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복지3 생각 / 장덕천 제1장 변호사에서 시장까지 ㆍ분노할 때 분노하고 말할 때 말하라. ㆍ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누구의 잘못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심지어 승리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그동한 피땀 흘려 이룬 모든 발전과 성취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 아예 생존의 가능성마저 없어진다. ㆍ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을 바꾸는 보다 거대한 에너지는 정치에서 나온다. 법의 본질은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나아가 정의를 보호하고 불의를 응징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내 기억에 법의 판단이 항상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ㆍ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과 제도를 통.. 2022. 10. 31. 공유지의 약탈 / 가이 스탠딩 공유지(COMMONS)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공유하는 공적 부(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특허와 저작권, 사회 기반시설, 인터넷과 방송 전파 같은 무형의 문화적·공적 자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근대 초기에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인클로저로 본격화된 공유지의 약탈은 오늘날 땅·물·공기 같은 자연부터 도로·교통·치안 등의 사회제도, 문화 전통과 개인정보까지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탈 속에서 이제는 본래 우리의 것이던 공유지에 대한 기억조차 빼앗겼다. ㆍ공유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조상, 조부모,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자연적, 물리.. 2021. 10. 22. 기본소득 /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전세계의 중위 소득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 2021. 7. 15.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