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매일경제 220513

공유재와 공공재의 차이

ㆍ공유재: 경합성은 약하지만 배제성은 약한 재화로 공해상 어족자원, 야생 동식물 및 자연환경 등이 그 사례다. 소유권이 명확지 않아 과다 사용 문제가 발생해 고갈되기 쉽다. 

ㆍ공공재: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재화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피룡한 적정 양만큼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공공재의 공급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은 이 같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ㆍ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는 성질

ㆍ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