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없는 세계 / 이하경

모든 역사적 사건은 돈이 흐르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돈이 흐르는 방향은 역사적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

 

흐름을 보는 것은 바로 장면의 연결을 보는 것이다.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이 모순이 쌓이다가 한순간에 패러다임에 변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 토마스 쿤
경제 시스템 역시 오랫동안 쌓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큰 힘이 쌓였을 때 한순간에 크게 변한다.

 

1. 격동하는 세계

• 미국의 경제력은 나토 회원국 전체 경제력의 45.9%이다.
• 시진핑은 서방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신식민주의 위협론에 대해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600억 달러 지원발표에 이어 600억 달러를 추가로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드스트림2 건설은 미국의 입장에 확실히 방해가 된다.

• 미국의 중동정책의 두 축
  1) 걸프 지역의 안전보장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 사우디의 왕자의 난

2. 브레튼우즈: 사적 금융권력의 국가공권력과의 통합

•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금융의 중심지는 런던이었다. 17세기 말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세워진 영란은행(Bank of England)는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영국의 무역금융에 있어 신용의 최종 대부자 역할의 수행이라는 다른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은행 역할의 중심에는 프라이빗 뱅크의 대표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었다.
•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100년으 기간 동안 14번의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평균적으로 7년에 한 번씩 위기를 겪었다.
•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의도하지 않게 내 나라를 망가트렸다. 나라의 발전과 모든 경제활동은 완전히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 우드로 윌슨 대통령
• 미국의 모건과 록펠러를 필두로 하는 독점 자본가들은 1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두고 축적된 달러 자본, 필요시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최종 신용 공여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존재라는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 새로운 질서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사적 금융권력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 1차 세계대전은 기울어 가던 로스차일드의 유럽에 대한 통제력이 이미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축적된 달러 자본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본 조달 역할을 맡은 미국의 J.P. 모건 은행이었다.
• J.P. 모건은 이전에 유럽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했던 일을 파운드에서 달러로 통화만 바꿔서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 1931년 영국은 마침내 더 이상은 파운드화를 가져와도 바꿔줄 금이 없다면 금태환의 중지를 선언했다. 1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회하고 100년 넘게 유지해 온 금본위제의 포기이자 사실상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시대의 종결을 고하는 선언이었다.
• 루즈벨트의 브레튼우즈 시스템- 런던과 뉴욕의 로스차일드가와 모건가, 록펠러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당시로써는 최종적으로 워싱턴으로 옮겨 오는 데 성공했다.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의해 대체된 것이다. (케인스식 복지 국가)
• 브레튼우즈 체제는 국가의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 국제통화기금 IMF는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국가 간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떤 나라가 외국에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 결제에 일시적으로 쓸 자금을 위한 대출기관)
• 국제통화기금의 의사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3. 브레튼우즈: 군산복합 대기업과 국가 권력의 통합

• 미국 외교 협회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
• CFR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 체제 구축을 위해 IMF와 World Bank, 그리고 UN 창설을 주도했다.
• 브레튼우즈 체제 성립의 중요한 의미는 군사적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의 해양세력으로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 진정한 달러 기축통화 시대의 개막

• 1931년 영국은 금본위제의 포기를 선언했다. 제국주의와 중상주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 시대에 대한 종언이었고, 각국의 통화전쟁의 시각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고이기도 했다.
• 새롭게 제시된 사상 - 민주국가와 복지국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국가론이 대세가 되었다. 미국은 이렇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제도를 바탕에 둔 자유무역 시스템을 발족했고 이것이 곧 브레튼우즈 시스템이었다.
• 브레튼우즈 체제는 군산복합 대기업과 미국의 CFR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 계층이 고안한 시스템이었다.
• 브레튼우즈 시스템은 달러 유동성의 공급에 의존했다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불안요소였다.
• 달러를 국제 거래에서 사용하려면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 내서 전 세계에 공급해 줘야 한다. 그런데 달러를 많이 찍어 내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서 무역에 있어서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달러를 조금만 찍어 내면 국제 거래에서 달러가 부족하다.
• 미국의 새로운 변곡점
  1) 위대한 사회 - 의료보험 시스템의 도입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공립학교의 정부지원 및 공공투자
  2) 베트남전
• 현지 법인들은 미국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바를 벗어나 스스로를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브레튼우즈 체제의 경제적 측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 국제적 민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면 고정환율제는 유지될 수 없다.
• OPEC 석유 수출 기구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 닉슨은 금에 대해 고정된 달러를 더 이상 명목적으로도 지키지 않을 것이며,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 닉슨은 금태환 정지 선언을 통해 케인스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결별을 고했던 것이다.
• 1975년 석유 수출 대금은 달러로만 받는 대신 미국이 무기와 안보, 인프라 건설 등을 제공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했다. (페트로달러 재활용)

 

5. 신용화폐 시대: 화수분 경제

 

• 레이거노믹스의 배경은 1) 공급주의 경제학, 2) 통화주의, 3) 합리적 기대이론이다.
  1) '세금을 내리면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겨 소득이 늘고 저축과 투자도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
  2) '정부 개입을 줄이고 적정량의 통화수준을 관리함으로써 물가를 관리할 수 있다.'
  3) '각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정부의 인위적인 거시정책의 효과는 의도하는 대로 나타날 수 없다.'
• 유로화는 달러의 대항마이다.
• '화수분' - 어떤 것을 써도 써도 줄어들지 않는 현상
• 화수분 경제 = 신자유주의 경제
• 레이건 시대는 사실상 금에 고정되지 않은 불환지폐, 즉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인 신용화폐 시대가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다.
• "연준의장 앨런 그리스펀이 기침을 하면 세계 경제가 감기에 걸린다."
• 수익률 곡선은 시장의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스왑, 옵션, 선물 등의 파생금융상품의 도입 목적은 커진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였다.
• WTO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의 설림은 더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 지는 세계가 될 것임을 의미, 다른 의미로는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환경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고였다.

 

6. 손뼉을 마주치다: 차이메리카(Chimerica)

 

• 중국의 경제 개방 정책 이후 문제점
  1) 관료들의 부정부패
  2) 소득격차에 따른 체제의 모순점의 부각
  3) 실업과 인플레이션
  -> 텐안먼시위
• 클린턴은 중국의 WTO가입을 추진했다.

 

7. 인구 요인과 불평등의 딜레마: 문제는 소비야

• 미국의 연금 체계
  1994년 세계은행이 제안한 세 기둥 연금체계
  1) 공적직업연금 2) 퇴직연금 3) 사적 연금
• 존 레논은 <Imagine>을 '스스로 영국식 사회주의를 꿈꾸는 공산당 선언과 같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링코스타 - '단지 상상해 보라고 한 것일 뿐'
  -> 히피 문화
• 히피 - 무한한 가능성의 탐구로서의 자유를 추구
  히피세대의 자유로운 탐구행위 이면에 오히려 물질적 편안함에 대한 거대한 욕구가 있었다.
  '절약과 저축'에서 '소바와 투자'로 사고의 관점이 이동한 것이다.
• 히피들은 여피 Yuppie 로 대대적으로 전향했다. 여피족이 추구하는 '자유'는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자유였다.
• 소비자물가지수의 꾸준한 상승 자체가 주택가격지수의 상승에 기대고 있었다.

 

 

8. 금융위기, 그 전과 후

 

• 수출국들의 달러 유동성은 미국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 그것은 시스템을 손볼 떄가 왔다는
• WTO 체제는 미국이 주도한 질서였고 그 질서에 편승했기에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 현재에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중국이 스스로를 동등한 대국의 지위로 한순간에 격상시켜 새로운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태도이기도 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태도 말이다.
• 2009년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이 미국에게 전한 메시지는 명확했다. 중국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성장 모델을 바꿀것이며, 이를 위해 이제까지 중국의 동쪽 해안에 집중되었던 투자를 서쪽 내륙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중국의 동쪽 해안 지역 개발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 중국의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수출 시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다. 내구 시장 개방하기 위해 정치 체제까지 위협받게 되는 일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결론은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었다.
• 서브프라임 사태가 은행들의 경쟁적이고 무분별한 대출 증가에 의해 잉태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 은행에 대한 규제
• 유동성 장세로 변동성이 작은 장이 장기간 지속되자 패시브 펀드들의 실적이 액티브 펀드들은 상회하기 시작했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도 액티브 펀드에 못지않은데 수수료까지 훨씬 낮은 패시브 펀드로 공모 펀드 시장의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ETF)
• 2016년 조지 소로스와 카일 배스 등 서양의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위안화가 과대 평가되어 있다며 위안화 평가 절하에 베팅하는 공격을 시작했다.
• 시진핑은 민간 기업들에 깊숙이 숨어 있는 상해방과 기득권층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국유화를 진행했고, 앞으로 더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9. 모든 길은 달러로 통한다

• 스위프트는 은행 간 국제 송금에 있어서 송금 정보라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스위프트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집중식 데이터 관리 방식을 택했다.
• 중앙집중식 시스템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만큼 책임도 질 수 있어야 성립된다.
• 미국이 스위프트에서 이란의 은행을 배제하는 제제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안정적인 화폐, 즉 기축통화인 달러의 사용에 제한을 둠으로써 전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보여줬다는 것이다.
• 러시아는 마스터 카드와 비자의 결제 시스템에 의존했던 카드 결제 시스템을 미국의 거래 차단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미르 Mir라는 자체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했다. 미국의 도전에 대한 러시아의 응전이었다.
• 중국 -은련 (Union Pay) - 자체 카드 결제 시스템
• 암호화폐의 등장과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된 금
• "The TImes 3, Jan,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 비트코인의 첫 번째 코인베이스의 내용 (은행 2차 구제금융 위기에 처한 총리)
• 금은 과거나 현재나 어쨌든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자산이고 금융위기 이후로 다시 금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10. 불확실성의 풍랑 속으로

• 자세히 따져 보지 않아도 한 가지는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자유무역의 축소이다. 관세와 무역 장벽 같은 것까지 갈 필요도 없다. 무역의 전제조건인 운송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훌쩍 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에너지와 여타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으로 기존의 공급망은 붕괴되고 세계의 무역 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는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미국 스스로 붕괴시키고 있는 중 아닌가.
• 전 세계가 통화량을 증기시키고 금리를 낮추면 갈 곳을 잃은 돈이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과 흐를 것이라는 기대
• 미국의 달러가 영원히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다른 통화가 등장해 달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파윌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한 발언
  그는 여기에 덧붙여 현재 미국의 재정정책이 유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mubnoos

제목과 달리 역사적이고 풍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