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치11 어둠을 지나 미래로 / 박근혜 1장 정치 ㆍ당시 유승민 의원은 당서 정한 빨간색 선거운동복이 아니라 과거의 파란색 옷을 입고 끝까지 선거를 치렀을 정도였다. ㆍ김대중 만나서 사과, "아버지 시절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고생한 것을 딸로서 사과 드린다." ㆍ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많은 것이 반영돼 있다. ㆍ김종인 의원은 나와 참 많이 다른 분이다. ㆍ박근혜 대통령은 올드보이를 선호한다. ㆍ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문재인 ㆍ정당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집단으로, 나라 전체의 국정을 맡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정당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ㆍ인기 없던 담뱃값 인상, 청소년 흡연 차단 위해서였다. ㆍ한국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미묘하다. 집권 초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2024. 3. 4. 국가의 사기 / 우석훈 들어가는 말 ㆍ지옥도 지나 보면 꽃동산이다. ㆍ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흐름으로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가 없던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면 독일이 좋아진 것일까? 독일이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굳이 그걸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서로 월급을 주면서 사는 나라. 그런 데가 더 잘사는 나라들이다. ㆍ작을 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던 일들이, 규모가 커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복지 등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많아지는 것과 반비례로 국가의 실패와 모순이 같이 늘어.. 2023. 11. 2. 침팬지 폴리틱스 /프란스 드 발 ㆍ모든 인간의 일반적 경향 중에 하나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추는 그들의 끝없고 쉼 없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 토마스 홉스 정치의 기원 ㆍ공식화 서열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서열이 불명확해지면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 그 결과 승리한 쪽은 자신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화해를 거부한다. ㆍ영향력 집단생활에 미치는 각 개체의 영향력이 반드시 그 개체의 공식 서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침팬지 아넴 집단의 경우에 가장 나이 많은 수놈과 암놈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ㆍ연합 다툼에 개입하는 것은 친구나 친지를 돕기 위해서, 혹은 권력상승을 위해서이다. ㆍ균형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놈들은 강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다. 그들은 상호간의 연합.. 2022. 2. 11. 조국의 시간 / 조국 촛불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 책을 펴내면서 ㆍ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입니다. ㆍ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심 없는 무오류의 영웅이었으며 법치는 검치였습니다. ㆍ진보적 지식인으로서 했던 말과 주장이 삶에서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던 점을 반성했습니다. 혜택받은 환경에서 살았으니만큼 더욱 철저히 자신과 주변을 관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기대했던 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ㆍ저와 제 가족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발간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했습니다.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한 뜻을 같이한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다. 국회 기자간담회를.. 2021. 11. 23.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 이재명 프롤로그 ㆍ소년노동자, 법대생이 되다. ㆍ여든이 넘으신 어머니는 우리 7남매를 키우시느라 그야말로 등골이 빠지셨다. 경상북도의 봉화 영양과 접한 안동의 구석진 산골마을에서 산비탈에 산전을 일구고, 막걸리 장사까지 하시며 자식들을 키워 내셨다. ㆍ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넷째 아들인 내게 유난히 기대가 크셨다. ㆍ비인간적인 노동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판검사가 나오는 집안 경사를 꿈에서조차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도저히 '운동'을 위해 판검사를 포기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결국 어머니에게 성적 부족으로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들어섰다. ㆍ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이자 주체라는 의미의 민주주의 체제는 여러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현장에.. 2021. 11. 11. 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 / 피터 스와이저 1장 들어가며: 공포를 심어라 ㆍ돈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든다. 이는 사실이다. ㆍ정치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ㆍ미국의 정치는 정책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돈과 특혜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수익 사업이자 산업이 되었다. ㆍ워싱턴 권력의 중심부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법보다는 돈을 만드는 일이다. ㆍ코미디에서 핵심은 타이밍이다. ㆍ단순한 규정은 따르기 쉽다. 반면 복잡한 법은 통역이 필요하다. ㆍ법이 기술된 방식 때문에 정치적인 갈취는 불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엄청나게 합법적이다. 2장 미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소 ㆍ정치란 당신에 의해 의무를 다하도록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다. ㆍ힘 있는 기업과 정부 사이의 관계란 설득과 공포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 ㆍ영속적인 정치집단에 핵심적인 부분은 요금.. 2021. 11. 11. 불편한 선거 선거는 불편한 느낌들을 수반한다. 예컨대, 1)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무엇을 먹어야할지 고민해야하는 느낌, 2) 어떤 메뉴를 선택하더라도 절대로 맛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리고 3) 이미 주문한 사람들은 본인의 음식만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자신이 주문한 것과 같은 것을 주문하라고 공공장소에서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메뉴를 선택한 사람들과는 심지어 실랑이까지 하는, 불편한 느낌들이다. 권력을 선택하는 것은 어딘가 불편하다. 권력과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 에너지, 즉 '힘'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지만, 선거가 더 불편한 점은, 음식을 고르는 것과 달리, 선거에서 '아무거나' 찬스를 쓰면 의식이 없거나 무책임한 시민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나름의 이유와 선택을 준비해야 한다. 선거가 무엇인가를.. 2021. 10. 19. 정치이야기 / 콘덱스정보연구소 프롤로그 ㆍ대통령제: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강한 권한과 리더십을 가지는 정치제도 ㆍ의원내각제: - 국가가 행정권을 입법부로부터 신임(믿고 일을 맡김)받은 수 행사하는 제도 - (독일) 대통령이 있지만 국민이 직접 뽑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존재이다.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제는 아니다. - 행정부의 리더가 되는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된다. (영국, 일본) ㆍ입법권: 법률은 만드는 권한 ㆍ행정권: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 ㆍ수상: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부의 리더 ㆍ연방제: 몇 개의 국가(주)가 모여 하나가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다. 1장 아시아 중화인민공화국 ㆍ민주집중제 - 인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제도 ㆍ중국공산당의 총서기가 국가원수인 주석이다. ㆍ의원.. 2021. 7. 29. 죽이지마라 / 톨스토이 애국주의인가 평화인가? 애국주의를 찬양하고 젊은 세대들을 애국주의라는 미신으로 양육하면서도, 애국주의의 불가피한 후과인 전쟁은 바라지 않는 각국 인민의 미혹된 상태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전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애국주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애국주의를 제거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그게 악임을 확신해야 하는데, 바로 그걸 해내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죠. 정복에 기초하지 않고서 세워진 나라는 없다... 폭력과 살해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훌륭한 애국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에고이즘은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자연스런 감정이고, 애국주의는 인위적으로 인간에게 접목된 부자연스런 감정이다. 애국주의는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수한 고통을 안기는.. 2021. 5. 13.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 진중권 서문 불의를 정의라 강변하는 저 거대한 맹목적 힘 앞에서 완벽한 무력감으르 느낀다. 시인은 보는 자이다. - 랭보 제1부 진리 이후의 시대 01 대안적 사실 실재보다 강렬한 허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대안적 사실을 말한 것 뿐입니다. 결국 사실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을 날조하는 기만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실천으로 이해한다. 나 혼자 꿈을 꾸면 그저 꿈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현실이 된다. 02 실재의 위기 지루한 현실과 재밌는 허구 MBC는 노골적으로 당파적 입장에 서서 피의자에 유리한 '대안적 사실(허구)를 창작했다. 그런데도 MBC의 신뢰도는 같은 시기에 급격히 상승했다. 대중의 상당수는 사실보다 허구를, 즉 날조된 대안적 사실을 더 신뢰한다. 현대.. 2021. 4. 15.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 미즈시마 지로 확실한 것은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좌우를 불문하고 포퓰리스트적인 반기득권 혹은 반엘리트의 급진적인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당은 이미 각국의 정치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성 엘리트들은 예전에 당연한 것처럼 몸에 걸치고 있을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다. 포퓰리즘은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글로벌화 현상과 함께 등장했다. 포퓰리즘의 등장은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뒷모습을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리버럴한 가치,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고 들수록, 그것은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을 정당화한다. 제1장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포퓰리즘 세력의 출현과 신장에 대해 리버럴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의 존립에 .. 2021. 3.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