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 마크 블라이스

 

서문 긴축, 부채 그리고 도덕극

ㆍ나는 긴축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무척 불편하다. 

 

ㆍ성장과 기회를 촉진하자는 명목으로 복지국가를 축소하자는 것은 사회를 파괴하는 선동이다. 

 

ㆍ돌려 막기로 빚을 정리할 수는 없다. 

 

ㆍ긴축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1부 왜 우리는 긴축을 하게 되었나

1장 미국: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은행가, 구제금융 그리고 국가 탓하기

ㆍ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가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은 각각의 개인이 결정한 최적의 선택들을 그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 내는 '올바른 가격'의 형태로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ㆍ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금융 행위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가장 효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한 일련의 사상들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2장 유럽 :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다? 항구적 긴축의 정치

2부 긴축의 두 역사

3장 긴축, 그 위험한 사상의 지성사 1692~1942

4장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지성사 1942~2012

ㆍ존 로크 - 인간은 사물의 불평등한 소유에 동의했다. 

ㆍ데이비드 흄 - 공공 부채는 국가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ㆍ애덤 스미스 - 부채를 통한 재정 조달은 서서히 나라를 좀 먹는다. 

 

ㆍ소비가 아닌 경쟁이 성장을 이끈다. 

 

ㆍ자유주의자들 중 '같이 살 수 없다'는 입장의 최후의 보루인 오스트리아 학파 진영은, 긴축정책에 대해 한탄은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경제가 자기 치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전부다. 

 

ㆍ케인스가 입증했듯이, 경제에 충격이 가해진 '스스로' 완전고용의 균형상태로 돌아갈 까닭이 없다. 오히려 상당 기간 동안 완전고용과 거리가 먼 상태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붕괴 뒤 이어지는 지속적 실업 상태의 이유, 즉 경제의 자기 치유가 어려운 이유를 오스트리아 학파는 노동조합이 시장을 교정할 수 있는 임금 체계 확립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ㆍ경제는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는다.

 

ㆍ'가능한 빨리 최대의 긴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실제로 경제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안할 경우 별로 설득력이 없닫. 개입주의와 보정적 정책 수단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대응은 '자기 치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현재 유럽이 절실히 깨닫고 있듯, 항구적인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 

 

ㆍ실업률은 오직 단기적인 지출 때문에만 떨어진다. 노동자들이 휴가를 노동과 교환할 만큼 임금이 명백히 높아야 실업 문제가 진정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증가한 것은 노동자들의 현금 임금일 뿐이지 현금 임금에 가격 상승 효과를 차감한 그들의 실질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5장 긴축의 자연사

ㆍ금본위제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했다. 디플레이션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가장 좋다는 생각하는 선택들이, 모아 놓고 보면 소비를 감소시켜서 경기를 위축시키고, 실업률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ㆍ긴축은 아무리 여러 번 시도해 봤자 작동하지 않는다. 

 

결론 은행업의 종말, 그리고 다가오는 세금의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