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길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서 문

ㆍ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공개적으로 작은 정부를 버리고 큰 정부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하고 재정적자의 누증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하이에크의 이 책은 경종을 울린 것들이 새삼스럽게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ㆍ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을 알게 되고 사회주의를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시키려는 것은 "노예로 가는 길"이라느느 하이에크의 경고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의 결정권자로서 그것을 국가에 맡기는 의존적인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버리고 남이 대신 살아 줄 수 없는 자기의 삶을 자기 결정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이에크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있다. 

 

ㆍ하이에크는 시장이란 인지적 한계를 지닌 개인들이 경쟁과정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활용하는 동시에 어떤 생산방식이 저렴한지,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발견하는 끊임없는 발견과정임을 우리에게 갈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ㆍ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은 개인들에게 하나의 가치체계를 가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경제 전체를 하나의 조직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이 계획이 실현하는 도구,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게 된다. 

 

ㆍ자유시장은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참여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다. 

 

ㆍ무엇이 예기치 않게도 집단주의에 대한 억제력을 만들어낸 것일까?

1) 중앙집권적 계획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갈등

2) 집단주의의 비효율성

 

ㆍ하이에크는 1940년 9월 <노예의 길>에 착수하였으며, 이 책은 194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출간되었다. 

 

 

 

 

서 론

ㆍ현재의 사건들은 이로 인해 초래될 결과들을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나간 역사와 다르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의 주용성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일이 초래한 결과들을 궤적에 따라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 그 과정을 밟는 동안에는 그 사건은 아직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지의 땅으로 이끈다. 

 

제1장 버려진 길

ㆍ우리가 추진하는 이 정책프로그램의 기본적 전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유기업체제가 이 세대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도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 루즈벨트

 

ㆍ구체적 내용이 한꺼번에 고정되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경직된 규칙들은 아무것도 없다. 

 

ㆍ영국은 정치, 사회분야에서 사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사상의 수입자가 되었다.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

ㆍ국가가 지상지옥이 된 것은 항상 국가를 지상천국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ㆍ사회주의가 자유주의를 대신하여 대다수 진보주의자의 교리가 되었다. 

 

ㆍ사회주의는 최소한 시작단계에서는 자유의 길이 아니라 독재와 반독재 간 투쟁의 길이며, 가장 치열한 내전으로 이끄는 길임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민주적 방법에 의해 성취되고 유지되는 사회주의란 명백히 유토피아의 세계에서나 존재한다. 

 

 

 

제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ㆍ사회주의자들은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 서로 충돌하는 것, 즉 자유오아 조직을 동시에 믿고 있다. 

ㆍ사회주의란 사기업제도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 대신 그 자리에 중앙계획당국이 들어서는 '계획경제'체제의 창설을 뜻한다. 

 

ㆍ자유주의는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의 법 규칙들이 중대한 결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강조한다. 

 

ㆍ현대적 계획운동은 새로운 깃발 아래 경쟁의 오래된 적들이 다시 모인 반경쟁운동이다. 

 

 

 

 

제4장 계획의 ‘불가피성’?

ㆍ우리들은 문명의 형태가 복잡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언한 최초의 사람들이다. - 무솔리니

 

ㆍ중앙집권적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만족스럽게 말하는 계획자들은 별로 없다. 

 

ㆍ우리에게 주어진 대안은, 1) 우리가 모두 똑같은 싼 차를 타거나 모두 전기만 쓰는 것, 아니면 2) 여러 종류의 차나 에너지를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사지만 이들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적 표준화 혹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다양성의 금지로, 일정한 분야에서 상품의 풍성함이 소비자 선택의 제한에 대한 보상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ㆍ계획은 지향하는 운동은 의식적 행동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계획을 강요하는 외부적 필연성이란 전혀 없다. 

 

ㆍ계획사회에서는 하나만을 분리해서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것들이 모두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열광자들이 생긴다.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ㆍ권위를 자신이 잘 행사할 줄 안다고 환상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고 잘난 체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수중에 넣게 될 때만큼 위험해지는 경우는 없다. - 아담 스미스

 

ㆍ모든 집단주의 시스템의 공통된 특징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의 노동력을 의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ㆍ사회의 조직화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목적' 혹은 '공동의 목적'은 보통 막연하게 '공동선' 혹은 '일반적 복지'나 '일반적 이익'과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제시된다. 

 

ㆍ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 가장 높은 정치적 이상이다. 훌륭한 행정을 위해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사적 삶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다. 

 

ㆍ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수단이다. 즉, 민주주의는 내적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이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거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ㆍ법의 지배란 정부가 모든 행동에서 미리 고정되고 선포된 규칙들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당국이 주어진 상황들 아래에서 당국의 강제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지식의 기초 위에서 자신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ㆍ법의 지배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법의 지배를 위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불평등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ㆍ계획된 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유지될 수 없다.

제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ㆍ부의 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ㆍ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두쇠와 같은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순전히 경제적인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분별력이 있는 보통 사람들의 활동의 궁극적 목적들은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 엄격하게 말해서 경제적 동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경제적이지 않은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데 있어 그 수단의 범위를 조건 짓는 경제적 요인들이 있을 뿐이다. 통상 경제적 동기라는 말은 쉽게 오해를 야기하게끔 오용될 따가 많지만 실은 이 말은 단지 일반적 기회에 대한 욕구, 즉 구체화되지 않은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욕구를 의미할 따름이다. 

 

ㆍ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화폐소득의 유한성으로 상대적 빈곤과 이에 따른 제약을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의 상징은 돈을 혐오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힘이 느껴지게 하는 매개물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돈은 사람이 발명한 것 중 가장 큰 자유의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진실에 가깝다 

 

ㆍ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는 우리의 모든 목적들에 대한 수단을 통제하므로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며, 무엇이 충족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다. 

 

ㆍ계획사회에서 당국이 모든 소비에 대해 행사하는 힘의 원천은 당국의 생산에 대한 통제일 것이다. 

 

ㆍ중요한 사실은 기회를 진짜 증진시킬 국가행동의 종류는 지금 일반적으로 선전되고 실행되는 '계획'과는 정확하게 거의 정반대라는 점이다. 

 

ㆍ경쟁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가격만 지불하면 가질 수 있다. 

 

ㆍ누군가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이, 경제적 힘의 자유로운 작동이 심각하게 남용될 때 야기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불만과 더 큰 억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ㆍ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기만적이다.

 

제8장 누가, 누구를?

ㆍ세상에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가 내팽개쳐졌다. 평등에 대한 열망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허망케 했기 때문이다. 

 

ㆍ경쟁에 대한 가장 흔한 반대 가운데 하나는 경쟁이 '맹목적'이라는 것이다. 

 

ㆍ정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인가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 점은 정의에 대한 칭찬이다.

 

ㆍ계획사회에서는 개인들이 결정할 것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것에든 도대체 쓸모가 있는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에 관해서이다. 그의 삶에서 지위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그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ㆍ누가 누구를 계획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의 지위를 배분하고,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할당된 자신의 몫을 가지는가? 이 문제들은 불가피하게 되고 최고 권력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결정될 핵심적 문제가 된다. 

 

ㆍ특정한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합리적 확신이 아니라 신조의 무조건적 수용이다. 

 

 

제9장 보장과 자유

ㆍ사회 전체가 노동의 평등과 급여의 평등이 달성되는 하나의 사무실, 하나의 공장이 될 것이다.  - 레닌

 

ㆍ유일한 고용주가 국가인 나라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은 천천히 굶주려 죽는다는 의미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과거의 원칙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될 것이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 트로츠키

 

ㆍ자유는 오직 가격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심한 물질적 희생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런 진실에 솔직하게 직면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본질인 것이다. 

 

ㆍ사소한 일시적 안전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 

제10장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

ㆍ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액턴 경

 

ㆍ사람들이 찾는 지도자는 탄탄한 지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천한다는 확신을 주는 인물이다. 

 

ㆍ경제권력을 정치권력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항상 유한할 뿐인 권력을 전혀 탈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ㆍ집단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자에 대한 가차없는 억압, 개인적 삶과 행복에 대한 완전한 무시는 기본적 전제의 본질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다. 

 

ㆍ하나의 공통된 최우선의 목적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반적 도덕 혹은 규칙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제11장 진리의 종말

ㆍ사상의 국유화는 어느 곳에서나 산업의 국유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나아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카

 

ㆍ사회계획이 지향하는 하나의 목적체계에 모든 사람이 봉사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이 이 목적체계를 신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ㆍ지적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독립적 사고가 똑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2장 나치즘의 사회주의적 뿌리

ㆍ모든 반자유 세력이 자유로운 모든 것에 대항하여 연합하고 있다. 

 

ㆍ자유, 평등, 공동체. 이 유형은 각각 자유주의적 의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전제적 사회주의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나타난다. 

 

 

제13장 우리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ㆍ권력당국이 조직의 가면을 쓰게 되면, 자유로운 사람들의 공동체를 전체주의 국가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을 만들어 간다. 

 

제14장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적들

ㆍ정부의 주된 목적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대부분이 자유로웠을 소수를 노예화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롭거나 합리적인가? 의심의 여지없이 강제해야 한다면, 소수가 다수에게 그들이 자유를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다수가 그들의 천박함을 즐기기 위해 소수에게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노예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정의롭다. 오로지 자신의 정의로운 자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언제나 그런 정당한 자유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 존 밀턴

 

ㆍ우리 경제체제가 비합리적이라는 정성스럽게 양성된 믿음, 잠재적 풍요라는 잘못된 단정, 독점을 향한 피할 수 없는 경향성을 주장하는 사이비 이론, 그리고 흔히 듣게 되는 원자재 재고의 파괴 혹은 발명의 억제와 같은 이야기 등이 사람들에게 창출하는 인상 등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잘못된 경제적 교리들이다. 

 

ㆍ과거에 문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시장의 비인적 힘에 대한 인간의 순응이었다. 

 

ㆍ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은밀하고 비밀스런 방식으로 실행할 때에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ㆍ우리 문명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면할 경제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15장 국제질서의 전망

ㆍ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견제수단 가운데 연방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것이었다. 연방제는 주권을 분할하고, 일정하게 정의된 권리들만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주권을 제한하고 억제한다. 이것은 다수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력을 억누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 액턴 경

 

ㆍ자유경제에서보다 국제계획체제에서 부국과 강대국이 거의 확실하게 빈국들의 후러씬 더 심한 혐오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이다.

 

ㆍ경제적 권력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권력이 필요하다.

 

 

결 론

ㆍ우리는 앞으로 장기간 성장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국제문제의 틀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제문제의 틀을 창출하면서 가지게 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ㆍ우리느 다시 시도해야 한다. 실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적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