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ㆍ대통령제: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강한 권한과 리더십을 가지는 정치제도
ㆍ의원내각제:
- 국가가 행정권을 입법부로부터 신임(믿고 일을 맡김)받은 수 행사하는 제도
- (독일) 대통령이 있지만 국민이 직접 뽑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인 존재이다.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제는 아니다.
- 행정부의 리더가 되는 수상이 의회에서 선출된다. (영국, 일본)
ㆍ입법권: 법률은 만드는 권한
ㆍ행정권: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
ㆍ수상: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부의 리더
ㆍ연방제: 몇 개의 국가(주)가 모여 하나가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다.
1장 아시아
중화인민공화국
ㆍ민주집중제 - 인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제도
ㆍ중국공산당의 총서기가 국가원수인 주석이다.
ㆍ의원은 간접선거로 선출, 임기는 5년
ㆍ중국공산당 이외에 8개의 정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르도록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
북한
ㆍ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는 불과 35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ㆍ국무위원회가 국가 최고 기관이다. 기관의 위원장이 최고 리더다.
ㆍ투표율이 100% 이다?
인도
ㆍ연방국가
ㆍ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 총리가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
사우디아라비아왕국
ㆍ'사우디 집안에 의한 아랍왕국'
ㆍ정당이 없다.
ㆍ절대군주제, 국왕이 절대권력, 국왕이 수상은 겸임
ㆍ2015년 부터 여성 정치 참가 실현
싱가포르공화국
ㆍ89명밖에 되지 않는 국회의원
ㆍ대통령 but 권한은 총리가 실권
ㆍ총리의 연봉은 20억 원 이상, 공무원 급여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부정이 적다.
ㆍ(한국 대통령 연봉 - 2억 2,600만원, 수당제외)
ㆍ리콴유의 인민행동당
일본
2장 유럽
프랑스공화국
ㆍ프랑스는 분권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과 총리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국내외의 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 양쪽 모두 권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주로 외교 문제를, 총리는 국내 문제를 담당한다. 참고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리보다 우위에 있다. 총리는 의회에서 하원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정부의 리더인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된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티칸시국
러시아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이탈리아공화국
3장 아메리카
미합중국
쿠바공화국
브라질연방공화국
자메이카
4장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아랍공화국
케냐공화국
르완다공화국
5장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연방
- 호주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 국회나 각 주의 선거는 ‘의무투표제도’여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달러(약 16,261.2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의무투표제도는 1924년에 도입되었으며 그 후 호주에서는 투표율이 90%를 밑도는 일이 없다. 호주의 투표일은 반드시 토요일로 정해져 있다.
통가왕국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독립국
에필로그
ㆍ정치제도는 각국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각국의 정치체제는 역사와 전통, 국가의 성립 과정, 과거 실패에 대한 반성 등에 기초해 형성 또는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정치제도 중에는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역사와 종교, 국가 성립 경위를 알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런 정치체제를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알아야 한다.
mubnoos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계장 이야기 / 조정진 (0) | 2021.07.29 |
|---|---|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장 지글러 (0) | 2021.07.29 |
| 루시의 발자국 / 후안 호세 미야스, 후안 루이스 아르수아가 (0) | 2021.07.28 |
| 일을 잘한다는 것 / 야마구치 슈, 구스노키 겐 (0) | 2021.07.28 |
| 문어의 영혼 / 사이 몽고메리 (0) | 2021.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