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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 미즈시마 지로

by mubnoos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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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한 것은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좌우를 불문하고 포퓰리스트적인 반기득권 혹은 반엘리트의 급진적인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 포퓰리즘 정당은 이미 각국의 정치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 기성 엘리트들은 예전에 당연한 것처럼 몸에 걸치고 있을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다.
  • 포퓰리즘은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글로벌화 현상과 함께 등장했다.
  • 포퓰리즘의 등장은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뒷모습을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다.
  • 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리버럴한 가치,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고 들수록, 그것은 결과적으로 포퓰리즘을 정당화한다.

 

1장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 포퓰리즘 세력의 출현과 신장에 대해 리버럴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의 존립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 포퓰리즘의 정의
    1) 고정적인 지지기반을 넘어, 폭넓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스타일
    2) 국민의 입장에서 기성정치나 엘리트를 비판하는 정치운동
  • 포퓰리즘은 엘리트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이데올로기이며, 반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보는 견해는 지금도 강하다.
  • 포퓰리즘은 민중의 참가를 통하여 보다 좋은 정치를 목표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 포퓰리즘의 부정적 측면
    1) 입헌주의에서 중요한 절차나 제도는 국민의사의 실현을 저해한다.
    2) 정치적 대립이나 분쟁이 급진화할 위험이 있다.
    3) 투표로 단번에 결정하는 것을 중시하는 나머지, 단체나 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고 좋은 정치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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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해방의 논리: 북미와 남미에서 탄생과 발전

  • 트럼프를 당선시킨 포퓰리즘, 그 기원은 19세기 말 미국이다.
    (포퓰리스트당 - 국민당)
  • 페론주의 - 포퓰리즘
    페론 정권 아래 개화한 포퓰리즘은 페론주의라 불리고, 중남미의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3장 억압의 논리: 유럽 극우정당의 변모

  • 이익 유도장치가 지배적이었던 국가의 경우 포퓰리즘에 의한 기성정치 비판이 효과적이었다.
  • 포퓰리즘의 특징
    1) 매스미디어의 사용
    2)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
    3) 복지배외주의: 복지, 사회보장의 충실은 계속 지지하면서, 이민을 복지의 남용자로 자리매김하고, 복지의 대상을 자국민에게 한정하면서, 복지국가에 부담이 되는 이민의 배제를 주장한다.


4장 리버럴 보호를 위해 ‘반이슬람’: 환경?복지 선진국의 갈등

  • 유럽에서 이슬람교도의 존재가 과대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슬람교도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금기를 넘어서려는 포퓰리즘 정당은 이민을 둘러싼 현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5장 국민투표의 패러독스: 스위스는 이상 국가인가?

  • 최근 유럽에서 근대 서구가 육성해 온 리버럴한 가치관이 반전하면서 오히려 강한 반이스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스위스의 정당은 대표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정치 엘리트의 집단이라는 비판이 점점 확산되었다.
  • 스위스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포퓰리즘 정당과 똑같이 리버럴한 가치에 따라 이슬람을 비판하고 이민의 배제를 호소하는 방법과 공통의 주장을 선택하였다.


6장 영국의 EU 탈퇴: ‘내버려진’ 사람들의 역전극

  • 저학력인 백인 노동자 계급 - 내버려진 사람들의 존재
  • 젊은 고학력 세대는 코스모톨리탄적인 관용으로 유럽 지향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7장 글로벌화하는 포퓰리즘

  • 21세기 포퓰리즘은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다.
  • 트럼프가 선택한 것은 '학대받은 프롤레타리아'였다.
  • 특권적인 엘리트 = 저항세력과 대립이라는 선악 2원록적인 도식
  • 페기다 Pegida: 서구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인 유럽인
  • 현재 유럽의 포퓰리즘은 리버럴이나 민주주의에 계속 근거하면서도 이민, 난민의 배제를 목표로 하는 억압적인 경향이 현저하다.
  • 포퓰리즘은 일과성의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속성을 가진 존재이다.
  • 표퓰리즘 정당의 발전은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의 정도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민주주의라는 분위기 있는 파티에 출현한 포퓰리즘이라는 취객이다.

 

Mubnoos

21세기는 포퓰리즘의 세기가 될 것인가?

포퓰리즘의 네이버의 정의와 책의 정의는 많이 다르다.

네이버의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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