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러시아 / 박상남, 박정호, 이종문, 김선래

 

ㆍ러시아는 부활하고 있는가?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았던 러시아가 2000년 푸틴의 등장과 막대한 오일달러 유입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ㆍ러시아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을 시작한 지 올해로 17년이 되었다. 이 기간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비견되는 혼란과 격동의 시간들이었다. 90년 전 진행되었던 볼셰비키 혁명과정이 사회주의를 향한 열정의 용광로였다면, 1991년 이후 진행된 체제이행기는 사회주의를 청산하고 생존을 위해 자본주의를 배워야만 하는 시기였다. 특히 옐친 시기에는 사회주의 복지제도가 붕괴되면서 냉혹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다수 러시아인들이 불안과 좌절에 휩싸였던 시기이기도 했다. 

 

ㆍ러시아는 2000년 푸틴의 집권과 더불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푸틴은 '국가자본주의'라는 러시아만의 자본주의 방식을 정립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한 권력 구축을 통해 이룬 정치적 안정은 일사 분란한 정치, 경제 정책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ㆍ푸틴 인맥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와 출신성분에 따라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KGB 인맥', '전문 관료집단'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ㆍ러시아는 총 86개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방주체'들, 즉 21개의 민족공화국, 7개의 자치관구, 2개의 특별시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ㆍ'강대국 러시아 건설'

1) 푸틴 정부는 옐친 시기 크게 약화되었던 중앙권력의 복원작업에 착수 및 매진했고, 이를 토대로 지방권력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 강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2000년 푸틴 정부 등장 이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ㆍ오늘날 러시아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등에 업고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및 석유 공급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이용해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을 무기로 중국과 인도를 끌어들여 미국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며, 가스가격의 조정을 통해 친서방 성향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등 세계 정치무대에서도 그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소비량은 25%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알제리, 리비아, 카타르, 이란, 카자흐스탄 등의 천연가스 생산국과 '카르텔'을 설립하여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I 러시아 중앙 엘리트 바로보기

 

1. 푸틴과 국가자본주의 

 

ㆍ1999년 8월 9일 병든 러시아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푸틴을 그의 통치기간 중 마지막 총리로 지목했다. 

 

ㆍ푸틴은 페테르부르크 대학 법대를 졸업한 후 KGB(소련 국가안보위원회)에 들어간 후 1985년에서 19990년까지 동독에서 해외정보 수집활동을 했다. 

 

ㆍ러시아의 대표적인 맥주회사로 성장한 '발티카 Baltica'는 푸틴이 서구의 외자 유치를 통해 만든 합작기업 중 하나였다. 

 

ㆍ푸틴은 소브차크를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말할 만큼 둘의 인연은 깊었다. 

 

ㆍ푸틴 정부가 그들만의 지배논리로 설정한 통치이념은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바로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이다.

 

ㆍ푸틴 집권 히우 민영화되었던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들이 국가권력의 강압 정책에 따라 다시 국유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유화된 국영기업체의 수장에 푸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임명되고 있다. 푸틴의 이러한 통제방식을 일부에서는 '통제된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도적으로는 민주국가이나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관리되는 민주주의라는 뜻이다. 또한 경제정책에 비중을 둘 경우 '관리자본주의'라고 칭하기도 한다. 

 

ㆍ러시아 국영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과 투명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은 자원확보를 위해 이들 기업의 주식을 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이 오늘날 자원대국 러시아가 지니는 국제적 위상이다. 

 

ㆍ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 권력 구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그의 존재는 차르(황제)에 비유될 만큼 절대적이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권력 역시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푸틴은 의회 내에서 최대 의석을 가진 비교적 잘 조직된 친위여당인 '단합러시아당' (307석/405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ㆍ푸틴은 러시아에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70%가 넘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회, 사법부, 군, 정보기관, 재벌 등을 측근 인사의 배치를 통해 완전히 장악해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정장악력과 통치력을 과시하고 있다. 

 

ㆍ막강한 권한을 가진 푸틴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옐친 시대의 국가적 혼돈과 망가진 경제를 추스르고 국정 전분야에 대한 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 푸틴이 설정한 국정 좌표는 대내적으로는 국가기강 확립을 통한 통치력 강화와 경제회생이었다. 

 

 

 

 

 

2. 러시아 중앙권력을 움직이는 사람들

 

ㆍ권력 엘리트란 소수의 지배계급으로 국가의 전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집단을 말한다. 

 

 

ㆍ 페테르부르크 마피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인사들은 푸틴 정부의 실세들로 현대 러시아의 중앙권력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1990년대 푸틴이 소브차크 페테르부르크 시장의 보좌관과 부시장으로 일했던 시절 같이 근무했던 인사들로, 푸틴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적 거리감이 가까운 인사들이다. 1999년 푸틴은 총리에 임명된 직후 자신의 통치기반 확립을 위해 이들을 대거 중앙정부로 불러들여 중용했다. 

 

 

 

 

 

3. 푸틴사단의 탄생 경로: 소브차크와 푸틴의 만남

 

ㆍ푸틴을 정계에 입문시킨 소브차크 전 페테르부르크 시장과 그를 후계자로 발탁하여 러시아의 미래를 맡긴 옐친은 탈소비에트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거물들이었다. 특히 소브차크의 삶과 푸틴의 삶은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매개로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푸틴이 2000년대의 시작과 함께 크렘린의 주인으로 무혈 입성한 권력주쟁의 최종 승리자였다면, 푸틴이 유일하게 '스승'이라고 불렀던 소브차크는 1990년대 권력투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장에서 목숨을 다한 비운의 정치인이었다. 푸틴은 소브차크에 의해 발탁되어 그와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끌었으며, 이후 소브차크의 품을 떠난 오늘날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4. 러시아의 미래와 전망

 

1) 2008년 대선: 푸틴이 위헌을 무릅쓰고 3선에 도전하느냐? 

 

 

2) 러시아에서 시민 혁명은 가능한가? NO

1) 권력에 예속된 사법부

2)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

3) 정부의 권위주의화

4) 언론자유의 부재

5) 시민사회마저 크렘린의 통제권에 들어갈 가능성

6) 러시아인들의 정체성은 우크라이나등과는 다르다

 

ㆍ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구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이었고 같은 슬라브족이었지만 양 국민 사이에는 분명한 정서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소련 붕괴 후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운명을 선택한 우크라이나인들과는 달리 러시아인들은 스스로를 '소련의 계승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은 공산주의식 독재를 '외부로부터의 억압'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자주 독립의 길을 개척하려 했다. 반면 러시아는 공산주의 시절의 제국주의적 태도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여전히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정착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3) 푸틴 이후 러시아의 미래권력

 

ㆍ현재 러시아의 정치, 경제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푸틴사단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정권재창출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7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권재창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푸틴의 후계자를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공법일 것이다. 

 

ㆍ미래 러시아를 전망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에너지 권력의 부상이다. 현재 러시아 대내외 정책의 핵심은 자국에 부를 가져다주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자원에 기반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은 러시아의 부와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거대한 인맥의 산실로 그 세력을 급속하게 키워하고 있다. 

 

 

 

 

 

 

Ii 러시아 지방 엘리트 바로보기

 

ㆍ푸틴 시기 중앙과 지방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1) 지방의 정치 및 경제 과정들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2000년 푸틴 등장 이후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1. 몽골과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 부랴티아 공화국

2. 동시베리아 천연자원의 보고, 사하-야쿠티야 공화국

3. 푸틴 권력의 산실, 상트페테르부르크

4. 러시아 산업의 중심, 모스크바 주

5. 극동 에너지 및 수산업의 중심, 사할린 주

6. 볼가 지역 중화학 공업의 거점, 타타르스탄 공화국

7. 극동지역 물류의 허브, 연해 변강

 

 

 

 

 

 

 

 

Iii 러시아 경제 바로보기

 

ㆍ푸틴이 집권한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는 위기와 혼란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옐친 시대와 달리 완전한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한 국가로 세계경제에서 인정받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이제 '성장을 거쳐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1) 러시아는 경제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역동적인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2) 옐친 시대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사라지고 10%대 초반의 안정적인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3) 경기침체와 지하경제의 팽창, 개인 및 기업들의 탈세, 세무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던 연방재정수지도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 기반의 확대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대에 힘입어 2000년 처음으로 GDP대비 2.2% 흑자를 시현한 후 지금까지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4) 1999년 124.6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수출증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확대, 유가상승에 힘입은 석유안정화기금의 확대,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증가에 힘입어 2004년 말에는 1,245억 달러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5) 1999년 1,328억 달러로 GDP의 74.6%에 달했던 연방대외부채는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확대와 러시아 정부의 외채상환 노력에 힘입어 2005년 713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여 GDP대비 9.4%수준으로 축소되었다. 

 

6) 1999년 175.26에 불과했던 주가지수는 200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4년 10월 1일에는 573.85로 금융위기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했고, 2005년 9월 30일에는 마침내 1,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다. 

 

7) 조세 및 구조개혁의 지속과 거시경제지표의 개선 등으로 투자환경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외국인투자도 크게 늘어났다. 

 

8)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실적 또한 두드러졌다. 

 

9)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지닌 극빈층도 1999년 4,160만 명에서 2005년 2,630만 명으로 1,530만 명이 줄어들었고, 2006년에는 전체 인구의 15.8%인 2,260만 명으로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ㆍ경제적 요인: 1999년 중반부터 시작된 석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실시한 '루블 변동폭 제한조치'의 폐지로 인한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러시아 수출기업들에게 세계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었고, 이는 러시아 경제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ㆍ정책적 요인: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안정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행 및 구조개혁도 러시아 경제발전에 적지않는 기여를 했다. 

 

 

 

ㆍ러시아는 브릭스 국가 중에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이다. 

 

ㆍ러시아는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외환 보유국이다. 

 

ㆍ러시아는 세계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Iv 러시아 비즈니스 바로보기

ㆍ다차에서는 보드카를 마시며 샤실릭이라는 고기를 구워먹는다. 샤실릭은 원래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에서 유행하던 양고기 숯불구이를 말하나, 러시아에서는 양고기를 구하기 힘들어 돼지고기로 대신하곤 한다. 

 

ㆍ러시아인은 개를 매우 좋아한다. 개는 러시아 가족구성원의 하나이다. 

 

ㆍ소비에트 시절부터 러시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ㆍ여름휴가는 러시아인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기간이다.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45일까지 긴 휴가를 누리고 있다.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ㆍ2005년 러시아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58살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사망원인이 음주와 관계가 있다. 러시아 남성 최대의 적이자 또한 친구인 보드카를 빼놓으면 비지니스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 

 

ㆍ일반 러시아인들은 기나긴 겨울로 인해 운동량이 절대 부족하다. 

 

ㆍ러시아의 사우나는 습식이며 물을 뿌리는 동안 온도가 86도 정도로 상승한다. 

 

ㆍ러시아 사회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깊으며 남성우월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ㆍ러시아 사회현상 중 특이한 점은 종교의 부재라는 점으로 이를 통해 러시아 사회의 특징을 읽어볼 수 있다. 소련 시절 공산당은 종교를 아편에 비유하여 러시아인들의 종교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ㆍ러시아 문화는 서구적 개인주의와 동양의 공동체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보면 정확하다. 

 

ㆍ러시아인의 특성 중 곰에 비유되는 성격이 많은데 비지니스에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상행위에서도 그들 나름의 끈기와 인내를 볼 수 있으며 한 가지 일도 몇 개월씩 끄는 것은 경제적 이유에 이러한 특성이 더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ㆍ러시아인의 상관습 특징

1) 근시안적인 태도

2) 커미션이나 뒷돈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