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ㆍ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ㆍ제도적 상상력 institutional imagination 은 기성제도에서 인간의 이익과 이상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인간의 이익과 이상을 제도로 구현하는 역량이다.
1) 인간은 제도 없이 살아갈 수 없으므로 인간의 열망은 제도로 구현되어야 한다.
2) 제도는 신비스러운 성물이 아니라 우연적인 인공물이다.
3) 자본주의와 같은 제도는 불가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로 분해가능하다.
4) 제도는 가변적이고 가소적이다.
5) 인류의 역사는 통찰의 보고이자 제도적 실험실이다.
6) 법과 제도는 승자의 이익만을 관철한 것이 아니라 패배자의 열망도 흔적으로 간직한다.
7) 역사는 열려 있으므로 제도의 외부에서 새로운 비전을 도입하여 기성제도를 재발명해야 한다.
8) 우리는 완성된 청사진이 아니라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제도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9) 우리는 제도를 유지하는 활동과 제도를 변경하는 활동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고도의 유연한 사회에 이를 수 있다.
10) 고도로 유연한 사회는 인간의 상상력과 열망에 부합하는 발전경로를 창출한다.
ㆍ웅거는 동일한 경제질서 안에서 다양한 재산권체제를 공존하게 하는 경제적 다원주의를 주장한다.
지식경제의 특성
1)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2)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3)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4)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5)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웅거의 교육방향 4가지 원칙
1) 정보의 전달과 숙지보다는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과 상상력을 중시해야 한다.
2) 교육에서 콘텐츠는 필수적이지만 백과사전식 정보보다는 선별적 심오함을 중시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전통적인 권위주의와 개인주의의 혼합보다는 협력적 교육과 학습을 중시해야 한다.
4) 대조적인 관점이 제시되는 경우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방식은 변증법적이어야 한다.
웅거의 현대 경제학이 보여주는 네 가지 잘못
1) 시장경제가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구조를 갖는다고 그릇되게 상정한다.
2) 공급측면에 대한 변혁적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좌파들은 공급측면을 포기하고 수요측면에 주력하며, 우파들은 공급측면에 대해서 기성질서를 고수할 뿐이다.
3) 구조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철 지난 대량생산을 지식경제에 기초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이를 방어하는 데에 급급하다.
4) 경제성장의 기본전략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관행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정책의 역할과 특히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의 전망을 위축시킨다.
서문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
ㆍ새로운 생산방식은 세계의 주요한 모든 경제체제에서 출현해왔다. 이 새로운 생산방식을 일컫는 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간명하고 가장 널리 회자되는 것이 지식경제이다.
ㆍ지식경제에 새로운 부가 쌓임으로써 지식경제와 생산의 넓은 주변부간의 격차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전통적인 장치들이 극복하기에는 벅찬 불평등을 낳는다.
제1장 지식경제의 표층적 특성과 심층 구조
1. 경영과 생산 공학의 수준에서 본 지식경제의 특성들
ㆍ경영과 생산 공학의 제약적이고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식경제는 대규모 생산과 탈규격화나 맞춤제작을 조화시키고, 생산계획의 일관성 및 추진력의 유지와 기업활동의 분산화를 조화시키는 관행이다.
2.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의 완화 또는 역전
ㆍ지식경제는 한계수확체감의 궁극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따라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잠재력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하여 한계수확체감의 완화 또는 역전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왜 규모수익체증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원용된 이유들보다 더 근본저깅고 동시에 더 특수한 이유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ㆍ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오류를 범했다. 그들의 시대에도 이미 잉여의 규모가 아니라 관념적,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혁신이 성장에 대한 결정적인 제약이었다.
ㆍ저축은 성장의 원인이기보다는 성장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혁신에 의해 촉발되고 지속된 성장은 희소성과 한계수확체감의 이중적인 비호 아래서 일어났다. 혁신은 비록 다면적이지만 단속적이었다. 혁신은 여타 지속적인 관행과 안배에서 일련의 불연속적인 변화였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사람들의 협력방식과 인간의 편익을 위한 자연의 변형이나 자연적 요소들의 동원의 방식과 관련된 혁신이었다. 기계의 설계와 사용은 두 가지 유형의 실험의 흔적과 이러한 실험을 연관시키는 방법의 흔적을 간직하였다.
3. 생산, 상상력, 협력
ㆍ생산이란 우리의 힘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연을 변형하고 자연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지식성장이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신규제품이나 신규자산, 이를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은 우리의 추측과 실험을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ㆍ기계의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 즉 지식경제에서 시작하고 지금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관한 메타-공식적이고 조작적인 이해들은 부상하는 새로움에 대한 대안적인 철학적 해명들이다.
ㆍ상상력은 역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전에 관한 것이다. 기계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이탈적이고 예지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 상상력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즉 인간 실존의 온갖 유한한 결정 요소들에 대한 인간의 초월성,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는 개념적이고 사회적인 세계 안에 유폐될 수 없는 우리의 역량에 뿌리박고 있는 힘이다.
4. 생산의 신뢰, 재량, 도덕적 문화
ㆍ지식경제의 특성은 지식경제가 생산의 도덕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생산작업에서 요구되고 허용된 신뢰와 재량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고양시켜 모든 사회생활에 고질적인 협력과 혁신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제2장 지식경제의 국한성
1. 사실과 수수께끼
ㆍ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한다.
ㆍ지식경제에서 모든 주요한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각 주요한 경제체제의 모든 부문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는 여전히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의 국한성과 연관된 세력들은 경제적 침체를 우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협력한다. 생산성 증가의 둔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지식경제의 고립성에 대한 대가다.
2.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성
ㆍ유사전위주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업들이 경영 또는 생산 공학의 수준에서 내가 서술했던 지식경제의 피상적인 특성들이나 지식경제가 발전되거나 전파됨에 따라 지식경제가 드러내는 더욱 심적 특성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숙달하거나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이 부상하는 전위 부문, 특히 정보통신 공학과 매우 자주 연결되는 기술을 이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ㆍ지식경제의 확장과 과점의 이점
1) 초고립적 지식경제의 거대기업들과 같은 사업체들이 갖는 플랫폼 효과
2) 진정한 지식경제의 거대기업들이 기술적 인재를 유인하는 데 유리함
3) 바로 다음 추가되는 소비자를 위한 재생산의 한계비용기 거의 제로에 가까움
3. 불안정고용
4.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의 결과
ㆍ불평등에 대한 결과는 역시 중요하다. 지식경제의 고립성과 그 일자리들의 상대적 빈곤성은 경제의 위계적 파편화를 심화시킨다. 부의 증가 부분은 노동력의 감소부분에 의해 생산된다. 내가 초고립성으로 명명한 것은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킨다. 대량생산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 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구조는 두 부분으로 해석된다.
ㆍ가장 심층적인 수준에서 지식경제의 핵심은 상상력과 협력 사이에서 지식경제가 추구하고 수립해야만 하는 연결에 있다. 협력을 상상력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의 선진적인 생산방식 형태에서는 간신히 알아챌 뿐이다.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전파할 수 없다면 그러한 관행을 심화시킬 수도 없다.
5. 해명의 시작
제3장 지식경제를 포용적으로 만들기
1. 인지적-교육적 요구사항들
ㆍ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화와 문화의 기존 질서 안에서 운동하고 그 질서에 저항하고 이를 초월하고 수정하는 도구들을 장착시켜 주어야만 한다. 학교는 모든 사람 안에 혀과 묶인 예언자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육은 스스로 가족이나 국가의 도구로 타락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가족은 학생에서 나처럼 되라고 말한다. 국가는 학생에게 복종하라고 말한다. 학교는 이러한 메세지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미래의 목소리가 되어야만 한다.
2. 사회적-도덕적 요구사항들
ㆍ개인은 안전과 능력을 항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인의 안전과 능력은 사회경제적 생활의 동결을 조건으로 획득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개인의 안전과 능력은 일단 필수적인 보호이익과 권능의 안식처에서 확보되지만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려는 의향의 이면임에 틀림없다.
3. 법적-제도적 요구사항들
ㆍ포용적 전위주의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안배들의 누적적 수정을 요청한다. 고립적 전위주의의 유산(침체, 불평등, 왜소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누진세와 사회적 권리와 이전지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규정하는 제도적 안배들을 쇄신해야 한다.
ㆍ수백만 명의 데이터 거래가 이뤄지는 지식경제의 분야에서는 특별한 문제와 독특한 기회가 존재한다. 지식재산법에서의 변화는 가장 즉각적이고 혁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ㆍ데이터는 사회 속의 인성의 표현의 일부로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개인에게 속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ㆍ우리는 지식재산을 생산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장려하며 보호하는, 더 광범위한 방법들의 일부로 개조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지식경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ㆍ지식재산법의 세 가지 대안
1)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그 연장물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한 무료 사용의 허가방식
2) 지식재산체제가 현재 모습을 취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 일상적이었던 관행을 발전시키는 것
3) 선진적이고 포용적인 지식경제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을 겨냥한다.
제4장 배후 장려책들: 일반화된 실험주의와 고에너지 민주주의
ㆍ재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맞힐 수 없는 과녁을 맞히는 궁수라면, 천재는 남이 볼 수 없는 과녁을 맞히는 궁수이다. - 쇼펜하우어
ㆍ허약한 민주주의는 세 가지 요인들의 산물이다.
1) 민주정치의 관념이 불충분하다.
2) 민주국가의 구조가 의지할 수 있는 헌법적 안배들을 포함한 제도적 형태들의 재고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이다.
3) 민주정치의 약속과 전제들 사이의 모순,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극명하게 불평등한 삶의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배정하는 사회에서의 실존의 현실들 간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한다.
ㆍ제도설계의 4가지 원칙
1) 집단적 차이의 정치적 표현, 각성, 강화 원칙
2) 교착상태의 신속하고 단호한 해결 원칙
3) 국가가 특정한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 국가는 도박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조적 콘텐츠가 풍부한 정치가 높은 참여의 정치여야만 한다.
ㆍ법률적 제도적 혁신
1) 돈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혁신
2) 여론매체에 대한 사회운동권이나 정당의 무상접근을 미디어 회사들의 경영에 대한 철회가 능한 면허의 조건을 확정
3)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대신 직접민주주의의요소로 대의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것
제5장 포용적 전위주의와 경제발전의 딜레마
ㆍ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명백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20세기 후반의 발전경제학의 중요한 공식은 산업화가 표준적인 형태의 포드주의 대량생산의 수립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산업화를 통한 가장 부유한 경제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ㆍ낡은 전략은 실패한다.
ㆍ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처방에 더는 의존할 수 없으며, 자신들과 가장 부유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없다.
ㆍ공장제 대량생산은 더 이상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아니므로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메시지는 더 위축되고 더 제한적이다.
제6장 포용적 전위주의와 부국의 정치경제학
ㆍ고전적 발전경제학이 계속 누리고 있는 권위에도 불구하고 철지난 포드주의 대량생산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동일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정책이다.
ㆍ지식경제의 보급되고 급진화된 형태의 확립, 금융을 생산에 더 훌륭하게 가동하기 위한 금융과 실물경제의 관계의 재편, 불안정노동의 보호에서 시작하여 자유노동의 고차적 형태인 독립자영업과 협동기업으로의 전진 등이 제도적으로 보수적인 사민주의와 사회자유주의와는 다른 대안의 핵심이다.
제7장 성장, 위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인 돌파구들: 포용적 전위주의의 원대한 경제적 의미
1. 수요와 공급의 수수께끼
ㆍ나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사유의 또 다른 방식, 즉 포용적 전위주의를 제안한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지식경제와 그 미래에 대한 나의 접근방식을 밑받침하고 있는 일부 가정들을 명료화한다.
6가지 관념
1) 경제성장은 공급과 수요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인 돌파구들을 요구한다.
2) 공급과 수요의 제약들에 대한 돌파구들은 불연속적이다.
3)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돌파구들이 타율적이다.
4) 수용공급의 상호조정의 불연속성과 타율성이 경제불안의 주요한 원인이다.
5) 우리가 공급과 수요의 확대에 대한 제약들을 극복하는 방식들의 계층을 멀리 넘어 가서 이러한 제약들을 폐지하는 더욱 파급력 있고 더욱 지속적인 방식들에 이른다면, 우리는 그러한 방식들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에 사용한 똑같은 수단으로 수요을 확대시키는 일단의 해법들도 확보할 수 있다.
6) 다섯 번째 관념이 제시한 여건들 중 특히 유력하고 전도유망한 부분집합이 존재한다.
ㆍ지식경제의 발전되고 확산된 형태로서 포용적 전위주의가 제도적 해결책이다.
2. 케인스의 가르침과의 대조
ㆍ케인스 이론의 제약
1) 그의 이론이 특수 사례의 이론이다.
2) 그 이론이 구조적 내용이나 제도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3) 특수한 사례를 일반적인 해명으로 착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구조적인 비전도 없이 취급함으로써 싹이 잘려 버렸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미완의 이론이다.
3. 수요제약에 대한 돌파구들의 스펙트럼
ㆍ재분배의 세가지 원칙
1) 회고적 재분배가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인 분배를 형성하는 제도들의 변화에 대해 항상 보조적이다.
2) 조세와 이전지출을 보조적인 역할의 수행에 내적으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세수의 총계 수준과 공공지출의 재분배적 효과들이 세제의 누진적 측면보다 더 중요하다.
3) 조세체계가 보조적이지만 유용한 재분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될수도 있다.
4. 공급제약에 대한 돌파구들의 스펙트럼
ㆍ과거에 가장 선진적이었던 공장제 대량생산은 지금으로서는 선진적이지도 않고 세계경제의 성장전선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렴을 더는 보증해주지 못한다.
ㆍ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는 가장 유망한 방법은 포용적 전위주의의 의제를 수용하는 것이다.
제8장 경제학과 지식경제
1. 구조적 비전의 필요성
ㆍ경제는 교환의 체제이자 동시에 생산의 체제이다.
ㆍ고립적 전위주의에서 포용적 전위주의로 향하는 경로는 시장질서를 규정하고 생산의 안배들을 밑받침하는 제도들의 변화들을 거쳐 간다.
2. 사회경제사상의 거시사: 구조적 비전의 절단과 회피
3. 포스트-한계주의 경제학에 대한 평가: 이론과 경험주의 간의 단절
ㆍ한계주의 경제학의 결함 1) 이론과 경험주의 간의 단절이다.
4. 포스트-한계주의 경제학에 대한 평가: 제도적 상상력의 결핍
ㆍ한계주의 경제학의 결함 2) 제도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5. 포스트-한계주의 경제학에 대한 평가: 교환이론에 종속된 생산이론
ㆍ한계주의 경제학의 결함 3) 적절한 생산이론의 빈곤이다.
6. 포스트-한계주의 경제학에 대한 평가: 경쟁적 선택이 선택하는 소재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수반하지 않은 경쟁적 선택이론
ㆍ한계주의 경제학의 결함 4) 경쟁적 시장선택의 이론으로서의 이 경제학이 선택적 기제가 선택하는 다양한 소재들의 창출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지 않다.
7. 케인스적 이단의 유용성과 한계
8. 전(前)한계주의 경제학이 제공한 사례의 유용성과 한계
1) 경제 분석에서 사라진 대의에 대한 헌신
2) 두 거장의 순에서 경제에서 강제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와 짝하여 상상력의 위상에 대한 과소평가
3) 고전경제학의 가장 야심찬 형태도 경제체제들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오염되어 있다.
9. 필요한 관념들을 계발하는 두 가지 방법: 기성 경제학의 내부로부터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제9장 포용적 지식경제의 더 높은 목적
ㆍ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고립성은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과는 다른 페해를 낳는다. 이러한 고립성은 또한 교육을 가장 잘 받은 인구를 가진 최고 부국에서조차 노동자의 대부분을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 속박시킴으로써 이들을 왜곡화시킨다. 이러한 고립성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능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표현하는 데에 불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축된 삶을 강요한다. 포괄적인 지식경제의 더 높은 목적은 일상적인 경험을 변혁함으로써 왜소화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다.
ㆍ인간의 욕구는 단순한 모방일 뿐만 아니라 공허하고 부동하며 충족불가능하다. 생존의 필요를 넘어서 특정한 물건에 고착됨으로써 인간의 욕구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도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선불금으로서 특정한 물건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는 충족불가능하다. 우리는 유한한 것에서 무한한 것을, 조건적인 거셍서 절대적인 것을, 무상한 것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ㆍ욕구가 충족불가능하다면, 희소성은 종말에 이를 수 없다. 우리에게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는 상태는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희소성은 욕구와 견주어서만 측정할 수 있다. 무제한의 욕구는 무제한의 수요를 의미하지 않는다. 수요는 욕구를 구매력으로 전환한 것으로 때문이다.
ㆍ문명의 역사의 주요한 노동관
1) 도구적 노동관
2) 명예로운 직업으로서의 노동관
3) 변혁적 소명관
ㆍ상상력은 정신의 작동방식에서 초월이기 때문에 자유다. 이전의 어떤 생산방식보다 상상력에게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하는 생산형태는 자유의 진보를 나타낸다. 그것은 우리가 오로지 경제로부터 자유보다는 경제 안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정당화한다.
ㆍ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식경제는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불평등을 줄이는 것 그 이상을 수행한다. 지식경제는 우리를 함께 끌어올리고 우리에게 공유된 위대함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미래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의 물질적 삶의 기록은 상상력의 길고도 머뭇거리는 승리에 관한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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