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트크래프트 statecraft는 헌법적 기본원리를 포함한 국가제도의 관리, 국민적 일체감 형성 및 통합의 유지, 대내외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의 수립 및 실행, 그리고 여러 정치세력 및 인물 관리 등 '국가라는 법인체의 행위자로서 요구되는 각종 능력'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제반 요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나아가 결정 과정 자체를 관리하는 정치 지도자, 특히 우리의 경우 최고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즉 국가를 운영하는 자질과 능력이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성공한 부분은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정체와 답보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스테이트크래프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 나라의 운명 나아가 민족의 운명 역시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제1부 스테이트크래프트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 문명의 발전은 타자의 장점을 배우고 모방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즉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요체이다.
제2장 국가와 스테이트크래프트
• 오늘날 보편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국가는 사실은 근대 서양에서 발전해온 하나의 독특한 유형의 국가에 불과하다.
• 스테이트크래프트의 4가지 특징
1. 국가란 특정 목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각기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터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거시적 관점을 핵심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목표가 아니라 여러 목표들 간의 균형, 특정 부문이 아니라 여러 부문들 간의 균형, 나아가 현재와 미래 목표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2. 스테이트크래프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 특히 상황적 맥락을 중시한다. 국가의 운영이란 특정 이론을 적용해보는 것일 수 없다. 이론은 고도의 추상성과 일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려면 구체적이고 비논리적인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걸러져야만 한다.
3. 스테이트크래프트는 국정운영에서 직면하게 되는 각종 선택을 기본적으로 딜레마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4. 스테이트크래프트는 시공간상의 환경을 중시한다.
제3장 전통 동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 군주가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주의 자세이다. 군주는 항상 치우치지 않는 정도 혹은 대도를 걸어야 한다. 큰 물고기는 항상 깊은 연못에 사는데, 얕은 못으로 나오면 반드시 낚이는 우환이 발생한다. 최고 지도자는 파당적 자세를 가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니라 항상 백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다. 관리를 선발할 때는 오로지 현명함과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을 알아보되 적소에 배치하는 기준도 중요하다. 직책을 정해놓고 인재를 기용해야지 인물을 먼저 정해놓고 적당한 자리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 군주와 신하 간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군주와 신하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 머리와 사지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특히 군주가 신하를 대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준칙이 있다.
1. 군주는 신하에 대해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2. 포상과 징벌을 가하는 신상필벌을 철저히 지켜야지 대상에 따라서 편애와 증오를 가져서는 안 된다.
3. 정부 부처의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군주의 본분이란 학문을 숭상하고 신하들의 간언과 의견을 수용하면서, 덕망 있는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여 이들이 제대로 활동하도록 단속하고 격려하는 일이다.
• 형벌의 원칙
1. 범죄는 사실을 중심으로 다루어야지 관리의 억측이나 예단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2. 크고 작은 사건을 일일이 분명하게 살피지는 못할 경우에라도 인간의 정리, 즉 상식에는 부합되어야 한다.
3. 법은 너무 가벼우면 민심이 간사해지고 지나치게 무거우면 백성들의 선량함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되, 가급적 상은 무겁게 하고 형벌은 가볍게 해야 한다.
• 세종의 스테이트크래프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스템적 접근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 대원군의 실패요인
1. 근대화의 물결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여 시대적 과제와 국정목표를 설정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
2. 그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가 취약했다.
제4장 서양 국가에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
• 로마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로마는 종래의 공화정으로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방대한 제국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차럐의 내전 등 엄청난 위기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제정으로 정치체제를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2. 로마는 개혁은 추진하면서 보여준 끊임없이 새로운 피를 수혈하려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다.
3. 로마는 조직과 제도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제5장 현대 국가들의 스테이트크래프트
• 근대국가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산업혁명과 민주혁명, 즉 근대 국민국가로 변모하는 문제였다.
제6장 소결론
제2부 대한민국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제1장 일제시대가 남긴 유산
제2장 해방공간이 스테이트크래프트에 남긴 영향
제3장 제1공화국과 이승만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해가면서 이승만 정부는 1948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승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감각이 돋보이는데, 당시 대거 독립하여 유엔 회원국이된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 장면을 사절단 대표로 발탁, 가톨릭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이승만 대통력의 대외적 스테이트크래프트는 매우 탁월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한 안보체제는 지금까지도 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경제 및 군사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
• 반일정책은 이승만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다.
•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와 헝정파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의 독재는 단순한 개인적 권력욕의 산물만은 아니며, 국가와 민주주의 운영상의 철학, 그리고 현실적 여건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다. 또한 제헌헌법 자체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
제4장 4-19와 5-16 혹은 근대화 경로 선택의 스테이트크래프트
• 시위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으로 결국 이 대통령은 하야, 제1공화국은 중언을 고하게 되었다.
• 제2공화국 정부는 이승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정권에 이은 두 번째 정권으로써 보수 우익의 바탕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이념을 정착시키려고 시도한 정권이었다. 문제는 이승만을 타도한 학생들로부터 권력을 선사받았지만,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제5장 박정희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공과
• 군정기 박정희 장군이 직면한 국가운영 과제 세 가지
1. 군정 자체의 정당성 확보, 군정의 타당성과 실적을 인정받는 과제
2. 새로운 국가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제
3.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통치질서를 수립하는 과제
• 1963년 말 민정이양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시각이 있다.
하나는 군부세력의 집권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유사 민간 통치체제였다고 보는 시각,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헌정체제를 압살하지 않고 특히 정당체제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다.
• 박대통령의 행정 특히 경제건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그의 스테이트크래프트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대통령은 '명령은 5%, 확인과 감독은 95%'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 현재 박대통령의 통치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의 하나는 박정희식 국가운영 모델이 자유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제개발이 자유민주주의와 양립될 수 있는가, 아니라면 박정희식 국가운영은 개발단계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식의 민주적 국가운영 모델로 경제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제6장 최규화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 종합적으로 볼 때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안정화 시책에서 뛰어난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 그의 치세 중 가장 대표적이고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일각의 지적대로 박대통령 정책과의 차별화, 즉 전임자와의 경쟁의식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운영상의 열정과 집념, 특히 과감한 권한 위임이다.
•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은 시종 전두환 정부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전략적, 안보적 차원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국내의 갈등이 첨예화되자 자국의 안보 이익을 해칠까 우려, 여야의 타협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러한 의사를 공개, 비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 전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화라는 세계사적 대세와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전대통령이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할 수 없었던 가장 어두운 그늘은 바로 권력형 비리 문제와 이로 인한 신뢰의 상실이었다.
• 전대통령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전통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성품과 더불어 군인으로 단련된 패기와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결단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사회에 걸맞은 규범에 의해 통제되지 못한 채 자부심 강한 투박한 군인의 자만과 독단의 리더십으로 나타났다. 특히 능력보다 인정과 의리, 즉 일차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의 가치관으로 가족이기주의, 소단위 집단행동이라는 정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부정부패를 초래하여 공공적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대통령은 뛰어난 용인술을 바탕으로 경제를 비롯한 중요한 부문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고, 능숙한 정치 수완을 발휘하여 민주화 과정에서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통령은 총체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국가운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7장 노태우 대통령과 스테이트크래프트
• 노대통령의 경제운영 철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취임사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전혀 없었고, 다만 복지, 형평,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만 역설했다.
•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된 환경 속에서 이에 적합한 민주적인 국가운영 원리를 도입하는 등 민주화의 가교정권으로서의 스테이트크래프트는 나름대로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대통령 자신의 소극적이며 스타일리스트적 리더십으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민주화를 정초한 정권으로서 바람직한 틀을 만들지 못하고 향후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과 부패로 얼룩진 국가운영의 틀을 주조하였거나 적어도 그런 방향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의 스테이트크래프트는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제8장 김영삼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국가운영에서 군부통치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간화를 완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선제적이고 전격적인 군부개혁 문제
2. 공직개혁으로서의 부정부패 척결 문제
초기 개혁들은 한국사회를 개혁하는 데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 금융실명제 도입과 재벌 주도 경제
• 세계화로 신자유주의을 품다.
• 김영삼 정권 말기의 총체적 실패
1. 추락한 도덕성
2. 여당 분열, 야권 연합
3. 외환위기의 책임
• 김영삼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는 '개혁은 있어도 국가운영은 없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정권이었다. 한국정치 사상 처음 본격적으로 민주적인 국가운영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맡았으며, 탈냉전과 세계화, 정보화라는 국제 정치적, 문명사적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운영 모델을 수립해야 했다. 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민주화를 주도하고 민주주의 이행기에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발전국가 이후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하고 창출하거나 최소한 통상적인 국가운영에서 제대로 된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가운영이 대립과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느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제9장 김대중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 김대중 정부는 한국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 외환위기 극복과 신자유주의의 본격화
• 개혁에서 현실 중시로의 이동
• 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
• 정치인 김대중이 탁월한 민주화의 지도자였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매우 강력했으며, 민주화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고 초지일관의 자세를 토대로 시대적 비전과 영감을 갖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문제는 그가 민주적 지도자라기보다는 민주화를 통해 국민들을 이끈 권위주의적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 김대중 대통령의 치세는 민주화 이후 지역적 분할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극한대결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가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은 유보된 채 국정은 끊임없는 파행과 혼란으로 점철되었고 사회적 갈등 역시 확산,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스테이트크래프트는 시대적 과제를 옳게 수행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10장 노무현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그의 국가운영 목표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서는 기성 정치권 타파의 정치를 추구하였다. 먼저 인사문제에서 너무 서두르고 독선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본질적으로 북미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이를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위용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어떠한 모험에도 단호히 반대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강경대응을 막음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다.
3. 북핵문제 협상을 본질적으로 이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인 만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전략은 피해야 한다.
4.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흡수통일이나 무력 공격인 만큼 이에 대한 불안감을 없어주어야 하며, 햇볕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대북 교류와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과 부족한 스테이트크래프트
1. 노무현 대통령은 도대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대통령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다.
2. 노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비롯한 국가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 보였다.
3.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실천전략 그리고 이행전략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제11장 이명박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
1. 공적 영역에 등장한 CEO형 리더십
2. 공공성 결여
3. 기업중심에서 공정사회로
4. 중국 경시의 대가
제12장 맺는말 - 2012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격들
•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언행의 자질
1.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2. 말의 일관성 즉 원칙 없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
3.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지의 문제
4. 매사에 신중한 자세와 금도가 있는지 여부
• 대통령다운 사회관을 위해 경계하거나 유념해야 할 측면
1.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관은 그 효력과 타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2. 인간의 사회적, 공동체적 성격을 무시 혹은 경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3. 사회적 영역과 국가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가
• 말 또는 소통은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상대방을 설복하는 행위다. 말은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은 품격과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식견이 능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