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탈출 / 앵거스 디턴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부유하다

 

 

 

 

 

 

 

서문

ㆍ이 책은 발전과 불평등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춤에 관한 이야기이자 발전이 어떤 식으로 불평등을 탄생시키는지, 불평등이 어떻게 때로는 도움이 되고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지르르 다룬 이야기다. 

 

ㆍ실로 돈은 이 이야기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전보다 건강해져서 성공할 기회를 얻을 정도로 오래 살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돈만큼 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ㆍ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삶이 나아졌다. 더 많은 사람이 부유해졌고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다. 평균수명이 증가랬으며 부모는 네 명 중 한 명꼴로 자식잉 죽는 모습을 더는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금도 수백만 명이 끔찍한 빈곤과 영유아 사망을 경험한다. 이 세계는 너무나 불평등하다.

 

ㆍ불평등은 종종 발전의 결과로 발생한다. 이것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ㆍ이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 자유가 없으면 기회를 빼앗긴 채 가난 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 이 책은 물질적이며 생리학적인 진보에 관한 이야기며 더 건강하고 부유해진 사람들과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ㆍ거의 모든 국가에서 성장 속도가 느려질 때 사람들 간 격차가 확대된다. 

 

ㆍ이 책은 주로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1) 물질적인 생활수준

2) 건강

 

ㆍ불평등 역시 발명이 탄생하는 과정에 때로는 좋게, 때로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 필수적인 무엇을 박탈당해서 불우한 이웃이 겪는 고통은 격차를 없애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힘을 제공한다. 

 

ㆍ물질적인 웰빙은 전통적으로 소득, 즉 사람들이 지출하거나 저축하는 돈의 양으로 측정한다. 돈은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물건의 비용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물질적 웰빙을 결정짓는 재화를 사람들이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합리적인 지표다. 

 

ㆍ최악의 국가는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자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토고며, 최고의 국가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덴마크다. 

 

 

 

chapter1 전 세계와 웰빙

 

ㆍ인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출은 무엇일까? 나는 빈곤과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을 꼽고 싶다. 

 

ㆍ대탈출은 조상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며, 더 체격이 좋고,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에게 차별화된 세상을 선사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에서 차별화된 세상을 선사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뒤에 남겨진 탓에 세상이 300년 전에 비해 헤아리지 못할 만큼 불공평해졌다는 뜻이다. 

 

ㆍ웰빙은 소득이나 부 같은 물질적인 웰빙, 그리고 행복과 건강 같은 육체적, 정신적 웰빙, 또 민주주의와 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교육수준을 포함한다. 

 

ㆍ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물질적인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빈곤 감소 현상과 경제성장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ㆍ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과 부 이상이 필요하다. 

 

ㆍ대탈출은 영원히 지속되는 자유를 선사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 주변에서 어둠과 악, 무질서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만들 뿐이다.

 

 

 

part1 삶과 죽음

 

 

chapter2 선사시대부터 1975년까지

ㆍ미국인의 기대수명은 1900년 47.3세에서 2006년 77.9세로 증가했다. 

 

 

 

chapter3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난 열대 지역

ㆍ경제성장이 생명을 구하는 일과 아예 관계없을 것이라는 말은 놀랍다. 우리는 질병 관리 같은 다른 요소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함을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알지만 그래도 돈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믿기는 어렵다. 

 

ㆍ불행하게도 정부는 늘 국민의 건강 상태나 웰빙 수준을 개선하는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정치인과 정부에게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할 자유가 많이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합의가 된 순간까지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경우가 흔하다. 

 

ㆍ사람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정부가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즉 효율적인 행정 구조와 제대로 훈련된 관료, 정확한 통계 시스템, 명확하면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갖추지 못하면 국가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chapter4 현대사회와 건강

ㆍ사람들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은 물론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 수많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뜰 때에는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부모와 사회 전체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이 된다. 그러나 수명이 더 길어지면 다음 질병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 

 

ㆍ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10~20배 높다고 하지만 흡연자의 대다수는 폐암으로 죽지 않는다. 

 

ㆍ의료 시스템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웰빙의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ㆍ소득과 건강은 웰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

 

 

 

part2 돈

 

chapter5 미국의 물질적 웰빙

ㆍ웰빙 수준이 향상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자주 개인 간 격차가 벌어진다.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종 불공평하다. 불평등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진보를 평가하는 방식과도 상관이 있고 불평등 자체가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때로는 불평등으로 인해 성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 불평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보여주는 경우에 그렇다. 그러나 불평등은 물질적 향상을 저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부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불평등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발전을 따라 잡고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영감을 주거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아니면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소수의 손에 이익이 집중되어 경제성장이 중단되고 경제의 운용이 위대로워질 수도 있다. 

 

ㆍ자본이득은 현금으로 바꾸어 소비하거나 저축을 하지 않을 때에도 부를 쌓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저축이라는 용어를 수입과 지출 간 차이로 정의한다. 수입과 지출 모두 시간 단위당 돈의 유량이다. 부는 유량이 아니라 저량으로 회계장부에서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총계이다. 부는 자본이득에 따라 증가하고 자본손실에 따라 감소한다. 

 

ㆍ일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세상에서 절대적 빈곤선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류 사회의 밑바닥으로 점점 더 내려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빈곤선은 다양한 수당과 보조금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반영해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엄격히 제한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ㆍ빈곤 통계는 소득을 재분배하며 사람들이 불운과 맞닥뜨려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통치 수단 중 하나이다. 즉 정의를 실현하는 기구이다. 빈곤 통계의 존재는 국가가 빈곤을 해결하고 그 최악의 결과를 상쇄할 책임을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ㆍ소득의 진화는 성장과 빈곤, 불평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장은 평균과 그것의 변화에 대한 것이고 빈곤은 하위층에 대한 것이며 불평등은 소득이 가정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넓게 확산되는 가를 다루는 것이다. 

 

ㆍ소득의 분포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같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압축할 수 없고 지니계수 같은 불평등 척도 하나만 사용해서 측정할 수도 없다. 소득의 분포는 여러 다양한 과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시장과 정치, 인구학만큼 역사도 중요하다.

 

ㆍ세금은 정치의 중요한 요소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에 속해서 부유한 사람보다 많이 내며 가난한 사람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세후 소득분배는 계획대로 세전 분배보다 균등하다. 세금 제도의 누진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이나 배당금을 기타소득과 같이 취급해야 하는지 또는 공정성을 위해 재분배가 필요한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내는지 여부에 대한 토론 등에서 끊임없이 이의가 제기된다.

 

ㆍ부자는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더 부자가 되는가, 아니면 고등교육을 받은 재능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새롭고 보다 나은 방법을 만들어내 더 생산적이 된 것뿐일까? 모든 사람이 잘 살지만 일부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세상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타당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질투심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까? 애초에 우리는 왜 불평등에 신경을 쓰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시작한다면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문제에 대해 왜 염려를 하는 것일까? 하지만 만약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평등한 결과가 아니라 불평등한 기회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이다. 

 

 

 

chapter6 세계화와 대탈출

 

ㆍ언제나 그렇듯 진보는 균등하지 않았다. 

 

ㆍ평균은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 

 

ㆍ가난한 나라일수록 물가가 낮으므로 시장 환율을 사용해서 생계비를 환산하면 잘못된 답이 나온다. 

 

ㆍ세계화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재화와 정보를 옮기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세계화로 인해 재화뿐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용역을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서 생산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어느 한 곳에서 발견한 것을 다른 곳에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

 

ㆍ인구가 많을수록 가난하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의 식량과 다른 재화를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경우 각자의 몫이 적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총량 lump 오류라고 한다. 

 

 

part3 도움

 

chapter7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ㆍ세계 빈곤에 대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우리가 마술처럼 가난한 사람의 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할 수 있다면 문제를 바로잡는 데 드는 비용이 아주 적다는 사실이다. 

 

ㆍ하지만 그렇게 적응 비용으로 퇴치할 수 있다면 어째서 여전히 세상의 빈곤이 존재하는 것일까? 

1) 도덕적 무관심

2) 이해 부족

3) 원조가 효율적일 수 있었지만 잘못 활용되어 현재 비효율적이다.

4) 원조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해를 끼치기 까지 한다.

 

ㆍ오늘날의 원조가 세계 빈곤을 퇴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퇴치 노력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ㆍ정부에 대항하지 말고 자신의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정부 안에서 일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해치는 정책을 중단하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세계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만드는 국제 정책을 지원하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아직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대탈출을 촉진하는 최선의 기회이다.

 

 

 

후기 | 이후의 문제

ㆍ확신할 순 없지만 희망은 가질 수 있다.

 

ㆍ과학은 정말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