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대 환경정책의 이해 (규제에서 넛지까지) / 강은숙, 김종석

 

 

 

 

제1부 |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문제

 

제1장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제2장 환경문제의 원인과 특징

 

ㆍ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1) 배제성 : 누군가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성

2) 경합성 : 내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

 

ㆍ재화나 서비스의 분류

1. 공공재: 비배제성 + 비경합성

2. 공유재: 비배제성 + 경합성

3. 요금재: 배제성 + 비경합성

4. 사적재: 배제성 + 경합성

 

ㆍ 환경영향 = 인구 수 * 기술 영향 * 1인당 소비량

 

ㆍ 비가역성이란 특정한 지점을 경과하면 원래 상태로 돌이키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러한 지점을 임계점이라 한다.  

 

제3장 이 책의 논의 흐름

 

 

 

 

| 제2부 |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 이론적 근거

제4장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실패

ㆍ시장을 통한 생산-소비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파레토 기준 Pareto criterion 이라는 것이 있다. 파레토 기준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좋아할 때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즉, 사회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의결 일치를 보지 못하면 둘 사이의 평가는 불가능하다. 

파레토 기준을 투표기준에 적용하면 만장일치제와 일치한다. 각 유권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파레토 기준은 약한 판단 기준이다.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도 강력한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파레토 기준을 적용해 사회 상태를 평가하면 사회 상태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1.파레토 효율적 사회상태:  파레토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파레토 비효율적 사회상태: 파레토 기준에 의해 불만족스러운 사회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ㆍ파레토 효율성/비율성

파레토 효율적 상태란 실현 가능한 사회 상태 가운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어진 상태보다 좋다고 하는 사회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반대로 파레토 비효율적 사회 상태는 실현 가능한 사회 상태 중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어진 대안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회 상태가 존재하는 것ㅅ이다.

 

제5장 내부 효과와 시장실패

 

 

 

 

| 제3부 | 환경정책의 유형

 

제6장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 환경정책

ㆍ배출권 거래제 (ETS)

1) 정책제안1: 오염물질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은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

2) 정책제안2: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되 배출권을 임의적 기준에 의해 개별 기업에 나눠 주지 않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원하는 기업에 일정한 방법으로 판매

3) 정책제안3: 혼합정책

 

 

제7장 내부 효과와 환경정책: 인간의 비합리성과 정책개입으로서의 넛지

 

 

 

| 제4부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제8장 환경정책의 변화와 추진 기반

 

 

 

 

제9장 분야별 환경정책

 

 

제10장 환경정책과 정부실패

 

 

 

 

 

 

| 제5부 |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제11장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제12장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제13장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한계와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