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책2 국가의 사기 / 우석훈 들어가는 말 ㆍ지옥도 지나 보면 꽃동산이다. ㆍ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흐름으로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가 없던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면 독일이 좋아진 것일까? 독일이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굳이 그걸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서로 월급을 주면서 사는 나라. 그런 데가 더 잘사는 나라들이다. ㆍ작을 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던 일들이, 규모가 커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복지 등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많아지는 것과 반비례로 국가의 실패와 모순이 같이 늘어.. 2023. 11. 2. 어른 없는 사회 / 우치다 타츠루 머리말 ㆍ당연한 것이 점점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는게 아닌가. ㆍ나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ㆍ지금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저런 개혁은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도 다들 입술을 깨물며 반성할 일들뿐입니다. ㆍ왜, 정책 결정에서 정책의 적절성보다도 속도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돈을 버는 것이 유일무이한 국가목표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 된느 건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ㆍ포퍼는 사회개혁의 바람직한 방법을 '피스밀 picemea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스밀이란 '조금씩 조금씩'을 뜻합니다. ㆍ지금의 제도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지만, 이상사회에서 만인이 행복해진다.. 2021. 11. 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