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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3

예외 / 강상중 기획의 말 ㆍ예외는 본질적으로 규칙 바깥에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경계는 모호하다. 시스템을 지탱하는 규칙에 예외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규칙 안에 포섭해보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예외가 쌓이거나 강력한 예외가 등장하면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 예외는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판을 뒤엎는다는 측면에서 유쾌하지만 파국을 예비하는 치명적인 예외를 예측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다. ㆍ예외를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예외를 잊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까닭은 예외들의 희생 덕이므로. 1부 과학의 눈으로 본 예외 ㆍ예외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ㆍ예외는 규칙을 반증한다. '규칙을 입증하는 예외 an exception that proves the rule' ㆍ규칙은 예외를 낳는.. 2023. 2. 1.
공정하다는 착각 / 마이클 샌델 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ㆍ능력주의의 신화의 명제 1.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2.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3.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ㆍ국가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고, 개인은 열심히 노력하여 자부심을 갖고 그 대가를 향유하게 하는 사회. 이러한 사회는 비단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목표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회, 즉 능력주의 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ㆍ능력주의에 따르면, 만일 당신이 대학에 가지 않아 이런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실패는 바로 당신의 잘못이 된다. 사회의 상층부에 속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잘못에 따른 것이기에 자괴감을 갖게 된다. 그들이 성공한 자들로부터 받은 모욕은 정당한 것인 반.. 2022. 12. 21.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ㆍ샌델은 시장의 공정성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이 사회에는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돈으로 구매해서는 안 되는 성, 입학자격, 노벨상, 환경, 사회봉사까지 돈으로 사고팔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가 밀려난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의 교환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재화의 가치를 변질시키게 된다는 말이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공부를 잘하게 하려는 본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돈을 받기 위해 공부할 것이다. 시장적 인센티브가 비시장적 인센티브를 밀어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시민적 참여, 공공성, 우정과 사랑, 명예 등 인간사회의 모든 덕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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