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한다
•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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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전세계의 중위 소득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인정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어느정도 제약효과를 낳을 수 있고, 노인 빈곤 및 늘어나는 프레카리아트의 필요를 포함해서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더 높은 법정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개인 부채와 가계 부채를 줄일 것이라 볼 수 없다.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다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진화는 가능한 것의 노예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의 대변자로부터 그 창조적 힘을 가져온다.' 

• 기본소득에 대한 커져가는 관심은 현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를 낳는다는 인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 '프레카리아트' - 무산자계급

 

 

 

 

1장 기본소득: 의미와 역사적 기원

• '기본' -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보다 많을수도 있다. 그러나 본래 의도는 완전한 경제 보장이나 풍요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완전한 보상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 기본소귿의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 일부 옹호자들은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가능한 한 '빈곤선 이상'의 수준에 가까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보편' - 기본소득이 해당 사회, 지역, 국가 등에 상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다. 
• 기본소득은 결혼 여부, 가족, 가구 등과 무관하게 각 개인에게 지급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균일하게, 즉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성인에게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 '무조건적' 지급의 세가지 조건
  
  1) 소득조건, 즉 자산이 없어야 한다. 자신의 소득이 정해진 금액 이하임을, 또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2) 지출조건이 없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수급자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한 방향 제시나 제약없이 지급될 것이다.
  
  3)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행위하거나 행위하지 않을 것을 교구하는 행위조건이 없어야 한다. 즉 기본소득을 받으르 자격을 얻으려면 직업을 가져야 한다거나 그 직업이 특정 유형이어야 한다거나, 혹은 이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등 행위조건이 없어야 한다.
  
  
• 기본소득은 철회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권리여야 하며, 자유권 같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법률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박탈당하지 않는다. 더불어 기본소득은 상환에 이용될 수 없어야 한다. (담보가 될 수 없는)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본소득은 최소소득보장과 다르다. 최소소득보장은 소득이 낮으면 일정수준이 될 때까지 보충해 주는 것이며, 대개 복잡한 자산조사를 요구한다.
• 기본자본급여 - 출발선이 동등한 자본주의
  기본소독 - 기저선의 소득을 유지하는 자본주의
• 기본소득은 '복지'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다.

첫 번째 물결
토마스 모어 
도둑질이 음식을 얻은 유일한 방법이라면 지구상의 어떤 처벌로도 도둑질은 멎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든 사람에게 어느정도 생활수단을 주는 것, 그래서 도둑으로 시작해 시체로 끝나는 끔찍한 필연성 아래에 누구도 있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한 일이다. 

두 번째 물결
버트런드 러셀  
우리가 지지하는 계획은 본질적으로 이렇다.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적지만 생필품을 구하기에는 충분한 소득을 일정액 보장받아야 하며, 이보다 더 큰 소득은 생산된 재화의 총량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공동체게 유용하다고 인정하는 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학업을 마친 뒤 누구도 일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최저생계비와 철저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세 번째 물결
마틴 루서 킹
이제 나는 가장 단순한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리라고 확신한다. 빈곤을 해결하는 길은 현재 널리 논의되고 있는 방도를 통해 빈곤을 직접 없애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장된 소득이다. 전통적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선의를 고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보장이 광범위하게 확보되면 수많은 긍정의 심리학적 변화가 나올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때, 소득이 안정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자기계발을 추구할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개임의 존엄이 꽃필 것이다. 

네 번째 물결
BIEN 창립 
1986년 기본소득유럽지구 
로봇공학,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노동의 대체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불안전과 커져가는 불평등에 바탕을 두고 추동되었다.

 

 

 

 

2장 기본소득과 사회정의

• 분배를 통해 과도함을 없애야 하며, 각각은 충분한 몫을 갖게 된다. - 셰익스피어 <리어왕>

경작되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대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었으며, 계속 그래왔을 것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입장이다. 대지 자체가 아니라 개량된 가치만이 개인적 소유이다. 그러므로 경작된 토지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기초지대를 공동체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제안하는 기금은 바로 이 기초지대에서 나온다. - <토지 정의> 토마스 폐인

보상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불공평한 차이를 막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이는 자연적 상속권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옳다. 보상은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누군가가 모으거나 상속받은 재산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그 보상을 공동기금에 넣을 수 있다. - 토마스 폐인

• 기본소득은 사회적 약자의 개별적, 집단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1) 개별적이고, 2) 보편적이고 균일하며, 3) 무조건적이기 때문이다.
• '녹색배당' -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비용을 그만큼 더 지불할 것이며, 배당은 화석연료 지출 및 소득과 관련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보조금을 철폐하는 일에 대해 외부성을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 세금은 녹색배당의 재원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적 방식으로 저소득 시민은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염 감소, 건강 증진, 지구를 위한 더 나은 생태적 미래라는 관점에서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통해 모두가 혜택을 볼 것이다.
• '급진적 민주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가에 의존하는 궁핍한 집단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정치제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

 

 

 

3장 기본소득과 자유

• 거의 모든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이 자유를 증진하고 자유에 실체를 부여할 것이라 주장한다.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소극적 자유)와 행동할 자유(적극적 자유)를 포함한다. 기본소득은 자유에 관한 자유주의적 관념에 필수조건이 되는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라 할 수 있다. 
• 순수한 자유지상주의자는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멸을 열망한다. 정부란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본다.
• 모든 것이 경쟁과 경쟁력에 기초한다면 자유는 자동적으로 제한될 것이다. 왜냐하면 패자가 있을 테고, 심지어 아주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경쟁력에 따른 보상에만 의존한다면 자유로운 사회는 생각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다음 같은 일상의 자유를 강화할 것이다.

- 너무 힘들거나 따분하거나, 임금이 낮거나 매우 지저분한 일자리를 거부할 자유

- 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금전적 필요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일자리를 가질 자유

- 이전보다 보수가 적거나 금전적으로 더 불안정한 일자리를 계속해서 가질 자유

- 위험부담이 따르지만 잠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자유

- 친지를 위한 돌봄노동이나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노동을 할 자유

-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모든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능력을 갖추는 데 따른 위험을 감수할 자유

- 관료제의 간섭, 염탐, 강제 등을 막을 자유

- 관계를 형성하거나 다른 누군가와 가정을 만들 자유

- 관계가 틀어지거나 모욕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관계를 떠날 자유

- 아이를 가질 자유

- 잠시 게으를 수 있는 자유 

 

만약 당신이 스스로 세계시민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어느 곳의 시민도 아니다. -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

• 기본소득은 완전한 자유를 위해, 충분하진 않더라도 핵심적이다.

 

 

 

 

4장 빈곤, 불평등, 불안전의 감소

•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공통된 주장은, 빈곤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 기본소득은 다른 대부분의 대안과 달리, 수급자에게 낙인을 찍거나 이들을 탄원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빈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권리로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최악의 빈곤의 덫과 이러한 불안정의 덫을 제거할 것이다.
•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득이 빈약한 사람들은 무지 때문이든 의지의 박약함이나 나쁜 성격 때문이든 개인적 bads에 기본소득을 낭비하리라는 것이다. - 결과는 기본소득을 낭비하지 않았다.
• 불평등이라는 쟁점에 접근하는 더 나은 방법은, 20세기 소득분배체계가 깨졌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 파이는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분배 체계, 즉 시장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끔 시장에서 이득을 본 사람들로부터 재분배를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보편적 최소소득을 시행하는 것이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시장의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 유인을 상실하지 않은 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내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 기본소득이 완벽하거나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자기 시간을 배분할 때 좀더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 기본적 보장 없이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반면 너무 안전해도 부주의하거나 나태해질 것이다.
•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본소득은 자산조사, 행위조사, 보편적이지 않은 수당 체계가 줄 수 없는 심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 기본소득이 빈곤을 퇴치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다. 기본소득은 그 목표가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소득 빈곤을 없애지는 못한다. 기본소득에는 다른 가치있는 목표가 있다. 바로 사회정의, 자유, 평등, 보장이다.

 

 

 

 

5장 경제적 논거

• 내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 토대는 사회정의, 자유, 보장인데, 경제적으로도 기본소득 체제는 장점이 많다. 더 높고 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경기순환을 안정화하는 효과, 파괴적인 기술변화에 따른 대규모 실업의 방지 등이다.
• 경제적 보장이 있다면 사람들은 사업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당하려 할 것이다. 사업에 실패해도 기댈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 기본소득 체제는 돈을 받는 노동에서 일로의 전환을 장려할 것이다.
• 일자리의 본질은 분명 변화할 것이며, 아마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나는 일자리 없는 (더구나 일 자체가 없는) 미래가 오리라고 믿지는 않지만 기술혁명으로 힘있는 회사와 그 소유자들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감으로써 불평등이 심각하게 증대하고, 소득분배에 역진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6장 표준적인 반대

 

 

1.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적인 것이다 : 이전에는 없던 것이다.
- 오늘날의 사회는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수단이 있다.

 

2. 기본소득은 감당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회의론자들은 옹호하기 좀 힘든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 도리어 기본소득은 다른 필요한 공공서비스 및 수당과 함께 새로운 소득분배 체제의 기반이어야 한다.

 

4.기본소득은 완전고용같은 진보적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로, 즉 사장들에게 종속된느 처치로 밀어 넣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가?

 

5.기본소득 옹호자들은 빈민이 현금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빈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6. 빈민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 기본소득을 사회배당이라고 본다면 사회가 물려받은 공유재와 부의 몫은 권리로서 모두에게 혹은 모든 시민에게 가야한다. 원리는 보편적인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권리가 아니다.

2) 행정적인 관점에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부자에게 그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쉽고 비용기 적게 든다.

3) 타깃 설정 체계가 자동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

 

7.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다.
- 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뭔가 많은 것을 주고 있다.

 

8.기본소득은 BADs를 더 많이 소비하게 할 것이다.
- 국가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아는가?

 

9. 기본소득은 일을 줄일 것이다.
- 기본소득이 일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있는 이유와 경험적 증거가 있다면 기본소득을 지지하겠는가?

 

 

10. 기본소득은 임금을 낮출 것이다.
- 기본소득은 취약한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11.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 개발도상국가나 부유한 나라의 저소득 지역에서 공급효과는 실제로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

 

 

12. 기본소득은 이민 유입을 유인할 것이다.
-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수급 자격의 우선권을 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사회에 통합되는 이민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되지만 이민을 약화시키는 공정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3. 기본소득은 총선을 앞둔 정부에 의해 조작될 것이다.
-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다.

 

 

 

 

7장 감당가능성이라는 쟁점

• 기본소득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고소득층에게서 조세 형태로 기본소득을 다시 환수하지 않게 되어 있다.

2) 자산조사와 행위조건의 부과를 제거함으로써 절약되는 행정비용

3) 기본소득 비용을 기존 복지예산과 비교하는 한편, 다른 모든 영역의 공공지출은 건드리지 않는다.

4) 광범위한 면세와 면세한도

• 주 세금과 지방세의 경우 세가지 주된 감면으로 1년에 모두 합해 1850억 달러가 줄어든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적절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쉬운 계산과 시뮬레이션이 가진 근본적인 결함은 본질적으로 정적인 접근법이라 기본소득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잠재적인 동적 효과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 기본소득으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이 더 나아지며, 보건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는 비용 절감을 가져와 기본소득이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재원이 될 수 있다.
• 결국 감당가능성이라는 쟁점은 사회가 사회정의, 공화주의적 자유, 경제적 보장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말을 생각하면 기본소득은 가능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기본소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8장 일과 노동에 대한 함의

• 게으른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철학적 논쟁은 끝없이 어어져 왔다. 
• 내 주장은 기본소득이 일의 양과 생산성 모두를 증대하고 여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실업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좀더 늘어난 사람들 - 그러나 이를 게으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게 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만이 가치있다고 보는 관점은 분명 난센스다. 모든 형태의 일은 가치가 있다. 비록 그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지라도 말이다.
• 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노동공급을 줄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리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기본소득이 지불받지 못하는 일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소득에 약간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함의를 지닌다면 호혜성의 결여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권리'는 최소한 원칙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20세기에 '일할 권리'라는 생각은 곧 '노동할 의무'라는 것과 섞이게 되었다. 1960년 후반 이후 케인스주의적 거시경제 도구와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정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일할 권리'는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 게으름이 뭐가 문제인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활동적일 때는 없다. 갈릴레오부터 애덤 스미스까지 역사상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흔히 경제적 의미에서 '게을렀기' 때문에 문명에 기여할 수 있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찰스 다윈과 데카르트 - 모든 사람은 원한다면 게으를 자유가 있어야 한다.
• 아직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채, 선택된 개인들에게 이들이 '잘할'지도 모르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의 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해 보인다.
• 일할 능력 심사는 우스꽝스러운 도덕적 해이를 낳기도 한다.

 

 

 

 

9장 대안들

자산조사의 10가지 결함

1) 소득 측정이 복잡하고, 자의적인 탈락 규칙이 있다.

2) 자산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부와 청구자 모두에게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3) 자산조사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을 한다.

4) 자산조사의 과정과 결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5) 낮은 신청률

6)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다.

7) 빈곤의 덫

8) 워크페어 - 저임금노동을 받아들이도록 강제

9) 사회부조가 안정적인 가구 구성을 막는다.

10) 가족소득 기준으로 결정되는 소득심사 구직수당

 

 

식량 보조와 바우처의 반대

1) 이런 제도가 가부장주의적이다.

2) 바우처나 물품 보조의 경우, 이를 제공하고 행정관리를 하거나 감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거대한 관료제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3) 바우처는 동일한 현금보다 수급자에게 가치가 더 적다.

4) 바우처나 식량현물지원은 자산조사를 수반하며, 이러한 접근법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점을 갖고 있다.

5) 수급자에게 낙인을 찍으며, 탄원자의 지위와 심성을 유도한다.

6) 질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이런 제도는 부패하기 쉽고, 특별 이자를 통한 지대 추구로 이어질 수 있다.

 

 

 

• 워크페어는 강제적인 것이며, 수당 청구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부과한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거나 배제된다. 사람들이 참가해 자격이나 경험에 맞지 않는 낮은 수준의 임시직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면 생애소득이 줄어든다. 노동시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왜곡한다.

 

 

 

 

10장 기본소득과 개발

• 모든 나라에서 타기팅은 무지, 두려움, 실수, 관료적 무관심, 자의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개념적, 실천적 오류가 심하다.
• 타기팅은 도덕적 해이와 비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빈곤의 덫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 보편적 제도가 빈민을 타깃으로 명시하는 제도보다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 사람들에게 더 큰 소비력이 생기면 비록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만 승수효과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게 된다.
• 기본소득의 해방적 가치는 매우 평범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화폐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 네 가지 효과 - 복지, 평등, 경제성장, 해방 - 의 결합에 따라 이 연구의 저자들은 해당 마을에서 기본소득이 전환의 정책이며, 전국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감당가능성 문제

1) 기본소득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

2) 공공지출의 전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3) 국부펀드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4) 기부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11장 기본소득 이니셔티브와 파일럿

• 파일럿을 통해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정당성, 즉 사회정의, 자유, 경제적 보장을 검증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불평과 비판에 맞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기본소득을 시행할 때 드러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12장 정치적 도전: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곳으로 갈 것인가

• 오늘날 기본소득 체제를 시행하는 데 주된 걸림돌은 경제나 철학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이다.
• 무엇보다 사회보장을 내세운 다른 정책들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본래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커져가는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전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안이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 이행의 걸림돌

1)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획득하는 문제

2) 제도적 실현가능성을 입증하는 문제

3) 심리적 실현가능성을 획득하는 문제

 

•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요청이 되었다. 기본소득은 포퓰리스트 반란의 핵심, 즉 만성적인 경제적, 사회적 불안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다.
• 좀더 넓게 보면 주요한 선택지는, 미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특히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사회보장 제도를 전부를 대체하거나,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 함께 기본소득 혹은 사회배당을 구축해서 점차 기본소득이 기저가 되는 층화된 사회보장 체계로 기존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다. 

 

 

 

 

 

 

 

 

 

 

 

 

 

 

mubn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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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공약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