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비용 제로 사회 / 제러미 리프킨

 

 

1 패러다임 대전환, 시장 자본주의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로

ㆍ협력적 공유사회 Collaborative Commons 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출현 이후 처음으로 세상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협력적 공유사회는 이미 우리가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방식에 변혁을 가하며 소득 격차를 극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한편 환경 면에서도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창출하고 있다. 

 

ㆍ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과 협력적 공유사회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경제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다. 이 두 경제 시스템은 종종 제휴를 맺지만 때로 경쟁하기도 한다. 둘은 주로 서로의 주변에서 상대에게 가치를 부가해 줄 수 있는 시너지를 모색하며 스스로도 이익을 얻지만, 때로는 깊은 대립 관계를 형성하며 상대를 흡수하거나 대체하려 한다. 

 

ㆍ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의 쇠퇴는 어떤 적대적 세력에 의해 유발된 게 아니다. 모종의 집단이나 세력이 정문으로 몰려와 자본주의라는 구조물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그 운용 논리적 가정의 극적인 성공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에는 작동 원리상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 모순이 자본주의를 주도적 세력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이제 그것의 종언을 재촉하고 있다. 

 

ㆍ자본주의의 존재 이유는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경제 영역에 들여 놓고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상품, 즉 소유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ㆍ자본주의 모순; 모든 작용에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존재하는 자연에서처럼 공급과 수요 역시 자기 조정 시장에서 서로의 균형을 잡게 된다는 논리이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면 판매자는 그에 따라 가격을 올리기 마련이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고 그에 따라 판매자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ㆍ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뜻하는 한계비용 (marginal cost, 고정비용은 제외하고 총비용 증가분을 생산량 증가분으로 나누어 산출)이 기본적으로 제로 수준이 되어 상품의 가격을 거의 공짜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본조의의 생명소라고 할 수 있는 '이윤'이 고갈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시장경제, 교환경제에서 이윤은 마진에서 형성된다. 

 

ㆍ프로슈머 prosumer, 즉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이 쓸 녹색 전기를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ㆍ성숙한 자본주의의 문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자신과 싸우게 된다는 문제였다. 

 

ㆍ경제적 진보를 막으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돌아간다. 

 

 

1부 자본주의의 실로 대단한 역사

2 유럽의 인클로저 운동과 시장경제의 탄생

 

3 자본주의와 수직적 통합

 

4 자본주의의 렌즈로 들여다본 인간 본성

 

 

 

2부 제로 수준 한계비용 사회

5 극단적 생산성과 사물인터넷, 그리고 무료 에너지

ㆍ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과 무료에 가까운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성 증진의 결과이다. 생산성은 생산에 요구되는 것을 생상물의 비율로 산출하는 생산 효율성의 척도이다.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의 추가로 생산하는 비용이 제로에 가까우면 최적 수준의 생산성에 도달한 것이다. 

 

6 3D 프린팅 - 대량생산에서 대중 생산으로

 

 

7 개방형 온라인 강좌와 한계비용 제로 교육

 

 

8 사라져 가는 노동자

ㆍ커뮤니케이션과 에너지, 제조, 고등교육의 한계비용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바로 그 IT와 인터넷 기술이 인간 노동의 한계비용도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빅데이터와 고급 분석, 알고리즘,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식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전반에 걸쳐 인간 노동을 대체하며, 21세기 전반부의 시장경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에서 수억 명이 해방될 것이라는 전망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 

 

9 프로슈머의 부상과 스마트 경제의 확대

ㆍ협력적 공유사회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프로슈머에게 자리를 내주고, 오픈소스 공유로 재산권은 줄어들며, 소유권은 접근권에 비해 덜 중요해지고, 시장은 네트워크가 대신한다. 

 

 

3부 협력적 공유사회의 부상

10 공유의 희극

ㆍ무엇이 공유사회를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는가? 효과적인 공유사회 모두에서 필수 불가결해 보이는 7가지 '설계 원칙'을 찾아냈다. 

1. 공유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누가 공유물을 전용할 수 있고 없는지 '분명하게 정의한 한계'가 필요하다. 

2. 전용을 위해 할당할 수 있는 노동과 재료, 금전의 양을 정하는 규칙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사용 시간, 장소, 기술 등을 제한하는 전용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3. 공유사회 협의회는 전용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또 민주적으로 그 규칙을 결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 공유사회 협의회는 공유물 관련 활동의 감시를 전용 당사자들이나 그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맡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규칙을 위반한 전용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용자가나 그들에 대해 책임지는 관리자가 사전에 등급별로 체계화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로 앞으로의 참여가 틀어지너가 공동체 안에 악의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6. 공유사회 협의회는 전용자 사이에, 또는 전용자와 관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저비용의 사적 중재를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7. 공유사회 협의회가 확립한 규칙은 정부 관할구너에 의해 그 합법성이 승인되고 용인되어야 한다. 

 

11 협력주의자들, 투쟁을 준비하다

 

 

12 지능형 인프라의 정의 및 통제를 둘러싼 전쟁

 

ㆍ협동조합의 공유사회 관리를 위한 7 가지 규칙

1. 어떤 개인이든 인종과 종교, 민족성, 성별, 사회적 또는 정치적 소속과 관계없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환영한다. 

2.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각 조합원은 한 표를 행사한다.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조합 관리를 책임지는 한편 그에 대해 조합원에게 설명할 책임을 진다.

3. 조합원은 공정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협동조합의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자본의 일부는 협동조합의 공유재산이 된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발전과 일상적 운영을 위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공동으로 결정한다. 

4. 협동조합은 자주적이고 자조적인 조직이다. 다른 조직과 다양한 사업 협약을 맺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과 그 자주성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5.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관리자, 고용인에게 조합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 계획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6. 협동조합은 지역과 세계 전반에 걸친 협력과 협동을 위한, 계속 확대되고 통합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화 공유사회를 넓혀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7.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에 봉사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임무가 있다. 

 

4부 사회적 자본과 공유경제

13 소유권에서 접근권으로의

 

ㆍ광고의 종말

 

14 사회적 자본의 크라우드펀딩, 통화의 민주화, 기업가정신의 인본화, 근로에 대한 재고

 

 

 

5부 풍요의 경제

15 지속 가능한 풍요

 

ㆍ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면 이윤은 고갈되고 만다.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가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재화와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공짜가 된다. 대부분의 사물이 거의 공짜가 되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성 메커니즘으로써의 자본주의는 그 작동 근거를 잃는다. 자본주의의 동력은 희소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자원, 재화,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환가치가 생기고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가격이 거의 무료가 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은 희소성과 더불어 사람들의 의존성에서 이익을 얻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Free는 두 가지 의미인데, 가격이 무료라는 것과 희소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더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희소성이 풍요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교환가치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상품과 서비스는 사용가치와 공유가치를 지니지만 더 이상 교환가치는 갖지 못한다. 

 

ㆍ부를 추구하는 목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목표에 관심이 덜한 사람들보다 낮은 수준의 심리적 웰빙을 보여준다. 물질주의적 가치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수록, 삶의 질은 더욱더 떨어진다. 

16 생물권 생활 방식

 

ㆍ가상공간과 실제 공간 전역에서 서로 연결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사유재산 관계와 시장교환가치, 국경선이 조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오래전부터 '내 것'과 '네 것'을 구분 지어 온 이념적, 문화적, 상업적 경계선을 빠르게 제거하고 있다. '오픈소스'는 부모나 조부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권력관계를 인지하는 세대의 진언이 되고 있다. 

 

ㆍ급격히 두드러지는 젊은이들의 개방성은 오래전부터 성별과 계층, 인종, 민족성, 성적 기호로 사람을 구분해 오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공감적 감성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는 속도만큼 빠르게 수평적으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