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

들어가는 말

ㆍ이 책은 중국이 이미 정점을 지나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바로 그런 중국의 내재적 불안 요인이 단기적으로 중국이 무력 도발을 포함한 무모한 팽창 전략을 추구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ㆍ중국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설 가망이 없다고 여길 때, 가용할 수 있는 수단(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ㆍ중국의 침공을 멈추게 할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남는다. 중국 주력군이 항구와 비행장에서 함선과 항공기에 탑승할 때 저위력 핵무기로 타격하는 것이다. 백악관 자문관들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보다  힘센 강대국이라고 바이든에게 말한다. 이 싸움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진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격돌은 대만을 구하기 위해 대만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파국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

ㆍ길고도 불확실한 싸움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다.

Part 1 단 하나의 초강대국을 꿈꾸는 중국

1. 중국몽

ㆍ중국의 야망은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는 미래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 정점에 도달한 중국

ㆍ중국 당국을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에게 30일간의 숙려기간을 의무화했다. 2018년 중국 판사들은 법정에 제기된 이혼 소송 가운데 단 38%만 이혼을 받아들였다. 이는 사상 최저의 이혼 허용 비율이다.

ㆍ중국 당국은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특별 세금을 발의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은 정관수술을 단속하기도 했다.

ㆍ중국의 기적을 만든 다섯 가지 요소
1. 중국에 호의적인 세계: 호의적인 지정학적 환경
2. 개혁과 개방정책: 경제 개혁에 열성적인 지도부
3. 세련된 전제정치: 1인 통치를 희석시키고 전문 관료의 권한을 강화한 제도 변화
4. 생산성에 최적화된 인구 구조: 사상 최대의 인구배당효과
5. 풍부한 천연자원

ㆍ중국의 행운이 사라질 재앙의 조짐들
1. 인구 재앙
2. 줄어드는 자원
3. 제도적 붕괴
4.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경
5.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

ㆍ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경디 둔화를 겪으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경제 부진은 중국의 국가 체제를 내부로부터 속속들이 뒤흔들 것이다. 여기에 때 맞춰 ‘전력적 포위’라는 또 다른 위협이 시작되고 있다.

3. 닫히는 포위의 고리

ㆍ중국은 20개국에 둘러싸여 있고, 역사적인 숙적들과 사방에서 맞닥뜨리고 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베트남, 서쪽으로는 인도가 있다. 중국의 인접국에는 15개의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4개국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5개국은 과거 80년 이내에 중국과 전쟁을 벌인적이 있고, 10개국은 여전이 중국의 영토 일부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ㆍ한때 시진핑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중국공산당에 대항해 극단적인 경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ㆍ2020년 대만 인구의 64%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ㆍ중국은 스스로 더 큰 영향력을 추구할수록 더 큰 적대 세력에 직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ㆍ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스스로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역사는 어느 정도 운율을 맞추기는 한다. 과거가 결코 현재와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패턴은 재현되기 때문이다.

4. 몰락하는 강대국의 위험

ㆍ중국은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중국은 탈출하기가 극히 어려운 장기간의 경기 둔화에 대처하고 있으며, 비록 점진적이지만 중국의 진출을 방해하려는 일단의 경쟁자들에 직면하고 있다.

5. 폭풍의 조짐

ㆍ시진핑이 중국을 AI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AI분야를 석권하면 지정학적 영향력과 행동의 자유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Part 2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봉쇄할 것인가

6. 냉전에서 얻은 교훈

ㆍ“바보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 비스마르크

1. 가차 없이 우선순위를 정하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2.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민첩성을 결합하라. 임기응변에 능해야
3. 약간의 공세가 최선의 방어책이다. 계산된 위험 감수 전략
4. 위험 구간 전략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결국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다. 장기전에서 이기려면

7. 위험 구간 속으로

ㆍ중국이 노리는 단기적인 기회의 창을 닫아 버리기 위해 미국과 대만은 여러 면에서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1. 미 국방부는 대만해협의 국제 수역이 침공군에게 죽음의 덫이 되도록 바꿔 놓음으로써 중국이 대만 침공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2. 미국이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는 동아시에에서 미국의 군사기지, 통신 설비, 보급망 등을 신속하게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3.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줄이고 다른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대만 인근 또는 대만 자체에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
5. 미국은 중국의 군용 통신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6.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만 전쟁이 길어질 뿐 아니라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ㆍ대만이 전략을 다해 올바른 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만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8. 미중 경쟁의 전망과 대책

ㆍ2030년대의 중국의 위기
1. 중국의 인구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2. 중국이 해외에 제공한 차관의 대부분이 2030년 무렵에 만기가 돌아오고, 그중 상당액이 상환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3. 중국은 다가오는 권력 승계 위기에 직면했다.

ㆍ장기전에 대비하는 열 가지 원칙
1. 어떤 형태의 승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2.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라.
3. 경쟁 구도를 제체의 경쟁으로 만들어라.
4. 미국이 비대칭적인 싸움을 벌이고 줄기차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5. 핵심적인 강점의 원칙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라.
6. 새로운 국제 긴장의 시대를 활용해서 새로운 자기 계발의 시대를 열어라.
7. 경쟁의 일환으로 협상하라.
8. 러시아와 중국 사이 위험한 우호 관계에 대한 직관에 반하는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9. 화해의 손길을 내밀 준비를 한다.
10. 인내심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