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 알베르토 알레시나, 에드워드 글레이저

1.이 책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복지국가가 생겨난 이유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이 책을 읽고 미국이 어떻게 유럽 대륙의 은밀하고도 달갑지 않은 사회주의를 피할수있었는지 이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 책을 읽고 유럽이 어떻게 부끄러울 정도로 불공정한 미국시스템을 모면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미국의 다수대표제가 신생 비주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매우 어렵게 했다.

 

작은 지방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하지 않으려는 인센트비가 강하다. 왜냐하면 소득 재분배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산업과 부유층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인종과 재분배

인종적으로 분열된 사회에서는 인종적 분열이 사람들의 관대함을 제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억제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비중이 낮은 주일수록 복지급여를 더 관대하게 제공한다.

• 문화와 태도

미국의 제도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우파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소득 재분배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보다 쉽게 확산시킬 수 있었다.

 

유럽의 제도는 좌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위험기피 성향이 낫다는 것은 사회보험과 소득 재분배를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미국과 유럽의 소득 재분배

부과식 연금제도 Pay as you go

독일에서는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연금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비스마르크형 제도의 특징은 연금급여가 주로 기여금과 취업경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배가 소득분배보다 더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2요인
1) 축적한 재산의 불평등
2) 연금제도의 구조 - 소득이 있는 시기의 불평등을 반영

가난한 은퇴자는 은퇴 후 총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가깝다.

 

최저 임금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실질 임금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교적 더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가격은 평균 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그 결과 발생하는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된다.

 

규제의 혜택은 보통 과잉보호되는 소수 집단에게 돌아간다.

 

규제하지 않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자원 배분은 법을 통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다.

 

유럽의 최하우10분위가 중위소득자에 비해 매우 가난하다.

 

과도한 복지지출은 사회규범, 노동과 여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의존성 문화를 만들어 낸다.

 

효과적인 공교육 제도와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인적 자본 축적을 장려할 수 있으므로 경제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경제적 설명

 

 

 

 

4. 정치제도와 소득재분배
사회주의 정당과 복지국가
선거제도
연방제

 

 

 

 

 

5. 정치제도의 기원
비례대표제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
미국의 대법원

 

 

 

 

6. 인종과 재분배
인종적 이질성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증거

 

 

 

 

7. 소득 재분배의 이데올로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각은 정치에 의해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