ㆍ민주정치의 요체는 다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데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수에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ㆍ모든 정치제도들 가운데서 입법부는 다수의 의지가 가장 쉽사리 지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메리카인들은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국민이 직접 그리고 아주 짧은 임기로 선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ㆍ무제한한 권력은 본래 사악하고 위험한 것이다. 인간은 그런 권력을 분별력있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 

 

ㆍ군주의 권한은 실질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의 행동은 통제하지만 그들의 의지는 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수는 실질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은 행동뿐 아니라 의지에도 작용하고 모든 도전뿐 아니라 모든 토론까지도 억압한다. 

 

ㆍ절대군주정은 전체정치를 더욱 타락시켰다. 민주공화정이 전제정치를 다시 도입해서 소수에게는 훨씬 견디기 힘드는 것으로 만드는 반면 다수가 보기에는 타락한 것처럼 만드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ㆍ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언제나 있는 일이며 권력을 현명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우연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ㆍ대체로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은 무능하거나 폭정 때문이다. 무능한 경우 권력이 정부에서 빠져나가고 폭정을 할 경우에는 권력을 탈취당한다. 

 

ㆍ무정부상태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폭정이나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다. 

 

ㆍ중요한 것은 안정과 힘을, 또는 어떤 사태의 거대성과 그 사태의 지속성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공화정에서는 통치권력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권력담당자들이 바뀌고 새로운 방향을 취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제16장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요인

ㆍ법률가들은 어떤 것보다도 공공질서에 집착하는데 공공질서의 최선의 보장책은 권력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자유를 귀중하게 여긴다 해도 일반적으로는 합법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다. 

 

ㆍ법원은 법률가들이 민주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갖춘 현실적인 기관이다. 

 

ㆍ배심원이란 추첨으로 뽑힌 일정한 수의 시민들로서 일시적인 판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ㆍ배심원제도는 민주정치의 가장 활력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민에게 어떻게 훌륭한 민주정치를 실시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다.

 

 

 

 

 

 

 

제17장 합중국에 민주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

ㆍ합중국에서 민주정치 유지에 기여하는 원인들

1)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합중국인들이 놓여진 독특하면서도 우연한 상황

2) 법률

3) 국민들의 생활태도와 관습

 

 

 

 

 

 

제18장 합중국에 거주하는 세 종족의 현황과 전망

ㆍ북부지방에서는 흑백간에 결혼이 법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흑인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여론에 의해서 오명의 낙인이 찍힌다. 

 

ㆍ노예제도가 폐지된 거의 모든 주들에서는 흑인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투표장에 나갈 경우,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억압을 당할 경우 그들은 법률에 호소하지만 판사들은 모두 백인들뿐이다. 또한 흑인들은 법률적으로는 배심원들로 봉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편견 때문에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다. 

 

ㆍ신분의 차별은 누구나 똑같이 맞는 죽음에서까지 지배한다. 그러나 흑인은 노예에서 해방된다고 해도, 그에게 동등한 것으로 선언된 백인의 권리, 기쁨, 노동, 고통이나 또는 죽음까지도 함께 누릴 수 없다. 흑인은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백인을 동등한 조건에서 상종할 수 없다. 

 

ㆍ흑인노예들이 처음 수입된 곳은 1621년경 버지니아였다. 

 

ㆍ로마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도록 태어났다면, 아메리카인들은 바다를 지배하도록 태어났다.

 

 

 

 

 

결론

 

ㆍ현재 합중국이 소유하고 있거나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상영역의 거의 20분의 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