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바뀐다 / 크리스티안 펠버

자본주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공동선 경제’

 

 

 

 

 

저자 서문 ● 언제나 대안은 있다

 

ㆍ공동선 경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접근법이 오늘날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말이다. 경제는 더욱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지속적이고, 민주적이고, 늘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1장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 문제

존엄은 존재 외에 어떤 ‘성취’도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은 모든 인간의 동등한 가치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가 이윤 추구와 경쟁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된 상호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그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

 

ㆍ협력하고 타인을 도와 정의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견되는 기본적이면서 생물학적 근거를 가진 동기부여에 해당된다. 이런 패턴은 모든 문화적 경계를 초월해 나타난다. 

 

ㆍ비지니스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고 가능한 최대의 금전적 이득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령은 모두에게 좋은 것은 개인의 이기적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에 기인한다. 이런 이데올로기는 250여년 전 최초의 국민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를 통해 확립되었다. 

 

ㆍ우리가 서로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존중하고 대접할 때 비로소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존엄이 제대로 보호받는다. - 칸트

 

ㆍ사회가 개인의 존엄을 조직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자유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존업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자유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 결국 모두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윤 극대화와 경쟁에 기초를 둔 시장경제는 자유 경제라고 불릴 수 없다. 이것은 본질적 모순이 될 것이다. 

 

ㆍ시장 경제의 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3가지 반응

1. 시장경제의 대안이 없다. 

2.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를 다시 빈곤으로 내몰거나, 19세기로 내몰거나, 공산주의로 몰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잘 알고 있다. 

3. 시장경제는 역사가 입증했듯이 가장 생산적인 형태의 경제다. 경쟁은 인간이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뤄내도록 자극한다. 게다가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ㆍ자본주의의 10가지 위기

1. 권력의 집중과 남용

2. 경쟁의 억압과 카르텔 구축

3. 위치 경쟁

4. 비효율적인 가격 결정

5. 사회 양극화의 두려움

6. 기본적 욕구 충족의 실패

7. 생태 파괴

8. 의미의 상실

9. 가치의 침식

10. 민주주의의 폐쇄

 

2장 ● 공동선 경제의 핵심

이윤을 얻기 위해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윤은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윤이 어느 정도 사회를 통해 통제된다면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과도함’ ‘지나침’ ‘탐욕’으로 여겨지는 길은 끊어지게 된다. 공동선 경제의 핵심은 가치에 기반을 둔 협력 시스템을 지향하도록 경제활동을 전환시키고, 돈을 단지 수단이자 공공재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ㆍ모든 경제활동은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 

 

ㆍ누가 공동선을 정의하는가? 공동선 운동의 내부에서 이것은 오직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의 구체적 의미는 선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하기 때문이다. 

 

 

3장 ● 공공재로서의 돈

돈은 ‘봉사하다’는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고, 의미 있는 경제발전과 공동선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누구라도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소득은 일을 통해 얻게 되고,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ㆍ돈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4장 ● 재산의 의미

재산에 대해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할 만큼 동등하게 한정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할 자격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무제한의 재산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ㆍ권력분립 원칙의 이면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정부의 권력은 분할되어야 하며(입법, 행정, 사법), 어떤 기관도 지나치게 강력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경제에 적용해야 하는 긴박하고도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분야에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과도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5장 ● 삶의 건전한 동기부여와 의미

의미는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외부의 인센티브, 즉 보상과 처벌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외재적 동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만약 내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면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 있는지 이리저리 살피며 일하지 않을 것이다.

 

ㆍ경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ㆍ공동선 경제에 대해 들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기업이 끊임없이 재무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면 비지니스에서 동기부여가 약화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고, 경쟁이 제거되리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성과 인센티브와 혁신, 번영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1. 공동선 경제에서 기업에 참여하거나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흔하고 단순한 동기부여는 사람들이 여전히 화폐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2. 사기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법정 최저임금의 일정 배수까지 허용된다. 

3.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은 더 이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4.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심리학자, 신경생물학자도 인간은 돈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통해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6장 ● 조화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

생동하는 민주주의가 창출되려면 정치와 비즈니스의 유착을 끊어내야 하며, 불평등에 대한 제한이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민주적 참여의 확대와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규제권이 요구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토론에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며, 가능한 한 여러 수준으로 사회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ㆍ대표성 위기 (시민과 대표간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이유)

1. 매 4~5년마다 정당 강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2. 경제 엘리트와 정치 엘리트가 점점 빠른 속도로 유착되어 가고 있다. 

3. 경제 엘리트가 주요 미디어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 주류 학계는 때때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선다. 

5. 싱크 탱크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6. 정당은 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ㆍ민주주의의 신화

1. 우리는 이미 대의민주주의를 갖고 있다. 

2. 국민은 정부를 해임할 수 있다. 

3. 사람은 무지하다.

4.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하다. 

5. 민중을 선동하는 포퓰리스트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 폭스 뉴스 같은 미디어가 실질적인 정부를 구성한다. 

7. 사형이 부활될 것이다. 

 

 

 

7장 ● 공동선 경제의 다양한 모범 사례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 공동선 경제를 이루는 대부분의 요소를 준수하고 있는 수천 개의 기업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와중에) 존재한다. 이들 기업은 이런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여러 모델을 대표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례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동기부여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ㆍ돈 버는 것이 비지니스와 일의 최고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 삶의 질, 양육, 창조성과 공동선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8장 ●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전략

2011년 7월, 공동선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최초의 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소통과 조정, 협력, 의사결정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개발한다면 시민사회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단들이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ㆍ당신은 기존 현실과의 투쟁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뭔가를 바꾸려면 기존의 모델을 쓸모없게 만들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9장 ● 자주 묻는 질문들

생물학적 한계와 사회적 한계의 간극은 ‘초과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회적 한계에 도달한 소비는 조건이 없으며 협상 불가능하고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모든 사람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반대로 협상 가능한 소비권이 될 수 있다.

 

1. 오늘날 기업은 공동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데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가?

2. 다른 사회적 책임 기준과 비교해 공동선 대차대조표는 어떤 부가가치를 가지는가?

3. 공동선 의무는 지나친 규제나 강요가 아닐까?

4.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5. 모든 사람의 가치는 저마다 다르지 않을까?

6. 경쟁은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7. 스포츠를 통해 경쟁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지 않은가?

8. 공동선 경제에서는 인센티브보다는 내재적 동기에 기반을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9. 오늘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므로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면 되지 않겠는가?

10.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혜택과 경쟁을 없애는 것은 모순 아닌가?

11. 동료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12. 공동선 경제가 바라보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어떤가?

13. 공동선 경제도 시장경제인가?

14. 공동선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5. 공동선 경제에서도 성장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