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넘어 / 앤서니 B. 앳킨슨

ㆍ불평등에 대한 염려가 다른 모든 위험을 압도한다. 

 

 

 

 

 

 

제1부 불평등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1장_불평등과 그 바탕에 있는 것들

ㆍ플라톤은 누구도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네 배 넘게 부유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ㆍ경제학은 왜 불평등을 다루지 않는가? 분배 문제와 개인의 성과 차이의 문제들은 그저 경제학에서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처럼 제시되어도 좋은 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이다. 분배 문제는 이 책의 핵심을 차지한다. 나는 그 문제가 경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려 한다. 

 

ㆍ소비와 소득 중 무엇을 택하느냐는 분석의 문제에 달려 있다. 빈곤을 측정하는 경우 그 답은 우리가 두 가지 다른 개념 가운데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개념은 생활수준과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개념은 최소 수준의 차원에 대한 권리와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빈곤 연구는 첫 번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ㆍ불평등의 수직적 차원: 부유층과 빈곤층

ㆍ불평등의 수평적 차원: 성별, 세대, 글로벌 불평등

 

 

 

 

2장_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ㆍ'소득불평등의 축소가 매우 뚜렷한 한 시기, 즉 1914~1945년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0세기에 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은 상당 부분 전쟁의 혼란과 그에 뒤따른 정치적, 경제적 충격이었다.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향한 점진적이고 합의된, 갈등에서 자유로운 변화는 없었다. 20세기에 과거를 지워버린 것은 조화로운 민주적 합리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ㆍ실업이 늘어난 것은 불평등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개인별 임금의 분배를 보는 대신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의 근로자들까지 포함한 시장 소득의 분배를 보면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나며, 실업이 늘어나면 그 차이도 커진다.

 

 

 

 

3장 _불평등의 경제학

ㆍ불평등 증가 요인

- 세계화

- 기술 변화

- 금융서비스 부문의 성장

- 달라지는 보상 규칙

- 노동조합의 역할 축소

- 재분배를 위한 세금과 이전 정책의 후퇴

 

ㆍ자본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본은 생산함수의 첫 번째 항복을 통해서 생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자본이 인간의 노동을 보완해주는 한 간접적인 역할도 한다. 

 

 

 

 

 

 

 

 

 

 

 

 

제2부 불평등,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제안1)  정책 결정론자들은 기술 변화의 방향에 분명히 관심을 기울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의 인적 측면을 강조하는 형태의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제안2) 공공정책은 이해관계자 간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a) 경쟁 정책에 뚜렷하게 분배적인 측면을 도입하고,  (b) 노동조합이 대등한 조건으로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체계를 보장하고, (c) 사회경제협의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동반자와 다른 비정부기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안3) 정부는 실업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명시적인 목표를 채택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공공부문 고용을 보장해줌으로써 이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 

 

제안4)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임금 정책이 있어야 한다. 법령에 따라 생활임금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에 대한 실행 규칙이 그것이며, 이는 사회경제협의회와 관련된 국민적 논의의 일부로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제안5) 정부는 일인당 보유 한도를 둔 국민저축채권을 통해 저축에 대한 플러스 실질금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안6) 모든 성인에게 배분되는 기초자본(최소한의 상속)이 있어야 한다.

 

제안7)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국가의 순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공공투자기관이 세워져야 한다.

 

제안8) 우리는 개인 소득세에 대한 더 누진적인 세율 구조로 돌아가야 하며,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한계세율을 65%까지 올리면서 이와 함께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 

 

제안9) 정부는 개인 소득세에 근로소득 첫 구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안10) 상속받은 재산과 생존자 간 증여 재산에는 누진적인 평생자본취득세 체계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제안11) 최근 시세로 평가된 부동산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비례적인 재산세 또는 누진적인 재산세를 시행해야 한다.

 

제안12) 모든 어린이에게 상당한 금액의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물려야 한다.

 

제안13) 기존의 사회적 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유럽연합 전역으로 확대된 어린이 기본소득과 더불어 나라별로 참여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제안14) 사회 보험을 새롭게 해 급여 수준을 늘리고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

 

제안15) 부자 나라들은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국민총소득의 1%로 올려야 한다.

 

 

 

ㆍ실행해야 할 구성

1)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잡지 않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시장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2) 사적연금기여금을 현재의 세제 우대 저축과 같이 소득세 체계를 바탕으로 다뤄 세금 납부를 앞당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3) 연간 부유세를 위한 주장과 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재검토

4) 개인 납세자들에 대해 총 부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조세 체계 확립

5)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도입

 

 

 

 

 

 

4장_기술 변화와 대항력

 

ㆍ로봇 기술의 발명 그리고 더 일반적인 기술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 변화는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의식적인 결정들의 결과다. 

 

ㆍ사실 사람이 하는 서비스는 자본과 마주한 인간의 상대적인 생산성을 더해주는 요소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서비스가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5장_미래의 고용과 임금

 

ㆍ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다. 이는 0과 1의 현상이며, 이때 고용 정책의 목표는 사람들을 0에서 1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다. 

 

ㆍ임금 정책의 첫 번째 요소는 법적 최저임금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미 이를 채택하고 있다.

 

ㆍ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 전망하고 어떻게 하면 그 소득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사회경제협의회의 첫 토론 의제가 돼야 한다.

 

 

6장_자본 공유

 

ㆍ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잡지 않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시장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ㆍ우리는 국가채무를 물려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 국가연금 부채

- 공공기반시설과 실질적인 부

- 공공부문 금융자산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채무만 보지 말고 공공부문의 완전한 대차대조표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7장_누진 과세

 

ㆍ최대한의 공정한 한계 세율은 모든 사람에게 같아야 한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최고세율에 대해 매우 다른 기준이 제시된다. 소득 분포상 맨 위에 있는 계층에서 한계세율은 그 분포에서 맨 밑에 있는 이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ㆍ<21세기 자본> 에서 피케티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그 이상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장_모두를 위한 사회보장

ㆍ복지국가는 지난날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 수준의 자원을 보장하려 할 때 주된 수단이 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불평등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시기에 이를 다시 축소해왔다는 점이다. 

 

 

 

ㆍ사회적 부조가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주된 대안은 새로워지고 다시 활성화된 사회보험 체계다. 이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a) 사회보험 프로그램들의 예전 역할을 되찾는 것과 (b) 그것들을 21세기 노동시장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제3부 근본적인 질문: 할 수 있는가?

 

 

9장_파이 줄이기?

ㆍ파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내 제안을 추구하는 데 반대하는 결정적인 논리가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불평등과 함께 더 큰 파이를 갖는 것보다 더 공정하게 분배된 더 작은 파이를 갖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측면 - 파이의 크기와 분배 - 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둘 사이의 균형관계를 고려할 때 효율성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득과 손실을 판단하는지 하는 문제를 둘 다 생각해야 한다. 

 

 

10장_세계화가 행동을 막는가?

ㆍ재분배 조치들, 특히 사회적 지출을 늘리는 것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여지는 사람들이 때때로 시사하는 것만큼 글로벌 경쟁때문에 제약받지는 않는다. 제약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11장_우리는 그럴 여유가 있나?

ㆍ계산들은 세수에 중립적인 이 제안들로 전반적인 불평등과 전체적 빈곤 그리고 아동빈곤을 뚜렷이 줄이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불평등을 줄이는 길로 가는 한 걸음일 뿐이다. 이 계산들은 각종 세금과 급여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재분배로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경고를 던져준다. 이는 과세와 소득이전이 이뤄지기 전 단계의 소득 분배를 덜 불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제안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완전고용을 확보하고, 임금을 더 공정하게 분배하며, 자본의 소유권을 더 평등하게 나누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려는 어떤 전략에서든 필수적인 요소다.

 

 

 

 

 

 

 

 

 

 

결론_앞으로 나아갈 길

ㆍ나는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힘들이 낳은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며, 기업,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ㆍ우리가 오늘날 더욱 거대해진 부를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데 기꺼이 쓰려고 한다면, 그리고 자원을 덜 불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분명 미래를 낙관할 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