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번영 / 팀 잭슨

 

 

 

 

01 잃어버린 번영

 

ㆍ번영 prosperity이란 모든 일이 우리의 희망과 기대대로 순조롭게 풀려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ㆍ순조롭다는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지속성의 개념이 들어 있다. 

 

ㆍ번영은 굶주림과 무주택 문제의 타개, 가난과 부정의의 척결,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은 단지 이타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 세대에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음 세대에서는 모든 일이 더 나빠지지 않고 대체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또한 우리에게 심어준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 좀 더 공평한 세상, 아직은 덜 행복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이런 미래가 가능하다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미에서 번영이란 말에는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번영에 관한 논의는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듯 번영에 대한 기대는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룬다. 

 

ㆍ잘산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수단이 접착제처럼 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공유했던 뜻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끝내 도덕성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제대로 된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ㆍ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맞닥트린 가장 큰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즉, 행복한 삶을 바라는 우리의 열망과 유한한 지구가 지닌 한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ㆍ소득이 높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고 삶이 더욱 풍요롭다는 것을 뜻한다. 

 

ㆍGDP수치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ㆍ오늘날 지구의 인구는 맬서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6배 이상 늘었다. 현재 지구의 경제 규모는 1800년대보다 68배가 넘게 커진 것이다.

 

ㆍ생계수단이 인간의 번식속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조를 맞출 수 있었던 까닭은 화석연료를 손수비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ㆍ우리는 성장에 의문을 던져야만 한다. 경제학자에게 성장 없는 경제라는 개념은 저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생태주의자에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저주이다. 제한된 시스템 안에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하위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유한한 생태계 안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이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답해야만 한다. 

 

ㆍ번영은 유한한 지구의 생태계 한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으로서의 성취를 이루어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는 바로 그러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다. 

02 무책임의 시대

 

ㆍ지금까지는 지구가 번영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전 지구가 동요를 겪은 시대이자 무책임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무책임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ㆍ기존의 경제체제는 번영을 이루기 위해 경제성장에 매달려왔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높은 수입은 행복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다. 

 

ㆍ성장 없는 번영은 가능한가?

 

ㆍ분명한 것은 아주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발 물러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 묻지 않는다면 실패에다 실패를 덮어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무책임에 따른 실패에다 방향 상실의 실패까지 더하는 셈이다. 경제위기는 적어도 금융과 생태 두 측면 모두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기회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ㆍ자본주의 경제는 부채에 기대어 굴러간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현대 경제의 기본 특징이다. 가계, 기업, 정부 등은 돈을 빌려주는 일과 빌리는 일에 모두 참여한다. 금융부채는 개인, 기업, 정부 또는 국가 전체가 일정 시점에 지고 있는 빚의 총합이다. 

 

1) 소비자부채(개인부채): 개인이 빌린 자금의 총액2) 국가부채(공공부채):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빌리는 자금3) 외채: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나라 밖에서 진 빚의 총액

 

ㆍ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금융의 관점에서도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런 까닭에,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기대응은 대단한 방향 착오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 

03 번영 다시 정의하기

ㆍ번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사회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ㆍGDP는 이 모든 시장 교환의 총합이다. GDP는 가계와 정부, 나라 전체에 걸친 투자의 총지출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출이 효용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GDP가 행복을 가늠하는 유용한 척도라고 믿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ㆍ번영을 개념화하려 할 때에는 항상 한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1) 지구상의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생태자원의 유한성

2) 세계 인구의 규모

 

 

04 성장의 딜레마

 

ㆍ번영의 역설 가운데 하나는 부자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ㆍ결정적인 문제는 경제성장이 경제안정에 필수인가 하는 점이다. 즉, 경제안정을 위해 경제성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통상적인 답변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ㆍ현대 경제는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원활한 순환 메커니즘이 경제를 더 높은 성장으로 이끈다. 그러나 소비증가 추세가 멈추면, 그 시스템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고 마침내 인간의 성취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는 위협받게 된다. 

 

ㆍ성장의 딜레마

1.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그러하다. 자원소비의 급증과 환경비용의 증가는 사회적 안녕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탈성장은 불안정하다. 적어도 현재의 조건 아래서는 그러하다. 소비 수요의 감소는 실업증가와 경쟁력 하락,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05 디커플링의 신화

 

ㆍ성장의 딜레마에 대한 기존의 반응은 디커플링 ( 함께 움직임다는 뜻의 커플링과 반대되는 개념인 탈동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의 흐름과 달리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제활동이나 생산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리되는 경향을 뜻한다. 즉,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는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더 낮은 증가율을 보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절대적으로 더 감소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의 개념에 호소하는 것이다. 

 

ㆍ상대 디커플링은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 더 적은 자원을 투입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면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디커플링은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대 경제학은 효율성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성장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서 친숙한 논리와 강한 호소력이 있다. 

 

ㆍ지금까지의 경과로는 디커플링이 성장의 딜레마에 대한 믿을 만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근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ㆍ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지금처럼 점점 더 많아지는 탄소 배출에 의지해서 발전을 이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경제일 것이다. 

 

ㆍ진실을 말하자면, 90억 명의 세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시나리오는 아직 없다. 

06 소비주의의 ‘철창’

 

ㆍ쫓기는 동물이라면 모두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가 아니라 쫓아오는 상대보다 더 느려지는 것이다. 

 

ㆍ지속적인 번영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 확실히 성장의 딜레마는 피하기가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정도 본능적인 수준에서 늘 이것을 이해해왔다고 할 수 있다. 

 

ㆍ자본주의는 균질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다양성 속에서 존재한다. 

 

 

ㆍ이윤은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다. 왜 가계는 돈을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비재를 구입하여 소비하지 않고 기업에 넘기는가? 그 까닭은 단 하나,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자신의 자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돌려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대가는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창출하는 이윤에서 만들어진다. 

 

ㆍ비용 최소화는 모든 기업의 핵심 과제이다. 

 

ㆍ효율성은 성장을 부추긴다. 효율성은 노동과 자원 투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품 생산비용을 낮춘다. 이는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요를 자극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하지만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향상은 자원처리량을 감소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과 자원비용을 감소시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ㆍ창조적 파괴의 실현은 지속적인 투자의 순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용이 바닥나면 혁신도 말라버린다. 혁신이 멈추면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잠재력도 멈춘다. 

 

ㆍ공허한 자아는 강력한 사회적 힘과 현대사회의 특정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07 케인스주의와 ‘녹색 뉴딜’

 

ㆍ성장 부양을 위한 선택들

1) 부양책을 쓰지 말자는 주장,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2) 통화량을 늘려서 수요를 자극하자는 주장

3) 세금을 줄이거나 복지수당을 높여서 사람들이 더욱 많은 소득을 얻게 하자는 주장

4) 고전적 케인주의의 공공지출 계획 (뉴딜 정책)

 

ㆍ일자리 전략

1) 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2) 특정 부문의 고용을 진작하기 위한 재정 지원

3)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 지원

 

ㆍ"미국인들은 자동차 같은 것들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섹스 없이는 살 수 없다." - <허슬러>, 래리 플린트

 

 

ㆍ불평등한 사회는 불안한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여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과시소비'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 

 

 

 

 

 

08 생태거시경제학

 

ㆍ현재의 거시경제학의 체계에서, 성장은 실업에 대한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해답이다. 우리 사회는 성장이라는 올가미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 

 

ㆍ성장의 딜레마는 경제안정을 유지하려는 열망과 생태 한계 내에서 머물 필요성 사이에 우리를 옭아맸다. 

 

ㆍ생태거시경제학은 새로운 투자 생태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익률과 생산성 개념을 다시 정립하여 장기적으로 사회 목표를 추구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도록 함을 뜻한다. 또한 노동생산성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과 저탄소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09 한계 안에서 번영하기

 

ㆍ우리는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이 사회에 다시 불어넣어야 한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낀다는 것은 성공만이 전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물질적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신과 도덕의 파산을 불러왔다. 

 

ㆍ번영은 물질적 부와 동의어가 아니다. 번영은 물질적 생활을 넘어선다. 번영은 오히려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생활을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ㆍ변화는 필수다.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ㆍ소비주의에 저항하라는 단순한 권유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10 번영을 위한 거버넌스

 

ㆍ형재의 금융위기는 정치 위기를 불러왔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물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을 재정립해야만 한다. 

 

ㆍ지속가능성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 도킨스

 

ㆍ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사회계약'의 개념에 다시 유효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 계약으로 정부의 합법적인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근시안적인 선택을 예방하는 행동제약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불평등을 강화하고 행복을 저해하는 유해한 구조적 영향이 감소될 것이다. 

 

ㆍ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고도 중요한 목표는 번영을 위한 거버넌스에 꼭 필요하다. 갈등하는 국가 자신이야말로 성장의 희생자다. 경제를 딜레마에서 구해내는 국가는 적어도 스스로를 구할 기회를 얻는다. 

11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

 

ㆍ결국, 이 경제 의제는 새로운 자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동의 정신 역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의 희생과 공동의 번영에 함께하라는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ㆍ경제는 성장해야만 지탱될 수 있다. 사람들은 물질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중재할 힘이 없다. -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망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ㆍ혁명을 거부하는 것이 현상유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표명하는 것이다. 

 

제안1 자원이용 및 배출 한도 설정

제안2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개혁

제안3 개발도상국의 생태적 이행에 대한 지원

제안4 생태거시경제학 개발하기

제안5 일자리, 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제안6 금융 및 재정 건정성 높이기 

제안7 국민계정 개선하기

제안8 노동시간 정책

제안9 구조적 불평등 없애기

제안10 능력과 번영의 측정

제안11 사회적 자본 강화하기

제안12 소비문화 해체하기

 

12 번영의 지속

 

ㆍ공동선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학은 더 양심적인 정치가를 찾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쉽지 않은 견해를 요구한다. 또한 더욱 견실한 공공의 담론 역시 필요한데, 그것은 윤리적이고 심지어는 여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 마이클 샌델

 

ㆍ진보는 결정적으로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달려 있다. 

 

ㆍ번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들을 통해 이루어내야 할 것은 단지 경제적 산출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시스템의 형식과 구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경제구조는 공동체의 발전 및 장기적인 사회이익과 함께 맞물려 확립되어야 한다. 

 

ㆍ새로운 경제에서 생태적,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핵심적인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1) 서비스 기반 활동으로서의 구조적 이행

2) 생태적 자산에 대한 투자

3) 안정화 메커니즘으로서의 노동시간 정책

 

ㆍ신상품에 집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가능성의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간과 관계있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신상품 추구는 오랜 세월 각인되어온 공동의 노력이 지닌 가치를 파괴한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제도는 성장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 요컨대 사회를 희생시켜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전통을 희생시켜 혁신을 자극하는 소비문화적 흐름은 인류에게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왜곡을 불러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