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패배에 대한 두려움
• 패배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평화적으로 넘져주는 규범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익는 규범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앞으로 다시 승리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때, 정당은 패배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2. 권력 이양이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 정당이 두려움을 느낄 때, 즉 앞으로 다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의 선거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할 때, 패배를 받아들이기는 더 힘들어진다. 정치인들이 패배를 지지 기반에 대한 존재적 위협으로 느낄 때, 그들은 권력 이양에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 두려움은 때로 사회를 독재로 되돌리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정치권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힘으로 작용한다.
2장 독재의 평범성
•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네 가지 기본 원칙
1. 그들은 당의 주류에 반대하는 위험을 무릎 쓰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내쫓으려고 한다.
2.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인 행동에 관여한 연합 단체와 모든 관계를 끊는다.
3.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연합을 형성했거나 이념저긍로 가까운 단체가 관여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폭력과 다양한 반민주적 행동을 확실하게 비판한다.
4.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를 고립시키거나 물리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경쟁 정당과 손을 잡는다.
•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반민주 세력을 정당화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더 급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독재의 평범성이 의미하는 바다. 민주주의 붕괴를 주도하는 많은 정치인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서려는 야심 찬 경력지상주의자다. 그들은 심오한 원칙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단지 민주주의에 무관심할 뿐이다. 그들이 반민주적 극단주의를 묵인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들 정치인은 단지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붕괴에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맡게 된다.
• 법을 무기로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
1. 허점을 이용하기
2.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사용
3. 선택적 집행
4. 법률 전쟁
3장 이 땅에서 벌어진 일
• 남부 지역에서는 한 세기에 걸쳐 독재 시대가 이어졌다. 흑인 선거권이 사라지면서 정치적 경쟁이 무너졌고, 남부 전역은 일당 지배 체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테네시주를 제외한 이전 남부연합의 모든 주에서 70년 넘게 권력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다섯 개 주에서는 한 세기 넘게 이어졌다. '민주주의는 오직 흑인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했다.'
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미국인이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88%에서, 2000년 69%, 그리고 2020년 58%로 떨어졌다.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 아시아계,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전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40%에 달한다.
• 민주적인 정당이 따라야 할 세 가지 기본원칙
1. 승패를 떠나 공정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2.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3.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5장 족쇄를 찬 다수
• 두 가지 영역만큼은 다수결주의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선거, 그리고 의회의 의사 결정을 말한다.
1. 누가 공직을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더 적은 표를 얻은 자를 이겨야 한다.
2.선거에서 이긴 자가 통치해야 한다.
6장 소수의 독재
• 소수는 때로 정치 싸움에서 다수를 좌절하게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민주주의 정치에서 일반적인 협상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가 계속해서 거대 다수를 이기거나 정책을 강요하는 것, 나아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의 우위를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곳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에 자율교정 기능이 있다고 기대한다. 즉, 선거의 경쟁적 압박과 헌법이 규정한 견제와 균형이 독재로 나아가는 흐름을 막고 그 방향을 되돌릴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반민주적인 정당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를 이용해서 독재를 인정하고 강화하기까지 한다. 가장 먼저, 반다수결적인 제도는 소수 정당을 경쟁 압박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전제적인 극단주의를 강화한다.
7장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 미국
• 미국은 소수가 주 의회를 장악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및 영국과 함께 20세기에 걸쳐 비례적인 선거 규칙을 채택하지 않은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았다. 또한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원 제도 역시 그대로 남았다.
• 미국은 다른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대법원 판사에 대한 임기 제한이나 의무 정년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오늘날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실질적으로 종신제를 누리고 있다.
8장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
• 반드시 논의해야 할 세 가지 개혁
1. 투표권을 확립해야 한다.
2.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지배하는 다수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