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3-1 / 몽테스키외

 

프랑스 대혁명,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고전

 

 

ㆍ우리는 몽테스키외 하면 곧바로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법의 정신>에 나타난 주요 개념이다. 몽테스키외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을 주장한 존 로크와 더불어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의 토대가 되는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제안한 사상가 중의 한 명이다. 특히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권력분립 이론은 서양의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ㆍ가장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말한다. 

 

ㆍ모든 법 이전에 자연법이 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존재의 구조에서만 유래하기 때문에 '자연법'이라 불린다. 자연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고찰해야 한다. 자연법이란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받아들이는 법일 것이다. 

 

ㆍ두 종류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법이다.

ㆍ유지되어야 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ㆍ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 관계 속에서도 법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이다. 

 

ㆍ정체의 세 종류

1) 공화정체: 인민 전체 혹은 인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

2) 군주정체: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체

3) 전제정체: 법도 규칙도 없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기분에 의해 모든 것을 처리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1장 다양한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법 
제2장 자연법 
제3장 실정법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질 
제2장 공화정체 및 민주정체에 관한 법 
제3장 귀족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제4장 군주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제5장 전제국가의 본질에 관한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1장 정체의 본질과 원리의 차이 
제2장 다양한 정체의 원리 
제3장 민주정체의 원리 
제4장 귀족정체의 원리 
제5장 덕성은 군주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제6장 군주정체에서 덕성의 부족은 어떻게 보완되는가 
제7장 군주정체의 원리 
제8장 명예는 전제국가의 원리가 아니다 
제9장 전제정체의 원리 
제10장 제한된 정체와 전제정체에서 복종의 차이 
제11장 전체적인 고찰 

 

 

제4편 교육에 관한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장 교육에 관한 법 
제2장 군주정체에서의 교육 
제3장 전제정체에서의 교육 
제4장 고대인과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 효과의 차이 
제5장 공화정체에서의 교육 
제6장 그리스인의 몇 가지 제도 
제7장 이 특이한 제도는 어떤 경우에 좋은가 
제8장 풍습에 관한 고대인의 역설에 대한 설명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장 개요 
제2장 정치적 국가에서의 덕성 
제3장 민주정체에서의 공화국에 대한 사랑 
제4장 평등과 검소함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취시키나 
제5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평등을 확립하는가 
제6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검소함을 유지해야 하나 
제7장 민주정체의 원리를 옹호하는 또 다른 방법들 
제8장 귀족정체에서 법은 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계되어야 하는가 
제9장 군주정체에서 법은 그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제10장 군주정체에서 집행의 신속성 
제11장 군주정체의 우수성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제13장 전제정체의 관념 
제14장 법은 전제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제15장 같은 주제 계속 
제16장 권력의 전달 
제17장 선물 
제18장 최고 주권자의 포상 
제19장 세 가지 정체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귀결 

 

 

 

 

제6편 시민법과 형법의 단순성, 재판 절차, 형벌의 결정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에서 나오는 결과

제1장 여러 정체에서 시민법의 단순성 
제2장 여러 정체에서 형법의 단순성 
제3장 어떤 정체에서, 어떤 경우에 정확히 법조문에 따라 재판해야 하나 
제4장 판결을 내리는 방법 
제5장 어떤 정체에서 주권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나 
제6장 군주정체에서 대신은 재판하면 안 된다 
제7장 단독사법관 
제8장 다양한 정체에서의 고발 
제9장 다양한 정체에서 형벌의 가혹함 
제10장 프랑스의 옛 법 
제11장 인민에게 덕이 있을 때는 형벌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제12장 형벌의 힘 
제13장 일본법의 무력함 
제14장 로마 원로원의 정신 
제15장 형벌에 관한 로마인의 법 
제16장 죄와 형벌의 올바른 균형 
제17장 죄인에 대한 고문 또는 고신 
제18장 금전형과 체형 
제19장 탈리온 법 
제20장 자식의 범죄에 대한 아버지의 처벌 
제21장 군주의 관용 

 

 

 

 

제7편 사치 단속법, 사치,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정체의 상이한 원리의 귀결

제1장 사치 
제2장 민주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제3장 귀족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제4장 군주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제5장 어떤 경우에 군주정체에서 사치 단속법이 유익한가 
제6장 중국에서의 사치 
제7장 중국에서 사치의 치명적 결과 
제8장 대중의 정숙함 
제9장 여러 정체에서 여자의 지위 
제10장 로마의 가정 법정 
제11장 로마에서는 어떻게 제도가 정체와 함께 변화했나 
제12장 로마에서 여자에 대한 후견 
제13장 여자의 방탕에 대해 황제들이 정한 형벌 
제14장 로마인의 사치 단속법 
제15장 여러 정체에서 혼인의 이점과 지참 재산 
제16장 삼니움족의 훌륭한 관습 
제17장 여자들의 행정부 

 

 

 

 

 

제8편 세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1장 개요 
제2장 민주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3장 극도의 평등 정신 
제4장 인민이 부패하는 특별한 원인 
제5장 귀족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6장 군주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제8장 군주정체의 원리 부패의 위험 
제9장 귀족은 왕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얼마나 있나 
제10장 전제정체 원리의 부패 
제11장 원리의 양호함과 부패에서 생기는 자연적 결과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제13장 덕성스러운 인민에게 선서의 효과 
제14장 국가 구조의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원리의 붕괴를 초래하는가 
제15장 세 가지 원리의 보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제16장 공화정체의 특성 
제17장 군주정체의 특성 
제18장 특수한 경우인 스페인 군주정체 
제19장 전제정체의 특성 
제20장 앞선 장들의 결론 
제21장 중국 제국 

 

 

 

 

 

 

제2부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장 공화국은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제2장 연방의 구조는 동질의 국가들, 특히 공화국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3장 그 밖에 연방 공화정체에 필요한 것들 
제4장 전제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제5장 군주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제6장 국가의 방어력 일반 
제7장 성찰 
제8장 한 나라의 방어력이 공격력보다 떨어지는 경우 
제9장 국가의 상대적인 힘 
제10장 이웃 나라의 쇠약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장 공격력 
제2장 전쟁 
제3장 정복의 권리 
제4장 피정복 민족의 몇 가지 이점 
제5장 시라쿠사의 왕 겔론 
제6장 정복하는 공화국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제9장 주변을 정복하는 군주국 
제10장 다른 군주국을 정복하는 군주국 
제11장 피정복 민족의 풍속 
제12장 키루스 법 
제13장 카를 12세 
제14장 알렉산드로스 
제15장 정복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제16장 정복하는 전제국가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개요 
제2장 자유라는 말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의미 
제3장 자유란 무엇인가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제5장 여러 국가의 목적 
제6장 영국의 국가 구조 
제7장 우리가 아는 군주정체 
제8장 왜 고대인은 군주정체에 관해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했나 
제9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 
제10장 다른 정치가들의 사고방식 
제11장 그리스 영웅적 시대의 왕들 
제12장 로마 왕정과 삼권 분배의 방식 
제13장 국왕 추방 후의 로마의 상태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4장 국왕 추방 후 삼권의 분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나 
제15장 어떻게 로마는 공화정체가 번영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를 잃었나 
제16장 로마 공화정의 입법권 
제17장 로마 공화정의 집행권 
제18장 로마 정체의 재판권 
제19장 로마 주들의 정체 
제20장 맺는말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개요 
제2장 시민의 자유 
제3장 같은 주제 계속 
제4장 자유는 형벌의 성질과 비례에 의해 촉진된다 
제5장 특히 절제와 신중이 필요한 몇몇 고발 
제6장 자연에 반하는 죄 
제7장 불경죄 
제8장 신성모독죄와 불경죄라는 명칭의 잘못된 적용 
제9장 같은 주제 계속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제11장 생각 
제12장 경솔한 말 
제13장 글 
제14장 범죄 처벌에서 수치심의 침해 
제15장 주인을 고발하기 위한 노예해방 
제16장 불경죄에서의 비방 
제17장 음모의 폭로 
제18장 공화정체에서 불경죄를 지나치게 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19장 공화정체에서 자유의 행사는 어떻게 정지되는가 
제20장 공화정체에서 시민의 자유에 유리한 법 
제21장 공화정체에서 채무자에 대한 법의 가혹함 
제22장 군주정체에서 자유를 해치는 것 
제23장 군주정체에서의 밀정 
제24장 익명의 편지 
제25장 군주정체에서 통치하는 방법 
제26장 군주정체에서 군주는 접근하기 쉬운 존재여야 한다 
제27장 군주의 품행 
제28장 신민에 대해 군주가 가져야 할 존중 
제29장 전제정체에서 약간의 자유를 부여하기에 적합한 시민법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제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제1장 국가의 수입 
제2장 조세가 많아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3장 인민의 일부가 농노인 나라의 조세 
제4장 같은 경우의 공화정체 
제5장 같은 경우의 군주정체 
제6장 같은 경우의 전제국가 
제7장 농노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의 조세 
제8장 어떻게 착각을 유지하는가 
제9장 나쁜 종류의 세금 
제10장 조세의 규모는 정체의 본질에 달려 있다 
제11장 세무 관련 형벌 
제12장 조세의 규모와 자유의 관계 
제13장 어떤 정체에서 조세가 증가할 수 있나 
제14장 조세의 성질은 정체와 관련된다 
제15장 자유의 남용 
제16장 이슬람교도의 정복 
제17장 군대의 증강 
제18장 조세의 감면 
제19장 징세 청부제와 직접 징세 중 어느 것이 군주와 인민에게 더 적당한가? 
제20장 징세 청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