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어떻게 속이는가 / 피터 스와이저

 

 

 

 

 

 

1장 들어가며: 공포를 심어라

 

ㆍ돈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든다. 이는 사실이다. 

 

ㆍ정치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ㆍ미국의 정치는 정책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돈과 특혜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수익 사업이자 산업이 되었다. 

 

ㆍ워싱턴 권력의 중심부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법보다는 돈을 만드는 일이다. 

 

ㆍ코미디에서 핵심은 타이밍이다. 

 

ㆍ단순한 규정은 따르기 쉽다. 반면 복잡한 법은 통역이 필요하다. 

 

ㆍ법이 기술된 방식 때문에 정치적인 갈취는 불법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엄청나게 합법적이다. 

 

 

 

2장 미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소

 

ㆍ정치란 당신에 의해 의무를 다하도록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다. 

 

ㆍ힘 있는 기업과 정부 사이의 관계란 설득과 공포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

 

ㆍ영속적인 정치집단에 핵심적인 부분은 요금 지불이 불가피하며 그 외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ㆍ미국 세법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하며 지속적으로 바뀌는지 의아해하는 이들은 그것이 갈취하는 데 얼마나 훌륭한 방법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영속적인 정치집단을 위한 풍부한 자원으로 세법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왜 지금과 같은 세금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3장 보호: 대가를 위한

 

ㆍ나는 두려움 위에서 내 조직을 키워왔네. - 알 카포네

 

ㆍ갈취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이 무고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협박이란 말은 그들에게 죄가 있을 때 사용되는 용어다. 

 

ㆍ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다. 그것은 발설되지 않는다. 친구들은 돈을 모으며 자신의 친구가 당선되는 걸 돕는다. 당선된 친구들은 자신을 도왔던 친구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ㆍ어찌되었든 월가는 오바마에게 많은 돈을 주게 되어 있다. 

 

ㆍ영속적인 정치집단은 법적인 위험에 빠지거나 엄청난 손실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일상적으로 기부를 요구한다. 기부금 갈취 기회를 잡는 건 쉬운 일이다. 

 

ㆍ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방 정부의 법적 조치에 직면한 기업들은 동시에 선거 기부금을 요청받는다. 길거리라면 이는 말 그대로 갈취에 해당된다. 

 

ㆍ아마도 이 현금의 복잡한 흐름을 본다면, 그리고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4장 워싱턴 지하경제

 

ㆍ마피아 경제는 단순하다. 조폭들은 불법적인 사업과 합법적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호하고 돈을 갈취하고자 힘과 폭력을 쓴다. 

 

ㆍ정치인들은 모금활동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것이 곧 선거에서 이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자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승리를 꼭 장담하진 않는다. 그러나 돈이 매우 중요하다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다. 하원의원 9/10, 상원의원 8/10 꼴로 가장 많은 돈을 쓴 후보가 결국 승리했다. 

 

ㆍ모금은 아이디어나 경쟁력을 넘어 야망 있는 의원들의 자리 만들기를 돕는 일이다. 

 

ㆍ모금은 초선 의원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의원에게 더 유리하다. 

 

ㆍ정치인들은 스스로를 위해 예외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렛대삼아 다른 이들에게서 기부금을 뽑아낼 기회가 아주 많다. 

 

 

 

 

5장 이중 쥐어짜기: 너는 워싱턴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워싱턴은 너에게 관심이 많아

 

ㆍ정치에 관여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 후원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업계에서 정치인의 가족과 동료들을 고용하는 일도 의미한다. 선출직이든 아니든 정부 관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도 포함된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의회는 첨단 기술 기업 임원들 마음에 공포를 심어야 한다. 

 

 

 

 

6장 비자금

 

ㆍ통화할 수 있다면 쓰지 마라. 직접 말할 수 있다면 통화하지 마라. 속삭일 수 있다면 말하지 마라. 미소만 지을 수 있다면 속삭이지도 마라. 끄덕일 수 있다면 미소 짓지 마라. 윙크할 수 있다면 끄덕이지도 마라. 

 

ㆍ리더십 팩은 표면적으로 정치인 동료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곳이다. 

 

 

 

 

7장 날 믿어봐: 넌 나한테 돈을 주고 싶어질 거야

 

ㆍ우리가 숲을 걷는다면 모기에게 헌혈을 해야만 한다. 

 

ㆍ도드 프랭크 법은 보통의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영속적인 정치집단들에게 이런 규제의 지뢰밭이 바로 갈취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주니까.

 

ㆍ법은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진다. 

 

ㆍ복잡함은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항상 기회를 제공한다. 

 

ㆍ복잡하고 애매한 규제는 영속적인 정치집단에게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대단히 무익하다. 여느 갈취 계획이 다 그렇듯이 말이다. 

 

ㆍ복잡함은 우리의 시간, 인내, 이해, 돈, 낙관마저 앗아간다. 

 

 

 

 

 

8장 보호금: 워싱턴 부패행위방지법은 어때?

 

ㆍ약간의 폭력은 결코 아무도 해치지 않아. 

 

ㆍ불법적 수단으로든 초법적 수단으로든, 누군가를 갈취하고자 한다면 일단 돈이 많아야 하고 아울러 당신이 하는 짓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을 목표로 삼는 게 상책이다. 또 당신에게 그들을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법 체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애매모호하며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법을 이길 수 없다. 영향력에다 돈까지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 법 말이다. 

 

 

 

 

9장 집안일

 

 

 

10장 결론: 남은 자들을 위한 보호

 

ㆍ필수적인 몇 가지 개혁안

1) 워싱턴에서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선거 후원의 요청이나 접수를 금지하라. 

2) 로비스트 혹은 정부 도급업자들과 관련된 후원이나 후원 요청에 대한 전면 금지나 필요하다. 

3) 영속적인 정치집단이 선거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4) 리더십 팩을 금지해야 한다. 

5) 가족을 위한 갈취 행위를 하는 영속적인 정치집단을 규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