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의 모든 것 / 마리아나 마추카토

가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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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는 무엇이며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흔히 가치의 '창조'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가치의 '착취'가 가면을 쓴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ㆍ한때는 경제 사상의 핵심이었고 또 마땅히 핵심어어야 할 '가치 논의'를 재점화함으로써 현 상태를 바꾸어 보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ㆍ'가치 착취'가 '가치 창조'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런 신화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되는 것인가?

 

ㆍ"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사람" - 오스카 와일드

 

ㆍ결론은 늘 하나다. "시장은 더 필요하고, 국가는 덜 필요하다. 국가는 더 날씬하고 가볍고 효율적일수록 좋다."

 

ㆍ가치의 '창조'와 가치의 '착취' 혹은 '파괴'를 구분할 때 상정되는 가치는 어떤 의미에서의 가치인가?

가치 창조에 대한 미심쩍은 이야기

ㆍ"야만적인 금광업계 거물들은 금을 탐사하지도 않았고 금을 캐지도 않았고 금을 가공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희한한 연금술인지 금은 전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ㆍ많은 거대 기업이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의 구분을 헛갈리게 만든다.

 

ㆍ애플의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들은 모두 공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애플이 자사의 지적 재산을 만든 곳은 본사를 둔 캘리포니아다. 2006년 애플은 캘리포니아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네바다주에 '브레이번 캐피털'이라는 몹시 창의적인 이름의 자회사를 세우고 미국 내 소득의 일부가 이곳에 잡히도록 했다. 네바다주는 기업의 영업 이익이나 자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006년에서 2012년 사이에 애플은 25억 달러의 이자 및 배당 수익을 캘리포니아주가 아니라 네바다주에 신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막대한 공공 부채로 시달리고 있었다.

 

ㆍ주주 '가치' -자사주 매입의 주된 수혜자가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경영진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바로 그 경영자들 말이다. 애플은 이윤을 기업 활동에 재투자하기보다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ㆍ"약탈적 자본주의가 생산적 자본주의를 억누르고 있다."

 

ㆍ가치가 애당초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확히 무엇이 착취되고 있는 것인가?

 

ㆍ가치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산출물이 어떻게 생산되며(생산), 경제에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분배), 그리고 생산에서 생긴 이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재투자)가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핵심 질문들이다. 그리고 생산된 산출물이 유용한 것인가 아닌가이다.

 

ㆍ가치는 부가 산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ㆍ가치는 '주관적'인 것이 됐다.

 

ㆍ'생산 범위'는 점점 확장되어 왔고 이제는 전보다 많은 경제 영역과 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ㆍ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며 무언가의 가격이 경쟁 가격에서 이탈했다면 그것은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불완전성만 제거하면 행위자들 사이에 정확하고 올바른 소득 분재가 이루어진다.

 

ㆍ생산적인 활동과 비생산적인 활동의 구분이 꼭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주장들과 관련되며 이런 주장들은 고정돼 있지 않다.

 

ㆍ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율 불안정성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수익을 '이윤'이 아니라 '지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ㆍ가치는 생산 범위 안이나 밖에 특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구성되고 창조되는 것이다.

 

 

 

 

 

 

 

 

1장 가치 이론의 간략한 역사

ㆍ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으로 점점 더 번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았다. 인간 역사 대부분의 시기 동안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다.

 

ㆍ중상주의 사상이 발달하고 부를 '국가' 단위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한 국가에서 발생한 총소득을 추산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ㆍ중상주의 - 가치는 교역에 있다.

ㆍ중농주의 - 가치은 토지에 있다.

ㆍ고전경제학 - 가치는 노동에 있다.

ㆍ애덤스미스 - 가치는 시장이 결정한다. (노동가치설)

 

 

 

 

 

 

고전 경제학

애덤 스미스

노동 가치설

ㆍ생산적-비생산적 노동

 

ㆍ어떻게 사회가 자신의 재생산하게 하는 조건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설명

 

ㆍ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가치를 생산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잉여가치 때문이다. 

 

ㆍ소득의 3종류 - 1) 임금, 2) 이윤 3) 지대 (토지소유)

 

ㆍ자유로운 시장은 지대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이다. 

 

ㆍ<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무엇이 인간의 행동을 추동하는가, 사회는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는가, 그리고 왜 어떤 사회는 부가 성장하고 어떤 사회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분석의 일부였다.

 

 

 

데이비드 리카도 

소득 분배 이론

스미스의 가치 이론에 분배 이론을 더하다. 

ㆍ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임금의 몫이 얼마인지가 경제학의 '핵심 문제'이다. 

 

ㆍ소득의 분배는 전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에 달려 있다.

 

ㆍ이윤은 노동자들이 산출한 가치 중 그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량을 충당하고 남은 잔여분이다.

 

ㆍ노동자의 임금은 '생계 수준'에서 결정된다.

 

ㆍ임금에 대한 리카도의 음울한 이론은 동시대 영국 정치경제학자 맬서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ㆍ맬서스는 실질 임금이 생계 수준보다 높으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식품 수요를 끌어올려 식품 가격이 높아지며, 그러면 실질 임금은 다시 생계 수준이 된다고 주장했다.

 

ㆍ토지라는 희소한 자산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주에게 이전되는 수익이다. 리카도는 지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ㆍ지대가 오르면 식품 가격이 상승한다.

 

ㆍ노동자에게 가는 몫의 비중은 높아지지만 높아진 임금은 지대 상승 때문에 더 비싸진 식품을 구매하는 데 다 들어간다. 결국 전체 국민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지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ㆍ생산에 관여된 모든 사람이 각자 기여한 만큼의 마땅한 몫을 받는가? 리카도의 대답은 명백하게 '아니오'였다. 

 

ㆍ생산된 모든 재화는 반드시 소비되거나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감가상각이 된다.

 

ㆍ소비에서도 생산적인 소비와 비생산적인 소비가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짚었다.

 

ㆍ리카도의 영웅은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와 잉여가치를 창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 자본가들이었다. 리카도의 악당은 재생산하지 않는 토지 소유 귀족들이었다. 정부 또한 잉여를 빨아먹는 위험한 거머리였다. 정부는 내재적으로 비생산적인 속성을 갖는다.

 

 

 

카를 마르크스

생산 노동

ㆍ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ㆍ가치의 원천은 노동력이다.

 

ㆍ노동력은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특수한 상품이다.

 

ㆍ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으로 노동력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ㆍ임금은 노동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들의 가치를 나타낸다.

 

ㆍ잉여 가치는 노동자에게 가지 않고 자본가가 갖는다. 따라서 노동 착취가 발생한다. 

 

ㆍ마르크스는 자본에 사회적인 차원을, 그리고 잉여에 부정적인 함의를 부여했다. 

 

ㆍ노동자들의 임금이 계급 투쟁에서 결정된다.

 

ㆍ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으로 표현되고, 자본가에게는 이윤으로 표현된다.

 

ㆍ마르크스는 기술이 사회를 변모시키는 역량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통찰했다. 

 

 

 

 

2장 가치는 보는 이의 눈에 달려 있다―한계 효용학파의 등장

 

 

 

신고전학파 경제학

레옹 발라,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 카를 맹거 (오스트리아 학파), 알프레드 마셜(고전경제학의 후손)

한계 효용 이론

ㆍ'한계' 개념은 신고전파 경제 이론의 핵심이다. 한계 효용과 희소성이 가격과 시장 규모를 결정한다.

 

ㆍ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견해 -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개척

 

ㆍ모든 소득은 생산적인 활동에 대한 보상이다. 

 

ㆍ이윤은 노동자를 얼마나 착취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과 자본의 한계 생산에 의해 결정된다.

 

ㆍ알프레드 마셜의 '효용 이론' - 뉴턴의 미분수학기법을 경제의 작동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 다윈의 점진성을 사용

 

ㆍ마셜의 균형상태 - 가격의 왜곡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에 따라 보상받는다.

 

ㆍ'한계주의 이론'

1) '효용'과 '희소성'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물의 가치가 소비자가 느끼는 유용성에 달려 있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본다.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한계 효용은 해당 재화의 소비나 보유가 증가할 수록 감소한다. (배고플 때 한 개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것은 다르다) - 한계 효용 체감

 

ㆍ희소할수록 비싸다.  (소비자 선호)

 

ㆍ경제학은 희소성의 조건하에서 자원의 배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ㆍ고전경제학에서 지대는 정상적인 재상산 과정의 일부인 반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비정상적인 이윤이다.

 

 

 

 

 

3장 국부의 측정

ㆍGDP가 경제의 생산성에 대해 믿을 만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

 

ㆍGDP는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의 총액이며 이것이 가치 창조의 척도이다.

 

 

 

 

 

사이먼 쿠르네츠

ㆍ물질적 생산 수준을 높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산 범위를 설정했다.

 

ㆍ산출을 추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ㆍ'도시 문명에서 나타나는 비용 인플레'는 지출 중 20~30%이며,  단지 현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거시 경제 이론

ㆍ기업의 투자가 너무 낮을 때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하면 경기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고 경제의 산출도 높일 수 있다.

 

ㆍ케인스는 통계의 집합으로 나타내자는 개념을 제시했고, 정부가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대대적으로 달라졌다.

 

ㆍ정부가 국가의 산출에 기여한 존재로 재규정한 것은 가치 이론의 발달에서 매우 결정적인 변화였다.

 

 

 

 

 

 

 

ㆍ정부의 부가 가치를 산업의 부가 가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다.

 

ㆍ정부의 활동을 가치를 '빼내 가는' 활동이 된다.

 

ㆍ기업의 소비는 중간적인 것, 즉 가계가 쓸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ㆍ정부는 기업을 위한 중간재 생산자이다.

 

ㆍ집값에 거품이 일면 GDP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ㆍ경제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다.

 

ㆍ시장에서 가격이 붙어 거래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GDP를 증가시킨다.

 

 

 

 

 

4장 금융―거인의 탄생

ㆍ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야 한다.

 

ㆍ이자는 고리대금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라기보다 돈을 볼려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감사하는 리스크가 클수록 더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이 정당화된다.

 

ㆍ투자적 광기의 비용은 결국 사회가 떠맡는다. 실업률이 치솟고 임금이 떨어진다. 기업의 수익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동자에게 가야 할 몫을 희생하는 것이다.

 

ㆍ은행은 단지 중개인이며 은행 자체가 이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의 일부를 잡아먹는 것이다. - 존 로크

 

ㆍ마르크스는 금용이 화폐 자본을 생산자본으로 전화시키는 촉매라고 보았다.

 

ㆍ케인스는 금융에 대하여, 다른 목적이 생산이 아니라 도박이며, 여기에서 도박을 하는 자의 수익은 단지 다른 곳의 소득을 이전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의 결과는 운으로 결정되므로, 금융 투기가 기술이나 실력과 관련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ㆍ금융 거품은 가치를 착취해서 생긴 결과이며, 뒤이은 금융위기 동안 가치는 사실 파괴됐다.

 

ㆍ효율적인 시장은 모든 자산의 가격이 누구도 그것을 팔거나 사서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시장이다. - 유진 파마

 

ㆍ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자금 여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가 막대하게 불어날 수 있게 되어 불평등이 커졌다.

 

ㆍ20세기 말경, 금융은 전보다 훨씬 생산적인 영역으로 보이게 됐다.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관리하려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금융은 점점 더 가치가 커졌다. 하지만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금융 부문에서 나오는 조세 수입에 정부의 의존도 확대라는 비용을 야기했다.

 

ㆍ인내심 없는 금융은 경제의 생산 역량을 저해하고 혁신의 잠재력을 꺾을 수 있다.

 

 

 

5장 카지노 자본주의의 부상

ㆍ금융의 팽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1) 금융 분야 자체가 팽창, 2) 금융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가 금융화된 것이다.

 

ㆍ'금융은 조금 덜 자랑스러워하고 산업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처칠

 

ㆍ금융은 어떻게 가치를 뽑아 가는가? 1) 금융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거래 비용을 일으킨다. 2) 독점력을 이용해 가치를 뽑아 간다. 특히 은행의 사례가 여기에 많이 해당한다. 3) 실제로 감수하는 리스크에 비해 막대하게 높은 수수료를 물린다. 특히 자산 운용업계의 사례가 여기에 많이 해당한다.

 

ㆍ신용 부도 스와프(CDS) -원래는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게 대비해 채권자가 들어 두는 보험 용도로 개발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누군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으리라는 쪽에 베팅하는 용도로 주로 쓰였다. 

 

ㆍ"복리로 불어나는 비용의 압제가 복리로 불어나는 수입의 마법을 능가하게 하지 말라."

 

ㆍ사모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가? 사모 펀드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성과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의미하는 '내부 수익률'이다. 

 

ㆍ자산 운용은 현대 자본주의를 특징 짓는 요인 중 하나로 성장했다.

 

ㆍ금융 투자의 수익률을 능가하지 못하는 비금융 기업들은 사업을 금융화해서라도 금융 분야의 수익률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6장 실물 경제의 금융화

ㆍ주주 가치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아이디어다. - 잭 웰치

 

ㆍ금융은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거나 그 자체로 가치 창조를 하지는 않고 다른 영역의 가치 창조를 돕는 영역으로 여겨졌다. 이에 비해 제조업이나 비금융 서비스업은 가치를 직접 창조하는 생산적인 영역으로 분류됐다. 조금 느슨한 용어로, 이런 생산 영역을 실물 경제라고 부른다.

 

ㆍ자사주 매입은 기업에서 주주로에게로 돈을 이전하는 한 방법이다.

 

ㆍ자사주 매입이 기업이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을 감춘다.

 

ㆍ자사주 매입은 경영자들이 보수를 엄청나게 높인다. 인센티브 보수가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킨다는 개념을 옹호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며 따라서 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ㆍ주주 가치 극대화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 의한 결정, 이를테면 자사주 매입 같은 결정은 실질적인 자본재나 연구 개발 같은 혁신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막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생산성이 낮아지면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ㆍ운 좋은 소수가 얻는 보상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사회적 분열을 키웠고 거의 서구 세계 전역에서, 그리고 특히 금융화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ㆍ금융화 착취에 대한 핵심 질문 1) 어디에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착취되고, 파괴되는가? 2) 어떻게 하면 경제를 과도한 금융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 창조 쪽으로 가게 할 수 있는가?

 

 

 

 

7장 혁신 경제에서의 가치 착취

ㆍ혁신 경제에서 가치 착취가 일어나는 방식
1) 금융 분야가 기술의 창조 과정과 상호 작용하는 특정한 방식에서 가치 착취가 일어난다.
2) 가치 착취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온 지식 재산권 제도를 통해 가치 착취가 일어난다.
3) 혁신 제품의 가격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집합적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결정된다.
4) 현대 기술의 특징인 네트워크적 역학을 통해 착취가 일어난다. 

 

ㆍ1) 혁신은 누적적으로 일어난다 : 혁신은 그 속성상 매우 누적적으로 생겨난다. 오늘날의 혁신은 과거에 일어났던 투자의 결과다.
2) 혁신은 집합적인 과정이다: 혁신은 집합적인 과정이며 성과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이 길다. 갑작스럽고 급진적인 발견으로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각지에서 수십년간 힘들여 노력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3) 혁신은 불확실하다: 혁신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 혁신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며, 혁신의 성공적인 결과 중 많은 것이 예기치 않았던 결과다. 

 

ㆍ초기 단계에서의 투자는 리스크가 크고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

 

ㆍ특허가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을 낳게 만들었다.

 

ㆍ빅 데이터의 부상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의 기회라고 흔히 묘사된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그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달려 있다.

 

 

 

8장 공공 영역에 대한 가치 절하

ㆍ정부는 지출하고 규제하는 주체였지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로 여기지지는 않았다.

 

ㆍ경제가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다. 관리되고 통치되어야 한다.

 

ㆍ케인스의 거시 경제학에서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창조한다. 케인스에게 정부는 수요를 회복시켜 가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ㆍ케인스는 경제가 불황과 불경기에 빠지는 일이 영구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출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1) 정부가 창조하는 가치의 대부분을 비용으로 간주한다.
2) 정부가 수행하는 투자에 대한 수익은 제로로 가정된다.

3) 정부 산출의 가치가 거기에 투입된 것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 활동이 경제의 생산성에 어떤 방식으로도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4) 정부는 철도, 우편, 에너지 같은 생산적인 사업체를 소유하기도 한다.

 

 

ㆍ공공 선택 이론은 정부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신케인즈주의 경제학은 시장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책 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이들의 논쟁은 한계 효용 이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않는다.

 

ㆍ공공 선택 이론은 정부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에 극히 최소한으로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ㆍ공공 선택 이론은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더 나쁘며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ㆍ민간은 좋고 공공은 나쁘다.

 

ㆍ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은 탐험하고 실험하며 실수하며, 그 실수에서 배울 용의가 있다는 의미다.

 

ㆍ정부의 역할은 종종 문제를 고치는 것으로만 한정된다.  케인스는 공공 지출이 승수 효과를 일으켜 경제를 더 높은 성장으로 이끄는 동태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수가 정말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으며, 이 논란에서 정부가 경기 진작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종종 수세에 몰려 있다.

 

ㆍ공공과 민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두가 경제적 가치 창조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를 육성하고 강화한다는 개념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ㆍ기업은 자신이 내포돼 있는 사회의 문화적, 지적 자산에서 이득을 얻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법 제도에 의해서도 이득을 얻는다.

 

 

 

9장 희망의 경제학

ㆍ시장에서 가격이 붙어 거래되는 한, 무엇이건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ㆍ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치 창조자라 부르면서 착취해 가는 것을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ㆍ가격이 곧 가치라는 개념은 기업이 여타 이해 당사자들을 제쳐 놓고 금융 시장과 주주를 최우선순위에 놓게 만들었다.

 

 

가격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개념,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개념은 온갖 문제들을 만든다.

1) 금융 영역에서, 또 그 밖의 영역들에서도, 가치 착취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준다.

2) 민간 기업이 아닌 가치 창조자들을 가치 절하하고 위축시킨다.

3) 시장에 대한 지배적인 서사는 정책 결정자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4) 수익과 지대를 헉갈리면 성장 자체를 측정하는 방식, 즉 GDP 계상 방식도 영향을 받는다.

 

 

ㆍ시장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특정한 맥락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과정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다.

 

ㆍ더 많은 사람에게 이득을 주려면 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GDP 성장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표준적인 답변 중 하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너무 투박한 방향성이다.  또 다른 표준적인 답변은 정부 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답변은 투박할 뿐 아니라 방향도 잘못돼 있다.

 

ㆍ성장에 대한 질문은 속도보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ㆍ가치의 창조는 집합적인 과정이다. 

 

 

 

 

mubno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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