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사이토 고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없다

 

 

 

들어가며
SDGs는 ‘현대의 아편’이다!

ㆍ오늘날 에코백과 텀블러 등을 구입하는 소비 행동은 양심의 가책을 벗게 해주며 현실의 위기에서 눈을 돌리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 그런 소비 행동은 그린 워시, 즉 자본이 실제로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면서도 환경을 위하는 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너무도 간단히 이용되고 만다. 

 

ㆍ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ㆍSDGs는 대중의 아편이다. 

 

 

제1장 기후 변화와 제국적 생활양식

ㆍ너무 높은 삭감률을 목표로 정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만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ㆍ희생이 늘어날수록 대기업의 수익 역시 늘어난다. 이것이 자본의 논리다. 

 

ㆍ환경 위기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피해를 입으며 괴로워한다고는 할 수 없다. 식량, 에너지, 원료의 생산-소비가 연결된 환경 부하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ㆍ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도 이루었다고 선진국이 자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오류'다. 선진국의 환경오염이 개선된 것은 단순히 기술 발전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자원 채굴과 쓰레기 처리 등 경제 발전에 따라오게 마련인 부정적 영향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글로벌 사우스라는 외부로 떠넘긴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ㆍ국제적인 전가를 무시한 채 선진국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오류'다. 

 

ㆍ유한한 세상에서 지수 함수 같은 성장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믿는 이는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경제학자, 둘 중 하나다. - 케네스 볼딩

 

ㆍ시스템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ㆍ전가 방법 by 마르크스

1. 기술적 전가: 환경 위기를 기술 발전으로 뛰어넘겠다는 것

2. 공간적 전가

3. 시간적 전가

 

ㆍ이용 가능한 화석연료가 감소하는 것만이 우리가 직면한 한계가 아니다. 실제로 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석유가 없어지기 전에 지구가 없어져버리고 말 테니까. 

 

 

 

 

제2장 ‘기후 케인스주의’의 한계

ㆍ자본주의 시스템이야말로 환경 위기를 이토록 심각하게 만든 원인이다. 

 

ㆍ경제 성장과 환경 부하의 디커플링이 현실에서는 극히 어렵다. 

 

ㆍ무슨 수를 써도 대규모 디커플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말은 기후 케인스주의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린 뉴딜이라는 화려한 공약 덕에 선거에서 이겼지만, 환경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ㆍ녹색 기술이라 칭송받는 것도 생산 공정까지 고려해보면 그다지 친환경적이지 않다. 생산의 실태를 보이지 않게 가린 것인데, 전처럼 한 가지 문제를 다른 문제로 전가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전기자동차와 태양광발전으로 옮겨 가야 하지만, 미래를 기술 낙관론에 모두 맡기겠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ㆍ뉴딜이 진정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의 규모 축소와 속도 둔화이다. 

 

ㆍ중요한 문제는 어떤 탈성장을 목표해야 하는가이다. 

 

 

 

제3장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탈성장이 가능할까

ㆍ경제 성장을 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 시간에 맞춰 줄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디커플링은 어렵다.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기수 변화 대책의 방안으로 탈성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ㆍ오늘날의 경제체제는 환경을 극심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 

 

ㆍ인류 생존의 열쇠는 평등이다. 

 

ㆍ미래를 향한 네 가지 선택지

1. 기후 파시즘

2. 야만 상태

3. 기후 마호쩌둥주의 (중앙집권적인 독재 국가를 성립)

4. X - 탈성장

 

ㆍ자본은 제한이 없는 운동을 한다. - 마르크스

 

ㆍ환경 위기에 맞서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면 우리 손으로 자본주의를 멈추고 탈성장형 포스트 자본주의를 향해 대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다. 

 

 

ㆍ탈성장은 평등과 지속 가능성을 목표한다. 

 

 

 

 

 

제4장 ‘인신세’의 마르크스

ㆍ마르크스의 진보사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생산력 지상주의와 유럽중심주의다. 

 

ㆍ노동은 인간과 자연의 물질대사를 제어하고 매개하는 인간의 특징적인 활동이다. - 마르크스

 

ㆍ무한한 자본의 이윤 추구를 실현해주는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이 약탈하기 위한 기술의 진보에 불과하다. 

 

ㆍ마르크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자본주의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며 자연에 대한 약탈만 심해질 뿐이라고 말이다. 

 

ㆍ'지속가능성' 과 '사회적 평등'

 

 

 

 

제5장 가속주의라는 현실도피

ㆍ평소에 자연과 건강을 중시하여 유기농 채소를 고른다 해도, 아마 많은 이들이 생선이나 닭고기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진열대에 놓인 상품만 먹지 않을까.

 

ㆍ생태근대주의에 기초한 지구공학과 역배출 기술 등 화려해 보이는 기술이 약속하는 미래란, 화석 연료를 불태우며 했던 지금까지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꿈의 기술들의 화려함은 계속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야말로 부조리하다는 진정한 문제를 은폐해버린다. 기술 자체가 현재 시스템의 부조리를 감추는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6장 결핍의 자본주의, 풍요의 코뮤니즘

ㆍ본원적 축적이 시작되기 전에는 토지와 물 같은 커먼즈가 풍요롭게 있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무상으로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었다. 나아가 커먼즈가 공유재산이었기에 사람들이 함께 적절한 정비를 했고, 생산의 목적이 이윤 획득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연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공존을 실현했다. 

 

ㆍ개인의 재산은 나라는 개인만을 위한 부를 가리킨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거나 쾌락을 가져다주길 원하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희소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ㆍ공공의 부와 개인의 재산의 차이는 희소성의 유무인 것이다. 

 

ㆍ희소성의 증가가 개인의 재산을을 늘린다. 

 

ㆍ자본의 지배를 완성해준 또 하나의 인공적 희소성이 있다. 바로 부채에 의해 더욱 커진 화폐의 희소성이다. 

 

ㆍ풍요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커먼의 재건이다. 즉,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근본적 풍요를 21세기를 실현하는 것은 커먼이라는 말이다. 커먼의 핵심은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자율적, 수평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제7장 탈성장 코뮤니즘이 세계를 구한다

ㆍ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과 생산의 변혁이다. 

 

ㆍ탈성장 커뮤니즘의 주춧돌

1. 사용가치경제로 전환

2. 노동 시간 단축

3. 획일적인 분업 폐지

4. 생산 과정 민주화

5. 필수 노동 중시

 

 

 

 

제8장 기후 정의라는 ‘지렛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