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은 왜 국정원을 무력화 시켰을까 / 이병호

 

 

 

 

국정원은 최고의 적폐청산 사냥터였다. 350명이 넘는 전 현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 46명의 직원들이 감옥에 있다. 국정원은 그렇게 범죄 소굴 같은 오명의 이미지를 뒤집어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정보기관이 되었다.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직무 경험을 평생 함구하는 침묵의 직업 윤리를 지녔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침묵의 윤리를 깨고 국정원에 대한 부당한 박해를 항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I. 국가정보원의 소명과 역사

 

• 정보 업무는 정형화되어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여건과 단초에서 안보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업무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고뇌하는 치열한 작업이다. 

 

• 정보는 국력이다. 

 

• 국정원의 사명은 국가 수호다. 

 

• CIA: We are the nation's First line of Defense. We accomplish what others cannot and go where others cannot go. 

 

• 독재는 원칙적으로 나쁘다. 그러나 원칙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

 

II.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의 이해

 

• 정보 업무는 극적인 요소가 배제된, 긴 인내가 지배하는 프로세스다. 

 

• 정보 업무 사이클

수집 지시 -> 수집 -> 분석 -> 평가 -> 배포

 

•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했다. 

•  제5공화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
제5공화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현재진행형이다. 좌파 인사들은 대체로 제5공화국을 12·12 사태를 계기로 일어난 정권 찬탈이라고 하면서 제2의 군부 쿠데타로 폄하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암울한 시기였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18년을 집권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떠난 이듬해인 1980년의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럽게 조성된 국가 리더십과 정치권력의 공백은 무주공산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당시 정치 지
도자들은 각자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면서 지역감정을부추기며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다. 게다가 학생들의 시위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북한도 우리 사회의 혼란상을 주시하고 선전 매체를 이용해연일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다. 이러한 위급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 권력의 진공 상태를 빨리 메워야 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었다.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이를 메웠다. 좌파들은 당시 신군부가 부당하게 권력을 탈취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
땠든 제5공화국은 우리 역사의 현실로 등장했다. 제5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못다 한 산업화의 유업을 이어받았다. 전두환 정부는 강력한 톱다운 리더십으로 경제적 안정을 이룩하고 국가 번영의 기틀을 이어 갔다.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의 재임 기간 인 1980년 9월부터 1988년 2월 퇴임하기 전까지 1980년대 대한민국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격변기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최고 정점의 시기였다.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도입한 대외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외화를 남겨 순채권국 지위를 후임 노태우 대통령에게 넘겨주었다. 외교에서도 제5공화국은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도 한층 더 성숙시켰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와의 담판을 통해 40억 달러의 차관을 끌어내기까지 했다. 한국이 일본의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분을 전두환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한 결과다. 이 40억 달러는 한강 주변 환경의 재정비, IT 강국으로의 도약 을 위한 기술 기반 조성 등 민생과 경제 발전에 요긴하게 쓰였다.
특히 제5공화국은 88 서울 올림픽 유치를 결정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내린 혜안적 결단이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88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역사적 쾌거였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통해 6.25 전쟁의 상흔과 연이은 반정부 시위 보도로 세계인의 눈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던 대한민국의 존재는 변화하였다. 국가 브랜드의 가치는 급상승했으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제5공화국은 많은 역사적 사연과 5.18과 같은 상처를 지닌 채 출범했고 진행되었다. 오늘날 공과(過)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 5공화국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에서 떼어 낼 수 없는 우 리 역사의 한 페이지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III. 정보 관리의 삶 30년의 여정

 

 

IV. 국정원장의 책무

 

 

V. 한반도의 위기와 북한 체제의 본질

 

 

VI. 국가정보원의 수난

 

 

VII. 미래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