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세계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다.1980년대부터 세계를 지배해 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그 원인이 있다.

• 우리는 항상 그냥 내버려두면 시장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 기업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부의 창출이 극대화되고, 결국 사회전체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효율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 우리는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줄곧 들어 왔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이나 인도처럼 비록 불평등은 심화되었지만 급속한 성장을 이룬 나라들도 있다. 이 나라들은 부분적인 자유화만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자유 시장 정책은 도입하기를 거부한 곳들이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자본주의에 관한 여러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겨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도 없다. 자유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임금은 모두 근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
   이자율도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된다.
   주주들을 위한 기업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Limited 유한 -기업이 파산시 자신의 투자지분만큼 손해를 본다는 의미이다
   
   유한책임은 주주들이 손쉽게 빠져날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여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해 주었다. 인류의 생산력이 크게 진보할 수 있었던 것도 유한 책임을 통해 대규모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 덕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책임질 만큼 믿음직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부자나라의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의 높은 생산성은 단지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다양한 제도들 덕분일 확률이 높다.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
   
   워렌버핏 -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나 페루같은 곳에 갑자기 옳겨 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 피울지 의문입니다. 지금 활동하는 시장은 내가 하는 일에 아주 후한 보상을 내리는 환경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지요.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조지오웰 1944년 물리적 거리가 파괴되고 국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호들갑을 떨게 만든 기술은 다름 아닌 비행기와 라디오였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자유시장 경제학은 모든 경제주체가 이기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탐욕, 이기심과 같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선을 사회에 이롭고 생산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장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권장 물가 상승률은 1~3%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총 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지 제조업 생산량의 절대량이 줄어서가 아니다.
   
   제조업의 상대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 빨리 향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1인당 제조업 제품 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소득 이외의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한국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트리클다운/ 파이이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불확실성에서 위험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보험업의 근간이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그 결과는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이 덜 필요로 한다. ex)스위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기회의 균등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훌륭한 성과를 올린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결론
1)자유시장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2)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3)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4)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6)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8)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