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17가지 모순 / 데이비드 하비

 

프롤로그 이 시대 자본주의의 위기

 

ㆍ자본의 모순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창조적인 파괴 과정을 통해 우리 삶과 세계를 물질적으로 더욱 편리하게 만들면서도, 우리 삶과 세계를 짓누르는 어두운 그늘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이다. 

 

ㆍ위기는 자본주의 재생산에 필수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은 바로 이 위기 속에서 드러나 그 형태가 수정되고 재가공된 뒤 새로운 버전의 자본주의를 낳는다. 

 

 

서론 : 모순에 관하여

 

ㆍ모순은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헤쳐 나가도록 이끄는 개인적, 사회적 변화의 비옥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순을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순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혁신이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생각과 실천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험을 통해 강한 인내심을 가진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ㆍ자본의 모순은 종종 혁신을 낳았고, 이렇게 탄생한 많은 혁신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순은 그것이 자본의 위기로 분출될 때 '창조적 파괴'의 국면을 만들어 낸다.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파괴할지 미리 정해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쁜 것만 창조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순이 전적으로 해소되는 일은 거의 없다. 위기는 자본이 전형적으로 스스로를 재탄생시켜 다른 어떤 것으로 변신하는 전환의 국면이다. 그리고 이 '다른 어떤 것'은 자본의 재생산을 안정시키는데, 이는 사람에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위기는 자본의 재생산이 근원적인 모순에 의해 위협받는 위험의 순간이기도 하다. 

 

ㆍ'우리의 과제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는 것이어야 한다.' - 마르크스

 

ㆍ나는 여기서 자본주의와 자본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번 연구의 초점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이다. 그렇다면 이런 구분은 어떤 겨로가를 낳는가? 내가 말하는 자본주의란 자본순환과 자본축적 과정이 사회적 삶의 물질적, 사회적, 지적 기초를 제공하고 형성하는 데 헤게모니를 가지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일체의 사회구성체다. 자본주의에는 무수한 모순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모순은 자본축적과 직접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모순들은 자본주의적ㄱ 사회구성체라는 특수성을 초월한다. 

 

ㆍ나는 자본주의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본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기본 모순

첫 번째 모순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ㆍ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 사용가치는 무한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교환가치는 균일하고 질적으로 같다. 

 

ㆍ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공급은 사용가치 중심에서 교환가치 중심으로 이동했다. 주택의 사용가치는 갈수록 저축 수단이자 투기 수단이 되어 왔다. 

 

 

두 번째 모순 :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화폐에 의한 재현

 

ㆍ교환가치는 상품이 서로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는지 측정할 척도를 필요로 한다. 이 척도를 화폐라고 한다. 

 

ㆍ화폐는 순환의 수단 혹은 매개다. 화폐는 모든 시장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단일한 척도로 기능한다.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을 마련해 준다. 

 

ㆍ화폐는 우리가 타인의 사회적 노동을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즉 시장에서 타인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에 대한 청구권과 같다. 

 

ㆍ화폐가 재현하는 것의 기초는 모든 활동의, 모든 노동의 사회적 가치다. 가치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노동활동 사이에 구축된 사회적 관계다. 

 

ㆍ가치는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물질적 재현물을 필요로 한다. 이 물질적 재현물이 화폐다. 화폐는 사회적 가치의 비물질성의 상징이자 재현일 뿐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외형이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재현이 그렇듯 재현물과 그것이 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실재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ㆍ화폐와 가치의 관계는 인과적이라기보다는 변증법적이고 공진화적이다. 즉, 양자는 동시에 함께 출현한다. 

 

 

세 번째 모순  :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국가

 

ㆍ사유재산은 적극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 사물이나 과정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설정한다. 상품 교환의 뿌리에는 내가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상품을 나 자신은 적극적으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ㆍ사유재산권은 소유 대상과 소유 대상의 소유자이자 소유 대상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법률적 개인으로 규정된 한 사람 간의 사회적 결합을 전제한다. 

 

ㆍ사회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이는 만료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소멸되지 않는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상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과 산화불가능한 형태의 화폐 사이에는 내적 관계가 있다. 

 

ㆍ사유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이나 과정이 분명한 경계와 이름,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ㆍ사유재산권의 모순

1) 개별 사유재산권은 소위 '자유로운' 행사와,  강압적이고 규제적 국가권력의 집단적 행사 사이에 존재한다. 

2) 통화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은 명목상 직접민주주의적 통제나 국가의 정치적 통제에서 독립된 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해 상인과 은행자본가에게 말 그대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ㆍ사적 이익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국가권력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은 최근 몇 년간 가장 결정적으로 균형이 무너져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며 전제적인 국가기구로 중심이 이전했다. 그리고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통제의 중앙집권화와 군사화를 통해 유지된다. 

 

 

네 번째 모순 : 사적 전유와 공동의 부

 

ㆍ공동의 부의 사적 전유는 환경이나 사회적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심지어는 자본 그 자체의 재생산 조건을 위협하면서 무모한 전유와 투자를 통해 막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ㆍ자연을 떼어 내어 그것으로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마도 우리 선조들의 모든 업적 중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었다. - 폴라니

 

 

 

 

다섯 번째 모순 : 자본과 노동

 

ㆍ자본이 거래하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이다.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징이기도 하다. 노동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비자로서 이를 소위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자본가에게 판매한다. 

 

ㆍ'동등한 권리 사이에서는 힘이 결정한다.' - 마르크스

 

 

 

 

여섯 번째 모순 :  자본은 과정인가 사물인가?

 

ㆍ자본은 과정으로 보아야할까?, 사물로 보아야 할까? 두 가지 모두로 보아야 한다. 

 

ㆍ생산과정의 산물은 새로운 상품이며, 이는 시장에 출시되어 자본가가 최초에 투입한 화폐와 같은 액수에다 이윤을 구성하는 추가적인 액수를 합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ㆍ과정-사물 이원성은 자본 고유의 성질이 아니다. 이는 자연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보편적인 조건이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이는 모든 생산양식하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행위와 사회적 삶의 보편적인 조건이다. 

 

ㆍ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지만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유동자본의 움직임이 빨라지려면 순환을 용이하게 하는 고정자본의 흐름을 늦춰야 한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고정자본의 가치는 사용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일곱 번째 모순 : 생산과 실현의 모순적 통합

 

ㆍ자본의 꾸준한 순환은 첫째, 노동과정에서의 생산과 둘째, 시장에서의 실현이라는 두 지점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지의 여부에 좌우된다. 

 

 

 

 

 

 

 

 

움직이는 모순

 

ㆍ자본의 기본 모순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의 기본 모순은 다양한 방식으로 맞물려 자본축적의 기본구조를 제공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의 모순은 화폐의 존재에 좌우되고 1), 화폐는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가치와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 2) . 교환가치와 그 척도인 화폐는 교환에 간여하는 것들 간여하는 것들 간의 일정한 사법적인 관계를 전제한다. 이 때문에 개인에게 부여된 사유재산권과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관습적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화된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국가의 집합성 간의 모순에 기초를 제공한다 3). 국가는 교환의 주요 수단인 명목화폐뿐만 아니라 폭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화폐형태의 영속성과 사유재산권의 영속성 간에는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사적인 개인은 교환을 통해 사회적 노동의 결실을 자신을 위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전유할 수 있다 4). 이는 자본가 계급권력의 형성을 위한 금적적 기초를 구성한다. 하지만 자본은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평등에 기초한 시장교환 시스템이 어떻게 이윤의 불평등을 양산하는가의 문제에 답을 준다. 이 답은 사회적 노동이 소외된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자본과 노동 간의 기본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5). 위 모순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물질적 형태를 거치는 자본순환의 꾸준한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는 다시 자본의 경관에서 고정성과 이동성 간의 심각한 긴장을 암시한다 6). 자본순환 내에는 자본의 생산과 실현 간의 모순적인 통합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7).

 

ㆍ불안정성과 움직임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여덟 번째 모순 : 기술, 노동, 일회용 인간

 

ㆍ기술은 인간의 목적에 맞는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자연과정과 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ㆍ기술진보의 경로는 무작위적이지도, 우연적이지도 한다. 

 

'신기술은 더욱 새로운 기술은 건설하기 위한 벽돌이 된다. 이 중 일부는 다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잠재적인 벽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다 보면 초기 몇 가지 기술에서 수많은 기술이 나타나고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더 복잡한 기술이 만들어진다. 기술이라고 하는 전체집합은 적음에서 많음으로, 단순함에서 복잡합으로 혼자의 힘으로 전진한다. 우리는 기술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창조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결합진화 combinational evolution이다.' - 이언 아서, <기술의 본성>

 

ㆍ자본의 역사와 논리 안에 있는 다섯개의 기술적 강박

1. 효율성, 수익성, 축적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협업과 분업을 조직하려는 기술적 강박

2. 시간을 통해 공간을 절멸 시킬 필요와 함께, 모든 단계에서 자본순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놀라우리만치 다양한 기술혁명을 낳았다. 생산과 시장에서 자본 회전시간의 단축과 소비재 수명의 단축은 자본의 역사에서 대체로 경쟁을 통해 이행된 강박이었다. 

3.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지식의 생산과 확산 기술은 자본의 생존과 영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4. 금융과 화폐는 자본의 작동에 중요한 영역을 만들어 낸다. 수익과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화폐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경제적 결정도 화폐를 가지고 내려진다.

5. 노동통제의 문제 - 노동과정과 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언제나 수익성과 자본축적을 지탱하는 자본의 핵심적인 능력 중 하나였다. 

 

ㆍ자본을 향한 모순은 필연적으로 반자본주의 정치에 내면화될 것이다. 

 

 

 

 

아홉 번째 모순 : 분업

 

ㆍ분업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 누가 전체의 진행을 책임지는가다. 

 

ㆍ분명 분업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타났다. 공급사슬에서 작은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ㆍ자본이 분업을 활용할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모순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이것은 소외라는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자본은 세분화된 분업과 사회적 분업을 조직함으로써 생산성, 생산량, 수익성 면에서 놀랍고도 분명한 성과를 얻었지만 이는 사실 노동자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행복을 희생시켜 얻은 것이다. 

 

ㆍ자본하에서 분업이 확산되고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개발이나 자가실현의 여지가 거의 사라졌다. 인간으로서 우리 종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이 가로막힌 것처럼 보일 정도다. 

 

 

 

 

열 번째 모순 : 독점과 경쟁 집중과 분산

 

ㆍ독점권력은 자본의 일탈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이며 이는 경쟁과 모순적인 통합으로 존재한다. 

 

ㆍ자본은 독점권력을 창출할 때 생산과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통제한다. 이는 기업환경을 안정화시켜 합리적인 계산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능케하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열한 번째 모순 :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과 공간의 생산

 

ㆍ자본의 모순과 자본주의의 모순이 공간, 장소, 시간을 통해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가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듯, 경관의 진화 방식 역시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친다. 지리적 경관의 독립적인 진화 방식은 위기 형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ㆍ자본에게 시간은 돈이다. 공간을 가로지르려면 시간과 돈이 모두 들어간다. 시간과 돈의 경제적 운용은 수익성에 이르는 열쇠다. 따라서 공간 이동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혁신이 중요해진다. 

 

ㆍ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두 가지 방식

1) 교통, 통신기술의 꾸준한 혁신

2) 자본가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확보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찾는 것

 

 

 

 

열두 번째 모순 : 소득과 부의 격차

 

ㆍ자본은 사회집단 내/간의 갈등을 조장한다. 사회집단 내/간의 갈등은 노동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손에 넣어야 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ㆍ미국의 상위 20%가 나머지 84%를 통제한다. 

 

ㆍ불평등이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계급으로서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본이 재생산되려면 자본과 노동 간의 소득과 부의 분배는 한쪽으로 치우쳐야 한다. 평등한 분배와 자본은 양립불가능하다. 

 

ㆍ금융의 압력은 불평등을 심화한다. 

 

 

 

열세 번째 모순 : 사회적 재생산

 

ㆍ자본의 역사에서 종종 그랬듯 교육은 종국에는 그 자체로서 '거대 산업'이 되었다. 

 

ㆍ노동력의 교육은 생애 초반에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 전반이 자본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ㆍ사회적 재생산은 골치 아프고 잘 포착하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세계화된 자본주의 생산의 많은 희생자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무대다. 사회적 재생산 영역은 자본의 창조적 파괴가 가장 음험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열네 번째 모순 : 자유와 지배

 

ㆍ자유에 대한 대중들의 갈망은 자본의 역사에서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ㆍ분명 굉장한 모순이 존재한다. 자유와 지배는 항상 같이 간다. 어떤 식으로든 지배의 사악한 기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 같은 것은 없다.

 

ㆍ시장의 자유 이면에는 반드시 국가의 폭력과 지배가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ㆍ진정한 자유의 세상은 철저하게 예측불가능하다. 

 

 

 

 

 

 

 

 

 

위험한 모순

 

 

열다섯 번째 모순 : 무한한 복률 성장

 

ㆍ자본은 항상 성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성장은 반드시 복률이어야 한다. 

 

ㆍ자본은 가치를 생산하고 순환시키기만 하지 않는다. 때로 가치를 파괴하거나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정상적인 자본순환 과정에서는 더 싸고 새로운 기계와 고정자본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일정한 비중의 자본이 파괴된다.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도 한다. 

 

ㆍ복률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높은 위험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의제자본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화폐와 그것이 재현하는 사회적 노동 간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게 된다. 

 

 

 

열여섯 번째 모순: 자본과 자연의 관계

 

ㆍ자본주의가 무시무시한 환경위기라는 형태의 치명적인 모순에 직면했다.

 

ㆍ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자본은 스스로를 위해 환경주의의 외피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는 향후 대기업 환경주의의 합리적인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본은 생태담론을 지배하고, 즉 자신의 언어로 자연을 정의하고, 자본-자연의 모순을 자신의 폭넓은 계급적 이해 안에서 관리하고자 한다. 

2) 세계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구성체 내에서 자본의 경제구조가 지배적일수록, 자본과 자연의 신진대사 관계의 규칙은 공공단론, 정치, 정책을 더 많이 지배하게 된다.

 

ㆍ자본은 최대한 자연의 모든 측면을 사유화, 상품화, 화폐화, 상업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만 자연을 더욱 더 흡수하여 종국에는 우리 DNA까지 일종의 자본(축적 전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열일곱 번째 모순: 인간본성의 반란: 보편적인 소외

 

ㆍ중요한 것은 자본이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인구 다수가 극악무도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ㆍ자본주의는 결코 스스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축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결코 순순히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ㆍ인간 고유의 감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 일종의 억압이다. 

 

ㆍ우리는 기술화를 통해 노동과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에만 그 대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기술화의 명시적인 목표이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기술은 우리가 더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더 잘 생산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노동이 인간 각자의 삶을 채워 주고 의미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야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결론: 행복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혁명적 휴머니즘의 약속

 

ㆍ모든 지향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로서의 자본주의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압제, 폭력적인 억압에 맞서 전투를 치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의 모든 투쟁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과 그 모순에 맞선 투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간의 동맹이 분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