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이란 무엇인가 / 스튜어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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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에 대한 요구

ㆍ평등에 대한 요구는 근대 정치에서 핵심적이다.

ㆍ평등에 대하나 요구는 복잡하기도 하면서 논쟁적이다. 그 요구는 어떤 한 가지의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모두 꼭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보기도 하는 것들의 집합적 요구이기 때문에 복잡하다. 또 그 요구는 때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쟁적이다.

1.1 평등의 형태

1) 법적 평동 Legal equality

2) 정치적 평등 Political equality

3) 사회적 평등 Social equality

4) 경제적 평등 Economic equality

5) 도덕적 평등 Moral equality

1.2 가치의 형태

1) 주어진 어떤 종류의 평등은 다른 어떤 가치를 촉진시키는 것에 복무하는 방식에서 유래된 가치로서, 도구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

2)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평등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공정하거나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한다.

ㆍ경제적 평등의 증진을 위한 많은 논변들은 어떻게 그것이 다른 어떤 선을 이른바 향상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ㆍ근본적 가치는 모두에게 품위 있는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ㆍ하향평준화 반론은 우리가 세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려할 때, 평등이 오직 하나의 또는 최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계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조금 더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가치를 추구하고 또 당연히 그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하기를 원한다.

ㆍ하향평준화 반론을 숙고했을 때, 우리는 평등의 특정한 유형들을 소중하게 만드는 세 가지 논점을 유용하게 구분할 수 있다.

1) 도구적 가치

2) 본질적 정의

3) 최상의 가치

2 민주주의

2.1 자연적 귀족정과 혼합정체

ㆍ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 관념은 정치사상에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2.2 사회계약과 정치적 평등

ㆍ홉스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세울 법한 정치체계의 종류는 절대군주제, 곧 한 사람이 나머지 모두를 다스리는 데에 무제한적인 권위를 가지는 체계이다. 홉스는 조금이라도 그보다 덜한 것을 우리가 정치체계를 설립할 때 추구했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ㆍ도덕적 민주주의자로서 단지 엘리트 수호자 계급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그 질문에 몰입해야 한다.

2.3 왜 민주주의인가?

ㆍ정치적 과정은 투입과 산출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투입의 측면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법률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많건 적건 관여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산출의 측면에서 우리는 신민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구속되고, 인민으로서 자신의 이익이 법률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2.4 다수의 전제 : 두 가지 보호 전략

1) 귀족적 전략

2) 참여적 전략

3 능력주의

ㆍ개인적인 능력이 빛을 발하고 그것에 적합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적절한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이 존재해야 한다.

3.1 왜 능력주의인가?

ㆍ능력주의는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기도 한다. 능력주의는 효율성과 정의의 가치로부터 그 호소를 이끌어낸다.

ㆍ능력주의가 기회의 평등의 형태를 수반하는 반면, 그것은 결과의 평등을 단연코 요구하지는 않는다. 능력주의자들에게 결과의 평등을 유지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3.2 약한 능력주의

ㆍ차별의 한 원천은 국가 그 자체이다. 비록 국가 그 자체가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사적 영역의 당사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3.3 강한 능력주의

ㆍ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잠재적 재능을 많이 갖춘 사람은 아마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ㆍ강한 능력주의자들은 차별 이외에도 우리가 1) 상속된 부, 2) 교육, 3) 가정환경이라는 최소한 3개의 다른 영역에서의 불리함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3.4 현대 사회는 얼마나 능력주의적인가?

3.5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1 : 자유에 대한 위협

3.6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2 : 지위 불평등

3.7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3 : 모순성

3.8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 4 : 덜 유능한 자들에 대한 불공정함

ㆍ능력주의자들은 만약 기회의 평등이 충분하게 존재한다면, 상이한 수준의 숙련 기능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과적인 수입의 불평등이 정의롭다고 믿는다.

4. 운(運) 평등주의

4.1 “자원의 평등”

1) 외부적 자원

2) 내부적 자원

3) 복지의 평등에 반대하여

4.2 자원 대 역량?

ㆍ사람의 역량이란 기능들을 성취하기 위한 그나 그녀의 힘으로서 삶의 한 방식이나 또는 다른 방식을 주도해나갈 개인의 자유를 반영하는 기능들의 일련의 벡터들이다.

4.3 운 평등주의에 대한 반론 1 : 자유에 대한 위협

4.4 운 평등주의에 대한 반론 2 :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

5 평등과 인센티브

5.1 인센티브와 불평등 : 세 가지 시각

ㆍ불평등을 허용하는 것이 산출을 증가시키는 인센티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불평등을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

ㆍ보상의 불평등을 인센티브를 이유로 얼마나 허용해야 하는가?

1) 우리는 전체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어떤 수준의 불평등이든 허용해야 한다.

2) 우리는 전체 산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허용하지만, 그것은 모든 노동자가 적정한 최저소득을 보장받는 한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3) 우리는 최하층 노동자 집단을 가능한 더 잘살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의 그러한 불평등을 허용해야 한다.

5.2 차등의 원칙 옹호하기

5.3 노동 기풍(ethos)의 문제

ㆍ불평등은 오직 그것이 최하층의 입지를 개선시키는 데에 필요할 때에만 정당하다는 원칙을 신봉한다면, 그들은 운이 덜 좋은 노동자들이 불필요하게 더욱 곤궁해지도록 만드는 선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5.4 시장경제에서의 도덕적 인센티브

5.5 경제적 평등 : 잠정적 요약

6 평등과 차이

6.1 젠더 차이

ㆍ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끔찍할 정도로 길고 잔혹한 불평등의 역사가 존재한다.

ㆍ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성이 배제되었던 영역에서 남성과 엄격히 평등한 또는 동일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정한 젠더-특수적 권리들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젠더-특수적 권리란 여성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평등을 달성하게 해주는 권리를 말한다.

6.2 문화적 차이

6.3 면제 논쟁

ㆍ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에서 공정성이 면제를 요구한다는 논변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은 형평성의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이 조건은 아마도 정당화할 수 있는 면제의 수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실천에서 그 조건을 준수하는 일은 까다롭고 논쟁적일 것이다.

6.4 민주주의의 재검토

7 평등의 미래

7.1 평등은 전 지구적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ㆍ국민국가 밖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그 자체는 공정성의 원칙들에 준거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ㆍ전 지구적 평등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는 공유된 삶의 양식에서의 합당한 차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호소한다.

7.2 비관적 논변

ㆍ정부가 평등을 증진하기 힘들어지는 이유들

1) 경제적 지구화

2) 계급 구조의 변화

3) 시민 참여의 감소

4) 증대하는 문화적, 종족적 다양성

5)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믿을 만한 대안의 결여

7.3 낙관적 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