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기본소득8 모든 것이 바뀐다 / 크리스티안 펠버 저자 서문 ● 언제나 대안은 있다 ㆍ공동선 경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접근법이 오늘날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말이다. 경제는 더욱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지속적이고, 민주적이고, 늘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1장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문제 존엄은 존재 외에 어떤 ‘성취’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가치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가 이윤 추구와 경쟁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상호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그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 ㆍ협력하고 타인을 도와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 2022. 11. 1. 팩트를 알면 두렵지 않다 / 그레그 이스터브룩 ㆍ이 책의 세 가지 목적 1.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활 여건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려주려는 것이다. 2.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3. 과거의 교훈은 불평등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21세기의 난제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나는 단지 시간이 감에 따라 인간의 생활 여건이 대체로 향상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할 뿐이다. ㆍ곡물창고는 비지 않았다. ㆍ자원은 고갈되지 않았다. ㆍ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은 없다. ㆍ서구 국가들은 공해로 숨막히지 않는다. ㆍ경제 시스템은 불안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ㆍ범죄와 전쟁은 악화되지 않았다. ㆍ독재자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ㆍ이 책은 '걱정 말고 행복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실은 걱정할 .. 2022. 8. 12. 일하지 않을 권리 / 데이비드 프레인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반론 - 일하지 않을 권리 그냥 먹고 살자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계속 힘든지 믿을 수가 없네. ㆍ일 자체가 가지는 윤리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ㆍGDP는 더 이상 행복과 안전, 진보를 이루는 데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ㆍ물질이 풍부한 시대에 생산 및 소비의 꾸준한 팽창을 향한 자본주의의 집착과 좋은 삶에 대한 열망 사이에는 곤란한 간극이 나타난다. ㆍ현재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며 일상 속에서 당연한 요소로 존재한다. 일은 교리적인 속성을 갖는다. 이는 일이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기이할 만큼 그 윤리적 지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노동시장이 자기를 표현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처참히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 2022. 1. 14. 부러진 사다리 / 키스 페인 불평등은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들어가는 글 ㆍ비행기 안을 인생의 축소판으로 부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이곳은 지위의 서열이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공간이다. ㆍ일등석이 있는 비행기의 기내 난동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비행기보다 4배 정도 더 높았다. ㆍ불평등의 정도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심해지면 부자든 빈자든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ㆍ하지만 이상한 행동에도 패턴이 있다. 불평등은 항상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당장의 희열을 위해 안전한 미래를 포기하는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저지른다. 자신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걸정을 내리는 것이다.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원.. 2021. 10. 26. 공유지의 약탈 / 가이 스탠딩 공유지(COMMONS)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적 부(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허와 저작권, 사회 기반시설, 인터넷과 방송 전파 같은 무형의 문화적·공적 자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근대 초기에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클로저로 본격화된 공유지의 약탈은 오늘날 땅·물·공기 같은 자연부터 도로·교통·치안 등의 사회제도, 문화 전통과 개인정보까지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탈 속에서 이제는 본래 우리의 것이던 공유지에 대한 기억조차 빼앗겼다. ㆍ공유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조상, 조부모,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자연적, 물리.. 2021. 10. 22. 거대한 분기점 / 폴 크루그먼, 오노 가즈모토 [Prologue] ‘미완’의 미래를 찾아서 ㆍ자본주의는 '최악의 시스템 중 최선의 시스템'으로 불린다. ㆍ자본주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ㆍ테크놀로지가 변화시키는 자본주의라는 괴물은 지금도 미완성인 채로 성장하고 있다. Chapter 1 폴 크루그먼 : 우리는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ㆍ경제 격차를 해결할 정책 1) 선분배 2) 재분배 ㆍ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야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기본 소득에 반대합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ㆍ분배하기 위한 부는 이미 충분합니다. ㆍ과두정치, 적은 수의 부유층이 거대한 부를 공유하는 상태 - 만약 부의 극단적인 집중이 민주주의와 대립한다면 후퇴하는 것은 민주주의일지 모릅니다. ㆍ자본주의를 대체할 시스템은 없습니.. 2021. 8. 6. 매일경제 210718 기본소득 쿠르네츠 GDP 금리인상 2023 매파 Vs. 비둘기파 중소기업 주52시간제 2021. 7. 22. 기본소득 /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전세계의 중위 소득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 2021. 7.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