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의 모든 것 / 부천상공회의소

• 특허: 정부가 특정한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발명한 사람 또는 단체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종의 계약이자 특권이다.
• 최초의 특허법 (1474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모직물 공업발전을 위해 법 제정/제도적 보호
• 1594년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관한 특허
• 현대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직의 조례선포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 산업혁명의 근원인 방적기와 증기기관의 탄생의 계기

우리나라 특허제도

• 1908년 8월 13일 대한제국 특허령
  - 특허 제1호 - '말총모자' 정인호
• 1946년 특허원 창립, 특허법 제정
• 1961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 1977년 특허청 개청
• 1979년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가입
• 1980년 파리협약
• 1984년 국제특허협력조약

 

특허법 1조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요건
1)산업상 이용가능성
2)선행기술
3)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 설정등록에 의해 효력 발생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내에서만 효력

 

선 출원주의: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
선 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특허권 - 발명
실용신안권 - 고안

• 출원서류
  - 출원서
  - 명세서
  - 도면
  - 요약서

• 특허 출원 심사 절차
  1단계: 방식 심사
  2단계: 출원 공개
  3단계: 실체 심사
  4단계: 특허 결정
  5단계: 등록 공고

미국 특허청
www.uspto.gov

일본 특허청
www.jpo.go.jp

중국 특허청
www.sipo.gov.cn

출원 등록 조회(특허청)
www.patent.go.kr

• 특허괴물 patent troll
  특허를 보유하기는 하지만 제품은 생산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특허르르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제조업체를 소송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