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 토마 피케티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entury 21세기 자본론

Thomas Piketty / France

 

 

•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음을 밝힌 실증적인 연구
•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 3세기에 걸친 20개국 이상의 경제학적, 역사적 데이터
• 세금보고 자료를 통한 초고소득자 계층의 봉급 수익을 0.01%까지 추적 가능한 정밀 자료
• 15년간의 경험적 연구결과 자료

r (자본수익률) > g (노동수익률/경제성장)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은 그 수익률이 경제성장보다도 현저하게 더 높은 한, 한정 없이 증가 할 것이다

 

1)자본의 수익률이 소득에 대한 자본의 비율에 단지 약간만 영향을 받는다.
2)정상 시기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자본 증가가 최소한 경제성장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임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그들의 수익 가운데 충분한 부분을 저축한다. 작은 재산은 사라져버리고, 큰 재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자의 자녀들이 더 큰 부자가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누진)자본세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 단위로 하면 조세 피난처 등의 회피를 하기 위한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글로벌 누진 자본세를 도입해야 한다.

 

 

쿠즈네츠 곡선
성장 초기에는 불평등이 상승하지만 성장이 궤도에 오르고 선진 경제가 되면 불평등이 감소한다는 역U형 쿠즈네츠 곡선은 틀린 얘기다. 불평등 지표를 담는 곡선은 차라리 U자형에 가깝다.
자본주의 성장과 그 분배 효과와 관련해 30년 동안의 낙관주의적 시대 다음의 비관적 정조를 대변하는 연구 - 20세기 초 불평등을 가장 심화되던 시기의 초거대자본의 파괴에 의한

 

• 마르크시즘과 그 결정론적 이론에 대한 부정, 자유방임 경제이론에 대하 도전
• 미국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상위 1%의 점유율이 높아졌다.
• 비휴먼캐피탈 nonhuman capital 의 필수불가결 강조
• 통계는 미국에서 최상위 1%가 1977~2007년 사이 미국 국민소득 증가의 60%를 차지
  선진자본주의 사회 19C 말 초특급경영인 supermanager의 등장 & 가산제적 자본주의 patrimonial capitalism 회귀
• 적하경제학 tickle-down economics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공리주의적 도덕이론

 

(존 롤즈의 차등의 원칙 difference principle & 아마르티아 센의 능력 capability 개념과 유사함)

 

부의 분배의 역사는 언제나 매우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용과 관련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두번째 결론은 부의 분배의 동학이 수렴과 양극화가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는 것, 그리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힘이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없다는 것이다.

 

• 부의 불평등은 사실상 언제나 노동소득의 불평등보다 크다.
•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면 결국 모든 것은 정체되고 만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연평균 1.5%를 넘는 1인당 생산 증가율을 기록한 사례는 없다.
• 너무 많은 자본은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린다.
• 부의 불평등은 언제 어디서나 노동임금의 불평등보다 훨씬 더 크다.
• 공급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제도의 상태에 좌우된다.
• 교육제도의 민주화는 교육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했고 따라서 임금불평등을 줄이지 못했다.
• 모든 것은 분명 최저임금의 수준에 달려있다.
• 알려진 모든 사회에서 어느 시기든,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부의 5% 조금 넘게 소유한다.
• 저축 행위와 미래를 향한 태도를 하나의 매개변수로 요약할 수 없다.
• 자본은 이전에는 주로 토지였지만 이제 산업자본, 금융자본, 부동산이다.
• 모든 사회에는 부를 축적하는 2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 바로 노동과 상속이다.
•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영향은 평균 자본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수익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 지식과 생산기술의 확산은 근본적으로 균등화 과정이다.
• 현대적 재분배는 그보다는 의료, 교육, 연금을 비롯해 대체로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서비스와 대체소득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자본에 대한 세금은, 민간 자본과 그것의 수익에서 발생하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덜 폭력적이면서도 더 효율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개인의 부에 누진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유재산과 경쟁의 힘에 의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를 재천명하는 것이다.
• 보통 세금은 소득세, 자본세, 소비세로 구분된다.
• 사실상 최고소득에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높은 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 회계와 금융은 실질적인 투명성 그리고 정보의 공유 없이는 경제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