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가격표 /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1장 돈이냐, 생명이냐? 

ㆍ인간 생명의 값은 얼마인가?

 

ㆍ생명의 가치를 매기는 데 쓰이는 방법은 가격 책정의 목적, 가격이 상징하는 것, 가격 책정에 채택되는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1) 인간 생명에 일상적으로 가격표가 매겨진다.

2) 이러한 가격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런 불공정함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가격표가 낮게 책정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표가 붙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ㆍ일반적으로 가격표란 어떤 것의 비용이나 값을 말한다. 

 

ㆍ생명의 가치는 가격표에 나타나는 액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광범위한 주제다. 가치라는 말은 금전적 값어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의 중요성, 유용성 또는 삶에서 중요한 것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ㆍ삶의 질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역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ㆍ생명 가격표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매겨지고 있지만 그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ㆍ생명 가격표는 경제, 법, 정책,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젠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생명 가격표는 노인보다는 청년의 생명이, 가난한 이보다는 부자의 생명이, 흑인보다는 백인의 생명이, 외국인보다는 미국인의 생명이, 낯선 이보다는 가족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ㆍ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과 안전, 법적 권리, 가족이 쉽게 위험해지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마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2장 쌍둥이 타워가 무너지던 날 

ㆍ9.11 희생자 보상 기금의 파인버그가 고안한 산출 방식은 비경제적 가치와 피부양자 가치,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것이었다. 비경제적 가치는 모든 희생자에게 25만 달러라는 동일한 금액이 책정되었다. 피부양자 가치는 모든 피부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희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10만 달러가 추가되었고, 피부양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만 달러씩 추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는 희생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책정되었기에 결과 값은 천차만별이었다. 이 가치는 희생자의 평생 기대소득, 각종 수당 및 기타 혜택 등을 계산한 뒤 희생자의 실효세율에 맞추어 조정해 얻은 값이었다. 이 계산법에는 희생자의 나이, 정년까지 남은 햇수, 기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보상금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는 매우 컸다. 어떤 희쟁자들에게는 다른 희생자들 생명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가치가 매져졌다.

 

ㆍ보상금을 정하기 위해 사망자들에게 가격표를 책정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똑같은 가격표를 매겨도 안 될 것 없지 않은가?

 

ㆍ통계적 생명 가치는 리스크 계산 외에도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전문가들이 이 값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생명 그 자체가 갖는 가치를 제시하기도 하고, 규제 강화, 안정성 개선 등 다른 비용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일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할 때 핵심적인 수치로 사용하기도 한다. 

 

ㆍ통계적 생명 가치의 구조, 데이터 획득 방법, 산출 방법에 내재하는 모든 논리적, 방법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가격표는 이 방법을 통해 얻어지고 사용횐다. 

 

 

 

 

3장 ‘법 앞의 평등’은 없다 

ㆍ형사 제도에서도 법은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 종사자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성, 인종, 사회적 지위, 전과 기록 등을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 따라 차별을 둔다. 미국법에는 모두가 동등하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쓰여 있을지 몰라도, 통계를 보면 혐의와 기소에 관한 검찰의 결정과 양형은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ㆍ미국 법 또한 모든 살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느다.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불법 타살은 1급 살인으로, 고의적이었으나 계획되지 않은 타살과 위험한 행위로 야기된 타살, 인간 생명에 대한 가해자의 명백한 부주의로 인한 타살은 2급 살인으로 구분한다. 

 

 

 

4장 생명 가격표가 수돗물의 수질을 결정한다? 

ㆍ비용편익분석에는 공정성, 삶의 질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고려 대상이 되지만, 단지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러한 요소들은 거의 참작되지 않거나 때로는 완전히 무시된다. 

 

ㆍ생명 가격표는 위험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추산된다. 

 

 

 

 

5장 기업은 인간의 생명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

 

ㆍ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이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ㆍ사고, 부상,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들은 자동차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해야 기업은 리콜과 같은 조치를 취할까? 모든 결함과 문제에 대해 매번 리콜을 실시한다면 그 어떤 자동차회사도 경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적어도 두 가지 시나리오의 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차종을 리콜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뒤 훗날 합의금과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ㆍ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삶에서 돈과 시간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생명 가격표에 관한 논의에 매우 중요하다. 소득이 민사소송에서 생명에 책정되는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ㆍ보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교육 수준, 기술 역량, 경력, 산업 분야, 노동조합 가입 여부, 인종, 성, 지역, 업무의 위험도 등 굉장히 다양하다.

 

 

 

 

 

6장 나도 할아버지처럼 죽을래요 

ㆍ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종류의 생명 가격표와는 달리 생명보험에서는 공정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생명보험의 생명 가격표는 소비자가 결정한다. 둘째, 생명보험은 경쟁 시장이 있다. 셋째, 생명보험의 값은 사망 위험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기업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이 공정하게 판매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없다.

 

ㆍ생명보험은 개인이 보장 금액을 직접 결정하고 자신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돈의 액수를 스스로 감정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7장 생명 가격표와 삶의 질 

ㆍ생명의 수량과 질에 매겨지는 가치는 그 사회가 공정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해 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다. 

 

ㆍ인간의 건강에 매겨지는 가격표는 단일하지 않다. 누가 지불하는지,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어디서 제공받는지, 누가 제공하는지와 같은 매우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가격표는 달라진다. 더 광의의 측면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ㆍ건강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더 포괄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가이다.

 

ㆍ장기 이식 수혜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공정할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장기 이식을 먼저 받아야 할까? 장기 이식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 수명의 길이가 수혜의 순서를 정하거나 생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야 할까? 기업 회장이 왕년의 스포츠스타나 학교청소부, 농촌 이주노동자보다 우선권을 받아야 할까? 치매 말기인 아흔 살의 노벨상 수상자와 성장에 문제가 있는 열다섯 살 학생이 모두 같은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사회는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할까?

 

 

 

 

 

8장 아이를 낳아도 될까? 

ㆍ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해 정식으로 재정 분석을 하는 부부들은 많지 않지만, 아이를갖기로 결심하는 부부들은 의식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기대 비용을 반드시 고려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비용편익분석처럼 아이를 가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단순히 금전적 계산으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뿐 아니라 부모가 되기로 결심하는 과정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다. 하지만 아이를 갖는 일의 정서적, 진화론적 동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 부모가 되는 일의 재정적 측면을 고찰해 보도록 하자.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 데 약 25만 달러의 돈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실제 그 액수는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 추산가는 대학등록금, 결혼식 비용, 차나 집을 장만하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 등과 같이 자녀가 18세를 넘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갖는 일은 마이너스의 순 현재 가치를 갖는 결정이다.

 

 

 

 

 

9장 고장 난 계산기 

ㆍ미디어의 관심이나 사고 후 조성된 성금은 명확한 죽음을 눈앞에 둔 어린 제시카에게만 쏟아졌을 뿐, 유사한 위험에 처했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쏟아지지 않았다. 당장 제시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분명한 사실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인간이 불확실한 결과보다 확실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같은 해에 목숨을 잃은 다른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대중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것은 ‘식별 편향’이라 칭하는 것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이곳저곳에서 다수에게 발생하는 위험보다 특정인(들)에게 집중된 위험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10장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ㆍ우리의 생명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격표가 매겨진다. 

 

ㆍ모든 생명에 동일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직관적으로 논리적이며 명쾌한 해답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공식적인 관점일 뿐만 아니라 굳이 생명에 가치를 매겨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ㆍ모든 생명은 소중하지만, 소중하다고 해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명에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가격표가 부여된다. 생명 가격표는 대개 불공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