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 우석훈

 

들어가는 말

 

ㆍ지옥도 지나 보면 꽃동산이다. 

 

ㆍ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흐름으로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가 없던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면 독일이 좋아진 것일까? 독일이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굳이 그걸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서로 월급을 주면서 사는 나라. 그런 데가 더 잘사는 나라들이다. 

 

ㆍ작을 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던 일들이, 규모가 커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복지 등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많아지는 것과 반비례로 국가의 실패와 모순이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ㆍ누군가 세상이 좋아지겠느냐고 물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틀릴 확률도 없다. 쉽기는 하지만 비겁한 선택이다. 

 

ㆍ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행이 되고, 한번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은 고치거나 개선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잘못된 제도라도 늘 이익 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익을 보는 소수는 잘 단결하고, 이익을 보지 않는 다수는 단결할 이유가 없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생각보다 오래간다. 

 

 

1장 왜 개인은 맨날 속는가?

ㆍ세상의 범죄는 대부분 금전 아니면 치정에서 시작된다. 

 

ㆍ사랑은 속는 것 혹은 속아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ㆍ경제 활동에서 모두가 아는 정보는 아무 정보도 아니다. 남들도 아는 것, 자기만 아는 것, 이 양극단의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자기만 아는 것은 혼자만 속는 경우다. 모두가 아는 것도 혼자 속는 경우다. 

 

 

2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념 현상과 클랜 현상

1) 과도한 관심, 이념 현상

2) 과도한 무관심, 클랜 현상

 

ㆍ Mofia : 재정경제부의 영문약자인 MOFE(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

 

ㆍ시대가 변하면 지식도 변하고 판단도 변한다. 

3장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4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기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