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토피아2 기본소득 /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한국은 전세계의 중위 소득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 2021. 7. 15. 유토피아 / 토마스 모어 생명보다 신념을 택했던 토마스 모어는 사형집행관에게 말했다. "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토마스 모어가 피터 자일즈에게 보내는 편지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므로 사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영리하다기보다는 정직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피터 자일즈가 버스라이덴에게 보내는 편지 제1권, 고문관들의 대화 무덤에 묻히지 못한 자는 하늘이 덮어준다. 어디에서 출발하든 천국에는 도착할 수 있다.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제가 참 이상하다고 여기는 문제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교수형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렇게 많은 절도범들이 득실거리는 걸까요? 절도죄는 사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 2021. 3. 2.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