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묻고 답하기
1) 경제가 성장하여 부유해지면, 자연환경에도 피해를 덜 주지 않나?
ㆍ그렇지 않다. 부유한 경제체제는 가난한 경제체제보다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2)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지 않나?
ㆍ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사용량을 계속 줄여가면서 GDP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
3)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ㆍ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수록 자원은 더 저렴해지고 사용되는 자원의 총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의 본질이다.
4) 오염시키는 자원을 청정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ㆍ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깨끗한 자원 역시 오염시킨다.
5) 비용만 제대로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
ㆍ맞다. 오염자들은 오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6) 정보와 아이디어만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는 없나?
ㆍ공상 과학 소설에서는 가능하다.
7) 왜 순환 경제가 아니라 탈성장인가?
ㆍ과다 발전된 현 경제를 순환 경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제는 엔트로피적이어서 물건을 재순환시키고 재사용하거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다. 이 사이클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순환 과정이 빠를수록 에너지와 자원은 더 ㅁ낳이 사용된다.
8) 이미 일부 국가는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 않은가?
ㆍ맞다. OECD 36개국 중 18개국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매년 평균 2.4%씩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 18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적게 성장했다.
9) 그린뉴딜 GND 을 위한 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 같은데?
ㆍ단기적으로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만일 GND가 화석 연료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로 인한 소득 증대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에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10) 왜 GDP라는 개념을 넘어서지 않는 건가?
ㆍGDP는 현 경제체제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 즉 시장의 성장을 측정한다. GDP는 사회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며, 사회복지를 특정하더라도 형편없이 측정한다. GDP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뒤섞어버린다.
11) 복리의 성장은 왜 안 되냐?
ㆍ복리의 향상.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복리의 향상은 자원,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달성된다. 이것은 물질적 성장, GDP 성장과는 다른 것이다.
12) 좋은 것의 성장, 나쁜 것의 성장 지양이 필요한 것 아닌가?
ㆍ그렇다. 선택적 성장 지양이 우리가 옹호하는 것이다.
13) 당신들이 말하는 소규모 솔루션은 대규모로 확장되나?
ㆍ어떤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14) 에너지 사용량을 그렇게 많이 줄인다는 게 가능할까?
ㆍ가능하다.
15) 빈곤과 싸우려면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
ㆍ빈곤 퇴치는 경제성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16) 불평등을 줄이려면 경제성장이 필요하지 않나?
ㆍ전 세계적으로 개인 간 불평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17) 탈성장은 비현실적 수준의 소득 감소를 요구하나?
ㆍ고소득 국가들 내 중산층 2/3를 줄여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함이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18) 탈성장론은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반대하나?
ㆍ아프리카 국가들의 물질 발자국 감소는 필요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19) 세계 나머지 국가들을 빈곤에서 구제하려면 부유한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하지 않나?
ㆍ아니, 그렇지 않다. 정반대로, 부유한 국가들의 경제가 더 성장하게 되면 그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 재앙으로 가난한 사회들의 여건은 악화하기만 할 것이다.
20)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채가 폭발하지 않을까?
ㆍ그럴 수도 있다.
21) 경제성장이 안 되면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ㆍ아니, 꼭 그럴 이유란 없다. 고용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이다.
22) 인구증가 추세의 역전을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ㆍ인구증가는 값싼 노동력과 소비자를 필요로 하는 성장 시스템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23) 경제성장이 안 되면 시민의 행복 수준은 낮아질까?
ㆍ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경제성장은 더 이상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행복을 증진하고 있지 않다.
서문
ㆍ한 가지 아는 것은, 향후 드그로쓰 Degrowth, 즉 탈성장 옹호론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ㆍ탈성장의 목표는 인간과 지구 시스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ㆍ우리가 보기에는 돌봄과 공동체 연대가 탈성장 사회의 핵심 원칙이며,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다.
ㆍ자본주의 경제 일부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기본적 재화,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고, 자원을 덜 쓰면서 삶을 즐기는 방식을 실험하며 삶에서 긍정적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ㆍ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구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이미 많은 이들이 급진적 방안을 고민하거나 이를 선별 수용하고 있다. 가령,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공유제를 실시한 기업과 정부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검토되고 있고, 격리 기간 중에 그리고 기업 폐업 후에 노동자를 지원 하기 위한 금융조치들이 제도화됐다.
ㆍ디그로쓰, 탈성장이다.
1장. 탈성장 세계를 옹호하는 이유
ㆍ탈성장을 옹호한다는 것은, 경제성장 추구의 종식을 옹호한다는 것, 좋은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삶과 사회의 목적으로 삼음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ㆍ인간, 자연 자원의 착취도, 탄소 배출물과 다른 폐기물의 생산도 지구 자체의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증대할 수는 없다.
ㆍ파이 키우기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중산층 확대와 소득 불평등 감소를 동반했다. 하지만 국가 단위와 세계 단위에서의 파이의 경이로운 성장은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자산, 소득 분배 악화와 직결되었다. 성장 경제는 또한 부채, 손상, 불안정성이라는 유산으로 미래 자체를 식민지화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을 공고히 했다.
ㆍ'상식'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온당한 판단 실행'이다.
ㆍ모든 사람이 '남보다 앞섬'으로써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떻게 합리적인 생각이 되었던 걸까?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이 '지위대 positional goods'라고 부르는 것을 과시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서 자신들의 성공을 확인한다.
2장 경제성장의 희생물
ㆍ현재의 제도 환경 속에서 무한히 성장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화폐다.
ㆍ경제가 성장하려면 자원의 끊임없는 투입이 필요하고, 이러한 사태는 다른 생물 종들과 인간이 공유하는 대지와 물, 대기를 부단히 변형시킨다.
ㆍGDP와 탄소 배출량의 상관관계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경제 생산 규모는 화석연료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국가간 GDP 차이가 1%이면 CO2 배출량은 0.6%~1%의 차이를 보인다.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3장 탈성장이라는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
ㆍ단순하게, 공유하며 사는 삶에 관한 상식
ㆍ화폐 경제는, 자발적이고 상호 협력적이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형식으로 움직이는 거대 경제활동이 지탱하고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4장 새길을 여는 사회 개혁
ㆍ탄소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기후 소득'은 앞서 기술한 보편적 기본 정책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공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공유가 가능하다.
ㆍ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누진적 자산 과세를 통해 완화될 수 있는데, 금융 거래와 환차익에 대한 전 세계적 과세와 함께 자본, 거액 상속, 부동산에 과세하자는 토마 피케티의 제안이 그 한 방안이다. 또 다른 핵심 정책은 누진 소득세인데, 미국에서 뉴딜을 통해 도입되었고, 이후 이례적인 경제 평등과 세대 간 사회 이동 시기의 도래에 일조한 소득세가 좋은 사례다.
ㆍ생산과 소비를 줄이면, 탄소 배출량도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맞선 탈성장의 투쟁은 GDP 감축은 다가 아니다. 즉 에너지 전환에 동력을 불어넣고 생태계를 복원해 탄소를 흡수하게 만드는 GND 투자, 만인을 위한 저탄소 공공 서비스 보장, 탄소 부담금과 배당,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저탄소 공동체 경제와 삶의 방식에 대한 지원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다.
5장 대중 조직화를 위한 전략
ㆍ핵심적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거대 기업들이, 평등한 저탄소 사회라는 미래로의 이동을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는, 생산이야말로 투쟁의 핵심 장소다.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신 거부자들 / 조나단 M. 버만 (0) | 2022.02.12 |
|---|---|
| 거대한 가속 / 스콧 갤러웨이 (0) | 2022.02.11 |
| 태도의 말들 :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 엄지혜 (0) | 2022.02.11 |
|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왜 안돼요? / 정제희 (1) | 2022.02.11 |
| 침팬지 폴리틱스 /프란스 드 발 (0) | 2022.0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