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와 자유 / 리처드 파이프스

소유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사적 소유를 인정할 것인가?

소유가 없는 세상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유가 없는 자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소유가 가능한가?

 

 

 

 

 

서문

 

ㆍ사회복지란 명분하에 부를 재분배하고 시민권을 위해 계약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소유권이 약화되자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 

 

ㆍ소유권만큼이나 그처럼 보편적으로 인간의 상상을 자극하고 애착을 누린 것은 없다. 

 

ㆍ소유는 단 한번도 철폐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고안된 가장 공정한 제도는 아무도 가지지 않은 것보다 모두가 소유주인 사회이다. 

 

 

 

 

용어 정의

ㆍ점유 possession : 유형, 무형자산을 공식적 권리가 없이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적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를 말한다. 

 

ㆍ소유 property :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소유주가 배타적으로 자산을 이용하고 매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정부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를 의미한다. 소유가 단순한 임시적 점유와 다른 점은 사회나 국가, 관습이나 관례, 법에 의해 집행되는 권리라는 점이다. 소유의 종류 - 1) 생산적 소유, 2) 개인적 소유

 

ㆍ자유 freedom : 1) 정치적 자유, 2) 법적 자유, 3) 경제적 자유, 4) 사적 자유

 

 

 

 

제1장 소유의 의미

 

ㆍ소유란 단어는 혁명적 변형을 겪었으며 단순히 물질적 객체를 뛰어넘어 개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가진 모든 것으로 확대되었다. 

 

ㆍ'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소유한다.' - 로크

 

ㆍ소유가 자연적 권리라는 개념에서 일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어 결국 그 개념의 토대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만약 소유가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소수만이 즐기는 증오스러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소유주여야만 한다. 

 

ㆍ인간의 상상을 사로잡은 현재의 사상 가운데 루소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 이는 소유가 자연에 반하며 공산주의가 자연적이라는 것이다. 이 사상은 워낙 영향력이 커서 학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에 굴복하고 있다. 

 

ㆍ밀은 자유주의를 사회주의 사상에 주입시킨 초기 자유주의자 중 한 명으로 생산적 부의 동등한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ㆍ신중한 경제학 연구의 경향은 소유권의 근거를 추상적 원칙에서 찾지 않고 대신 소유가 견실한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과거 경험에서 찾고 있다. 그러므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삶의 이상적 조건에 부적절해 보이는 소유권조차도 이를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데 신중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ㆍ효율적 경제조직이 성장의 열쇠이다. 효율적 조직이란 제도적 틀과 소유권을 수립함으로써 개인적 수익률을 사회적 수익률에 가깝게 만드는 활동에 개인에 경제적 노력에 집중시키도록 한다. 

 

ㆍ소유권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그만큼 가치 있게 만들 경우 경제는 성장한다. 

 

 

 

 

 

제2장 소유제도

 

ㆍ자연상태의 자유에서 사는 동물은, 우리가 아는 한 자연에 대한 감상적 견해와 달리 단 한번도 경계 없이 비제약적 자유를 누린 적이 없다. 떼지어 살건 주로 혼자서 지내건 간에 모든 동물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움직일 자유가 없다. 이미 조직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주어진 공간에서 살아야만 한다. 영역이 꽤 넓고 필요한 조건들이 한결같이 잘 제공되는 경우라 하다라도 여기에 사는 동물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오직 특정 경로를 따라 상당히 고정된 스케줄로 움직인다. 

 

ㆍ거의 모든 척추동물과 대부분의 고등무척추동물은 토지점유, 공간배치, 지배라는 정확한 규칙에 따라 살며 서로간에 특징적이며 정확한 거리를 유지한다. - 에드워드 윌슨

 

ㆍ인간은 본능이 없고 모든 것을 문화와 인간이 만든 환경, 다른 인간들로부터 배우고 습득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ㆍ오직 소유와 지배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외부 물체에 주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주관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ㆍ본능적 충동에 의해 우리는 소유물을 모은다. 이렇게 수집된 것들은 정도마다 다르지만 우리의 경험적 자아의 일부가 된다. 소유한 것을 잃을 경우 항상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끼며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ㆍ농업에 대한 의존은 소유의식을 강화시켜주었다. 

 

ㆍ자유에 대한 근대적 사상이 탄생했던 17세기에 소유는 자산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ㆍ자유란 사상은 노예의 의식 속에서, 그리고 노예제도가 만든 자유와 억압이라는 대조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했다는 한다. 노예가 아닌 사람은 자신을 노예와 비교함으로써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제3장 영국과 의회민주주의의 탄생

 

ㆍ자유는 지각할 수 있는 대상에 부여된다. 모든 국가는 스스로 유리한 위치를 찾으며 이는 명성을 통해 행복의 기준이 된다. 알다시피 이 나라에서 자유를 향한 대규모 투쟁은 아주 예전부터, 주로 세금문제에서 시작되었다. 

 

ㆍ영국 보통법이 발전하면서 얼마 후 왕과 평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왕으로부터 받은 '자유'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보통법은 모든 국민의 사적 소유와 개인적 자유를 보호했다. 

 

ㆍ무엇인가가 그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그의 동의 없이 그로부터 빼앗을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동의 없이 소유물을 취하는 것은 훔치는 것이다. 

 

 

 

 

 

제4장 세습 러시아

 

ㆍ18세기 지주들의 권한

1) 마음대로 농노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권리

2) 농노를 팔 수 있는 권리

3) 농노를 억지로 결혼시킬 권리

4) 죽지 않을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할 수 있는 권리

5) 강제노역을 시킬 목적으로 농노를 시베리아에 보낼 수 있는 권리

6) 농노의 모든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제5장 20세기의 소유

 

ㆍ사적 소유는 한때 정부의 권력에 방해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이 방해물은 거의 아무런 노력 없이 제거할 수 있다. 현대법에서는 사적 소유제도가 정부활동의 규모와 방향을 거의 제약하지 못하며 이는 현대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ㆍ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헌법이다. 

 

ㆍ소유를 평등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기술, 관심, 근면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평등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미덕마저 통제할 경우 사회는 가장 극단적인 곤궁에 처하게 된다. 소수의 가난과 구걸을 없애기는커녕 사회 전체가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ㆍ소유란 개념은 단 한번도 소유주에 의한 직접경영을 의미한 적이 없다. 

 

ㆍ사적 소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국가의 부가 축적된고 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소유권을 간섭할 수 있다는 가정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회복지라는 가면을 쓴 국가가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ㆍ소유의 권리는 그 자체만으로 시민권과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소유권은 자치영역을 만들어 내며 국가나 사회 모두 상호간의 동의하에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적 분야와 사적 분야에 선을 그음으로써 소유권은 그 소유주를 공동 주권자로 만들어준다. 사회복지란 명분하에 부를 분배하고 시민권을 위해 계약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소유권이 약화되자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 비록 평화 속에서 부가 축적되고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는 모습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듯이 보이지만 말이다. 

 

ㆍ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동등한 세계는 아마도 낙원일 것이다. 이 같은 세상은 실현하기 어렵다. 억지로 선택해야 한다면 아마도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으로 꼽을 것이다. 자유가 없으면 반드시 불평등과 부정의가 초래되며 결국 독재정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평등이 반드시 자유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칼 포퍼

 

ㆍ기회의 평등과 법앞의 평등은 자유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자유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상의 평등은 그렇지 않다. 

 

ㆍ아이러니하게도 평등의 실행은 자유는 물론이고 평등 자체마저 파괴한다. 

 

ㆍ인간본성에서 법과 교육의 조작에 굴복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유본능이다. 

 

ㆍ소유는 번영과 자유 모두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