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3.0 / 유럽외교관계협의회

 

 

 

시진핑의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기

ㆍ중국인들은 역사 흐름을 30년 단위로 파악하는 전통이 있다. 30년을 기준으로 

차이나 1.0) 1949~1978 마오쩌둥 집권 : 계획경제, 레닌주의, 글로벌 혁명의 확산

차이나 2.0) 1979~2008 덩샤오핑 집권 ~ 세계 금융위기 : 관치금융, 수출 주도형성장, 정치안정

차이나 3.0) 세계 금융위기 이후

1장 ECONOMY 경제구조

ㆍ중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지니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의존했던 성장 전략을 소비와 내수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리커창이 주도하는 경제 개혁인 리코노믹스의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두고 한계 논란도 뜨겁다. '계획인가 시장인가', '국가의 권력을 어느 정도 시장에 내줄 것인가' 등을 놓고 좌파와 우파 지식인들이 대토론을 진행중이다. 

2장 POLITICS 정치체제

ㆍ차이나 3.0 시대, 정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경제성장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던 지난 시대의 접근 방법으로는 높아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층 선거, 당내 민주주의, 법치의 완성 등 많은 분야에서 정치 개혁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3장 FOREIGN POLICY 외교 노선

ㆍ차이나 2.0 시대 중국 외교의 큰 틀은 가급적 힘을 숨기면서 실력을 기르는 '도광양희'였다. 그러나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이제 그 힘을 밖으로 뻗치려 한다. 미국과는 '신형개국관계'를 얘기하고,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과의 갈등은 피하지 않는다. 세계를 보는 중국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4장 MODELS 국가 모델

ㆍ'평등인가 총칭인가?' 중국 지식인들은 미래 중국의 발전 노선을 놓고 입장이 갈렸다. 지식인들은 좌파 성향의 '충칭 모델'을 따를지, 아니면 자유주의 성향의 우파 학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광둥 모델'을 따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보시라이 충칭시 당서기의 낙마로 논쟁은 주춤했으나 근본적인 대립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광둥이냐 충칭이냐를 벗어나 국가 주도의 공동 발전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에 충실한 자유주의적 노선을 걸을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이다. 

 

차이나 3.0 시대와 서방

ㆍ'투쟁의 시기'에서 '제조의 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