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 요제프 슘페터

• 집산주의 Collectivism :사유인정X, 사회적소유O - 소비는 개인의 자유
•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종교이다. 무덤 이편의 현세에 천국을 약속하는 소집단의 사상이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과정(헤겔)이라는 논리의 예언자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일차적으로 경제적 동기들에 움직인다고 정의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되고, 한심할 정도로 웃기다. 헤겔의 철학이 유물론이 아니듯 마르크스의 철학도 유물론이 아니다.
• 마르크스는 리카도, 케네의 영향
• 사변적 - 순수이상으로만 인식/설명, 경험X
• 잉여가치는 완전 균형하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균형이라는 것은 스스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잉여가치는 언제는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꾸준히 재창조되기 때무에 실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가격에서 남한테 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회사는 결국 남들 하는대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 즉 축적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누구나 축적을 한다.
• 자본주의 과정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파괴한다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나는 이 예측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 마르크스의 예측이 맞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불황에 실망한 부르주아지나 불황의 희망을 보는 좌파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하고, 또 그런 실망과 희망을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적 색채를 입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마르크스의 진단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지 않는다.
•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고, 그 경제 체제는 돌아가지 못한다. 또 이윤은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으로 인해 꾸준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윤유지의 꾸준한 노력은 자본가 계급의 핵심과제가 된다.
• 고정 자본이 변동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또 임금이 오르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잉여 가치율이 떨어지고 따라서 이윤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자본은 떨어지는 이윤율의 압박에 굴복하여 해외 국가들에서 출구를 찾으려 한다. 그런 나라들에는 임의적으로 착취할 노동력이 남아 있고, 아직 기계화의 과정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저개발 국가들로 자본을 수출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본 설비 혹은 소비재의 수출이다. 이런것들을 사용하여 노동을 사들이거나 노동을 사들이는 물건들을 획득한다. 하지만 그것은 통상적 의미의 자본 수출이기도 하다.
• 부르주아지를 완전 배제한 정책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어떤 정책이되었든 경제적으로 혹은 비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 자본주의 과정은 그 논리적 필연에 의하여 자본주의 구도를 파괴하고 사회주의적 구도를 만들어 낸다.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없다.

 

• 균형은 완전 이론 경쟁이 예상한 완전 고용이나 최대생산량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완전 고용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최대 생산이하의 수준에서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 사보타주: 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 태업, 노동자의 쟁의행위

혁신 -내부로부터 꾸준히 변화시키면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자본주의의 핵심적 사항이다.

 

독점을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 야채상은 홍수가 났을 때 몇시간 혹은 며칠 동안 진정한 독점작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예외적 상황
1) 정부 조치 2) 황금 3) 인구 증가 4) 새로운 땅 5) 기술의 발전

 

다수이 중소기업들이 사라지면 한 나라의 정치 구조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장 활기 넘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유형들의 사람들이 도덕적 시야에서 사라지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사유 재산과 자유 계약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항해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저 살아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 있는가? 있다.

 

2가지 작동조건 1) 산업발전 2) 이행기의 문제해결

 

동등한 분배의 원칙 - 하지만 모든 제품의 특정 수량이 이미 생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진정한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 사회주의 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배 자본주의 사회가 남겨놓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주의 사회는 유한계급 즉 일하지 않는 부자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계획경제는 효과적이다.
• 유토피아의 진짜 문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 페이비언 Fabianism 1883년
• 벤담과 밀을 계승, 전통고수 - 버나드쇼 (토론<연구) / 마르크스주의와 정반대
• 객관적 사실 중시, 일부회원들은 광범위한 연구조사를 통해 사실들을 수집, 각종 가능한 논의와 조치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 생디칼리슴 - 혁명적 노동조합주의 - 공장의 정복, 물리적 폭력에 의한 정복, 궁극적 총파업에 의한 정복
• 자본주의 -사유재산
  사회주의 -국가독점
  민주주의 -다수의결정
  공산주의-무계급
• 자본주의 사회는 그 내재된 부패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그 대신 사유재산과 국가가 없어지는 완전 평등의 공산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종착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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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슘페터(오스트리아) VS. 케인즈(영국)

과연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과연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