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2 긴축 / 마크 블라이스 서문 긴축, 부채 그리고 도덕극 ㆍ나는 긴축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무척 불편하다. ㆍ성장과 기회를 촉진하자는 명목으로 복지국가를 축소하자는 것은 사회를 파괴하는 선동이다. ㆍ돌려 막기로 빚을 정리할 수는 없다. ㆍ긴축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1부 왜 우리는 긴축을 하게 되었나 1장 미국: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은행가, 구제금융 그리고 국가 탓하기 ㆍ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가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은 각각의 개인이 결정한 최적의 선택들을 그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 내는 '올바른 가격'의 형태로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ㆍ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 행위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 2023. 2. 1. 세금의 흑역사 / 마이클 킨, 조엘 슬렘로드 1부 약탈과 권력 ㆍ처음에는 약탈이었던 것이 세수라는 완곡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1장 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ㆍ국가의 세입이 그 국가의 힘이다. ㆍ세금은 오랜 세월 정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백성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단이었다. ㆍ거의 모든 공적인 문제는 세금에서 발생하거나 세금으로 끝난다. ㆍ영국의 창문세 - 집에 달린 창문의 개수야말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품위와 부를 적절히 나타냈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이 더욱 많은 창문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2장 우리가 걸어온 길 ㆍ오늘날의 복잡한 세금 체계는 단순한 약탈에서 발전한 것이다. 강압적인 통치자들의 자원 차출이라는 공통 목적이 있는데, 이는 세금이 오늘날 우리에게나, 과거 우리 선조에게나 일.. 2022.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