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사회 / 헤들리 불

 

 

•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복수의 주권국가가 상호작용하는 일정한 질서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 대한 정의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익 및 공통의 가치에 대한 개념의 공유, 그리고 법적, 도덕적 규칙에 구속된다는 인식의 공유이다.

서론

1. 세계정치에서 질서란 무엇인가?

2. 현재 주권국가제체 내에서는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나?

3. 주권국가체제가 실행가능한 세계질서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제1부 세계정치에서 질서의 성질

주권국가들은 공통의 정부 아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권국가들은 정부가 없어도 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가의 독특한 성질이다.

 

 

 

제1장 세계정치에서 질서의 개념

 

"질서란 무엇인가?" - 사물이 일정한 양식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 인간이 사회생활에서 추구하는 질서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관계에 관련된 행동양식이나 규칙성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나 가치를 촉진하는 사회생활의 배열과 같은, 특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양식을 의미한다.
• 사회생활에서의 세 가지 기본적 가치 1) 생명가치, 2) 신의가치, 3) 재산가치
• 사회에 필요한 소유의 안정화는 조건적이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이기적인 것이라면, 소유규칙 또는 소유권을 통한 소유의 안정화는 불가능 할 것이다. 인간의 욕구가 전적으로 이타적이라면, 소유의 안정화는 불필요할 것이다.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극도로 희소하다면, 소유규칙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완벽히 충족되는 상태라면, 소유규칙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타성이 제한적이고, 인간이 욕구하는 사물이 제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를 안정화하려는 시도는 모든 사회생활의 근원적 목표가 된다.
• 질서 있는 행위란 예측가능한 행위,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칙과 같은 행위라 할 수 있다.
• 왜 인간이 질서에 가치를 두는가?
  1) 공존을 위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목표에 대한 순응의 결과
  2) 인간행동의 예측가능성이 증대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
• 국제질서란 국가들의 사회 또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또는 근원적인 목표를 지탱하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 국제질서란 국가들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또는 보편적인 목표들을 지탱하는 국제적 활동의 양식 또는 배열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목표는 1) 보존 2) 유지 3) 평화 4) 사회생활의 공통된 목표 (폭력의 제한, 약속의 이행, 소유의 안정화)이다.
• 세계질서 > 국제질서

 

제2장 세계정치에 질서는 존재하는가

 

국제사회를 보는 3개의 사상

1. 전쟁상태로 보는 홉스적 또는 현실주의적 전통

-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각 국가가 서로에게 덫을 놓는 투쟁의 장, 갈등상황
- 분배게임, 제로섬게임

 

2. 인류공동체가 잠재한다는 칸트적 또는 보편주의적 전통

- 개별적 인간들을 연결시켜주는 초국적 사회적 연대

- 협동게임/ 비제로섬게임

 

3. 국제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그로티우스적 또는 국제주의적 전통
- 도덕적 명령이 존재한다. 현실주의와 보편주의의 전통사이에 위치

 

• 영토를 지배하는 자의 종교가 곧 그곳 인민의 종교다.
• 국가들은 정부가 없어도 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가의 독특한 성질이다.

 

제3장 세계정치에서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 모든 사회에서 질서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또는 근원적인 목표를 유지시켜주는 행동양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또는 근원적인 목표가 공통의 이익이라는 인식에 의해,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규칙들에 의해, 그리고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들에 의해 유지된다.
  
  
• 사회의 기본적 목표가 공통의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국제사회에서 질서유지의 출발점은 사회생활의 기본적 목표들이 모든 국가의 공통의 이익이라는 인식이다.

제4장 세계정치에서의 질서 대 정의

• 어떤 형태의 정의이든, 정의는 질서라는 배경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또는 근원적인 목표들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 사회적 행동양식이 존재할 때만, 한층 더 높은 또는 2차적 목표들이 확보될 수 있다.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다.
• 질서가 인간사에서 바람직한 것, 또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정치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제2부 현대 국제체제에서의 질서

사회의 형성조건은 공통의 규칙과 제도이다. 근대 국가 체제에서는 세력균형, 국제법, 외교, 전쟁, 강대국에 의한 관리가 바로 그러한 공통의 규칙과 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체제를 사회를 볼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국가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가들 상호간의 평화를 보장하여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목표, 즉 폭력의 제한, 약속의 이행, 소유권의 안정 등이 확보되라 수 있는 것이 목표이다.

제5장 세력균형과 국제질서

• 세력균형이란 어느 한 나라도 압도적인 힘을 갖지 못하며 다른 나라에 법을 강요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 세롁균형은 국제체제 전역에 걸쳐 어떤 나라도 우월적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 국가들에 의해 정책적으로 조성되는 사태이며, 국제체제 전체의 의식적 목표이다.
• 세력균형은 근대 국가체제에서 역사적으로 세 가지 기능을 했다
  
  1) 국제체제 전체에 걸쳐 존재한 일반적 세력균형은 국제체제가 정복 등에 의해 하나의 보편적 제국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지역적 세력균형들은 지역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 국가에 의한 병합이나 패권적 지배로부터 특정지역 국가들의 독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3) 일반적 세력균형과 지역적 세력균형이 모두 존재한 경우, 이 두 균형은 국제질서가 의존하는 여러 제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였다.
  

제6장 국제법과 국제질서

•  국제법은 법으로서읭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칙의 총체이다.
• 국가들이 국제법을 따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관습이나 관성의 힘에 의한 것이다.
• 국제법의 역할은
  1)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관념을 인류의 정치조직 중 최고의 규범원칙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2) 국제사회에서 국가 및 기타 행동주체들 간의 기본적 공존규칙을 선언하는 일이다.
  3) 국제사회의 규칙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 국제법의 한계
  1) 국제질서의 필수적인, 또는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제법만으로는 국제질서가 달성되지 않는다.
  3) 국제법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4) 간섭의 경우에도 국제법의 요청과 세력균형의 요청이 충돌한다.
• 우리 시대에 국제법상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제법의 논의는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증상이라는 것이다.

제7장 외교와 국제질서

• 외교의 의미
  1) 공식대표에 의해 또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 국가 및 기타 세계정치상의 지위를 지닌 실체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직업외교관에 의한 그와 같은 일의 처리를 말한다.
  3) 일상적 의미에서의 외교적 방식, 즉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수행된 국가간 관계의 처리를 말한다.
• 외교의 기능
  1) 세계정치에서 국가 및 기타 실체의 정치적 지도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2) 합의를 위한 교섭을 가능하게 한다.
  3) 외국에 관한 정보나 지식의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4) 관계에서 마찰을 최소화한다.
  5) 국제사회의 존재를 상징하는 기능을 한다.

 

제8장 전쟁과 국제질서

• 전쟁은 정치단위들 상호간에 벌어지는 조직적 폭력이다. 폭력이 정치단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쟁이 아니다.
  

제9장 강대국과 국제질서

• 강대국이란
  1) 복수로 존재한다. 단 하나의 강대국이 존재할 수는 없다.
  2) 군사력에서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3) 다른 나라들에 의해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다.
• 강대국들의 상호관계의 관리가 국제질서에 이익이 되는 이유는
  1) 일반적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2) 그들 상호간의 위기를 회피 및 관리하며
  3) 상호간의 전쟁을 제한 및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4) 역내 우세한 힘의 일방적 행사
  5) 세력권, 이익권, 책임권
  6) 강대국의 협조 또는 공동통치

 

제3부 세계질서로 가는 대안적 경로들

세계질서를 향한 대안

 

1. 국가체제 성질의 변화 
1) 비무장 세계
2) 국가들의 연대
3) 다수의 핵보유국으로 이루어진 세계
4)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가진 체제

 

2. 국가체제를 '넘어선' 대안들 
1) 체제이지만 사회는 아닌 형태
2) 주권국가들은 존재하지만 체제를 형성하지는 않는 형태
3) 세계정부
4) 신중세주의

 

 

제14장 결 론

1. 국제사회는 세계정치에서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2. 세계질서 또는 전 인류의 위대한 사회의 질서는 국제 질서 또는 국가간 질서보다 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질서이며, 도덕적으로도 더 우월한 질서이다.

3. 세계정치에서의 질서는 정의라는 목표와 서로 갈등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질서가 정의에 우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모든 경우에 질서가 정의에 우선하는 목표는 아니다.

 

•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빛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

 

 

mubnoos

 '무정부 사회'의 무게중심은 '무정부'보다는 '사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