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이 책의 대답은 NO!이다.
• 경제발전론 = 소득배증론 ?
1. 타이타닉 현실주의
• 아무도 엔진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주의적인 경제학자가 타이타닉호에 전속력으로 라는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속력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타이타닉호의 논리, 타이타닉 현실주의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논리적이고 현실주의적으로 들리는가, 도무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 또 하나의 배의 선장을 생각해봅시다. 배의 이름은 ‘피쿼드’,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옵니다. 선장 에이하브는 일찍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흰 고래를 찾아 온 새계를 헤맵니다. 선장은 자신의 광기를 자각하고 있고, 일등항해사에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모두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다. 목적만이 광적인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 정치제도에 관한 100년 전의 사고방식은 국가를 정치의 단위로 해서, 거기에 주권, 교전권, 군사력을 부여하면, 사회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 '비상식적'인 헌법
• 교전권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 자체의 권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이라면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리인 것입니다.
• 국가는 정당한 폭력을 행사한다.
정당한 폭력의 3종류
1,. 경찰권
2. 처벌권
3. 교전권
• 국가가 하면 좀처럼 폭력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는 현상 그것을 우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3. 자연이 남아있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 발전 이데올로기가 지금 세계를 크게 신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닭아야 합니다. 이것을 탈신화화하려면, 혹은 신비화되어 있는 것을 보통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몇가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세계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세계화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세계경제는 이미 하나가 되어있다고 진지하게 믿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전한 나라나 발전도상국을 모두 발전이라는 과정이 만든 세계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은 불가사의한 말입니다.
• 타인의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부자의 본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원칙으로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부자란 일종의 사회적인 관계,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게를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전보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해도 사회는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경제용어로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마단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뿐으로, 모든 사람이 유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 경제발전으로 빈곤은 해소되지 않는다. 경제발전은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이익이 나는 형태로 고쳐 만드는 빈곤의 합리화입니다. 빈부의 차이는 경제활동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를 고치려고 한다면 정치활동, 즉 의논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회나 경제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4. 제로성장을 환영한다.
• 파이가 커지면 조각도 커진다는 것은 거짓이다.
• 경쟁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암묵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입니다.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가난뱅이가 될지 모른다, 집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혹은 병에라도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공포입니다. 그러므로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다가도 결국에는 어떻든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선택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 공포가 있다는 것은 사회의 안전구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사회란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입니다. 즐겁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혹은 계속한다고 하기보다, 목이 잘리면 나는 어떻게 되나, 직장에서 잘리면 가족은 어떻게 되나,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공포가 경쟁사회의 원동력입니다. 공포가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항발전’이라는 말에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발전의 의미, 곧 경제성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인간사회 속에서 경제라는 요소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발전의 첫째 목표는 곧 ‘줄이는 발전’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각자가 경제활동에 쓰고 있는 시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가격이 붙은 것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대항발전의 두번째 목표는 경제 이외의 것을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경제 이외의 가치, 경제활동 이외의 인간활동, 시장 이외의 모든 즐거움, 행동, 문화, 그런 것을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경제용어로 바꿔 말하면 교환가치가 높은 것을 줄이고 사용가치가 높은 것을 늘리는 과정입니다.
•대항발전이란 물건을 조금씩 줄여가며,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별탈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기계를 줄이고 도구를 늘립니다. 그 까닭은 도구는 인간의 능력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5.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 속의 기본적 경향에 대해서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꿀 수 없는 선로에 타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장래는 어쩔 수가 없다, 지금 향하고 있는 장래가 좋은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결정되어버린 것 같다, 이러한 식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의 3가지 신체
1. 정치
2. 군사
3. 경제
•여가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6. 현실이 바뀐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가
•굶어 죽어가는 인간
•사라져 가는 동물
•사라져 가는 언어
•쥴어드는 생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