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가의 사기1 국가의 사기 / 우석훈 들어가는 말 ㆍ지옥도 지나 보면 꽃동산이다. ㆍ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흐름으로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가 없던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면 독일이 좋아진 것일까? 독일이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굳이 그걸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서로 월급을 주면서 사는 나라. 그런 데가 더 잘사는 나라들이다. ㆍ작을 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던 일들이, 규모가 커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복지 등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많아지는 것과 반비례로 국가의 실패와 모순이 같이 늘어.. 2023. 11.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