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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세습 / 대니얼 마코비츠

by mubnoos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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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ㆍ’공정‘이라는 말은 시대정신이 됐다.

ㆍ특권과 세습을 배격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능력과 실력에 따라 선발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공정함을 말할 때 한 축이 된다. 그 근거를 정의하는 말이 바로 ‘능력주의’다.

ㆍ토마 피케티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노동소득보다 높다고 했지만, 마코비츠는 이 셈법이 틀렸다고 한다. 엘리트들은 부를 임대 수익이나 금융 수익으로 얻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으로 얻는다는 것이다. 노동소득으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넘어 수백억 원씩 받는 이들, 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인 것이다.

ㆍ실력대로 공정하다는 능력주의는 속임수다.

ㆍ오늘날의 능력주의는 혜택을 집중시키고 해로운 불평등을 고착한다. 이 모든 문제의 주된 원인은 그것의 확산이다.

ㆍ능력주의는 창의력의 원천은 폭넓은 중산층의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지평에서 갈수록 멀어진다.

ㆍ통념상 능력주의는 기회의 평등과 결합되는 일이 많다. 물론 능력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보완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졌으며 초기에는 엘리트 계층을 다른 계층에게 개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 이동을 촉진하기보다 억제하는 요소에 가깝다.

ㆍ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고통이 능력주의가 불완전하게 구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주의 그 자체 때문이라는 점이다.

ㆍ능력주의는 창의력의 원천을 극소수 엘리트에게 집중시키고, 그 때문에 창의력의 원천은 폭넓은 중산층의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지평에서 갈수록 멀어진다.

ㆍ능력주의 시대의 엘리트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들은 갈수록 자녀 교육에 재산뿐 아니라 기량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추세다.



1부 능력 충만한 엘리트의 시대



1장 엘리트 귀족의 탄생

ㆍ인류의 역사와 통틀어 소득과 근면성은 서로 반대되는 경로를 걸었다.

ㆍ중산층의 직업으로 개인이 부유해지기란 여전히 불가능하다. 반면에 엘리트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현재 막대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ㆍ두 가지 힘이 결합되면 능력주의의 덫이 형성되고 고착된다.
1) 엘릭트 교육의 치열하고 경쟁적인 훈련과정: 능력주의는 교육을 혹독하고 치열하며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경쟁의 장으로 바꿔놓는다.
2) 엘리트 직업의 엄청난 근면성 요구와 과도한 보상: 능력주의는 자격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엘리트 계층을 지탱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직업 세계를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ㆍ능력주의 이념과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동시에 상승하며 서로를 추진한다.

ㆍ능력주의는 불평등 심화의 해결책이 아니라 근원이다. 능력주의의 내적 논리는 비민주적이고 경제 불평등 완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알려진 그대로 작용할 때도 지위와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경제 불평등을 심화하는 톱니바퀴를 돌아가게 한다. 평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통제와 탈출이 불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품위 있는 사람들조차 극소소에게만 이득이 되고 그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다.


2장 중산층의 몰락과 엘리트의 자기 착취

ㆍ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결과뿐 아니라 기회까지 저해함으로써 중산층의 지위를 떨어뜨린다. 구체적인 원인은 능력주의다.


3장 다가오는 계층 전쟁

ㆍ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는 능력주의로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지 않은 편견(인종, 민족, 성별, 성적 경향 등에 근거한 편견)을 가장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완전히 제압해야 할 죄로 만든다.

ㆍ능력의 매력은 환상이다.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의 기량은 이전의 경제 불평등, 가치나 능력에 근거한 불평등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순환 논리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량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치를 지닌다. 능력은 능력으로 대체된 기족의 가치처럼 자연스럽거나 보편적인 덕목이 아니라 앞서 존재한 불평등의 결과물이다. 능력은 인적 자본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부당한 분배를 눈가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다.






2부 능력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4장 일하는 부유층

ㆍ인내심의 한계에 가까운 정도로 지극히 긴 근무시간은 자신이 경제적 지급 능력의 한계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엘리트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ㆍ노동은 결국 종속된 계층의 본질이다.




5층 엘리트 교육과 신분 세습

ㆍ모든 면에서 결혼은 부자의 전유뮬이 되었다.

ㆍ엘리트가 자녀 교육에 쏟아붓는 투자는 왕조적 세습의 새롭고 확연히 능력주의적인 수단이 된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들의 투자는 가족 재산 세습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할 만한다.

ㆍ엘리트 교육은 왕조적 세습의 매개체다. 엘리트 근로소득은 교육으로 상속된 능력에 대한 보상이다.



6장 암울한 직업과 번지르르한 직업

ㆍ유능한 엘리트들은 경제 불평등의 심화 때문에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으며 귀족들이 누리던 특권을 온전히 되찾을 수 없다. 상위 근로자는 세상의 절대자라기보다 계층만 높은 징집병에 가깝다. 신분 상승의 대가로 강도 높고 소외된 노동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이들은 곧 자신이 거둔 성공의 부수적인 피해자들이다.




3부 새로운 귀족과 나머지의 사회

7장 직업, 가정, 소비까지 총체적인 격차

ㆍ아내가 남편보다 많이 벌 때는 결혼이 유지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ㆍ“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사랑과 일, 사랑과 일, 사랑과 일은 인간다움의 기본 요소다.” - 프로이트

ㆍ신체 단련은 신분의 상징이 되었다.

ㆍ부유층은 나머지 계층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며 남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적다. 그러나 이들이 남들과 어울릴 때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잘 맞는 친구를 선택하기가 수월하며 가족이나 이웃보다 친구와 어울리는 일이 많다. 반면에 나머지 계층은 가족과 이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ㆍ부자와 나머지 사람은 별개의 나라에 산다고 할 정도로 격차가 너무나 크다.



8장 슈퍼 엘리트 경제

ㆍ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이 증가한다. 능력주의는 일련의 되먹임 고리를 통해 덫을 만들고 강화한다. 무엇보다 능력주의에 따른 불평등은 두 가지 기본 구성 요소, 즉 부유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특별한 교육과 초고도로 숙련된 엘리트들이 직장에서 받는 엄청난 소득을 연결 짓는다.


9장 능력과 공정성은 신화다





결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ㆍ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며, 그중에는 다수의 희생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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