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의 부 / 요하이 벤클러

 

사회적 생산은 시장과 자유를 어떻게 바꾸는가

 

• 인간의 본성은 어떤 정해진 틀에 따라 만들어져 정해진 지시된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내면적 힘의 성향에 따라서 모든 면에서 스스로 자라고 발육하는 나무과 같다. 

 

• 네크워크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이다. 

 

• 네크워크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셜 실패, 시장 실패, 국가 실패로 요약되는 세 가지의 실패 가능성을 모두 최소화하는 접근법이다. 

 

 

 

01 서론: 기회와 도전의 순간

• 그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정보를 생성하는 방식, 정보를 얻는 방식,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는 방식, 또한 타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방식'은 자유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 네크워크 정보경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인들의 실질적 역량을 개선한다.

1) 네트워크 정보경제는 개인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역량을 개선한다. 

2) 네크워크 정보경제는 개인들이 느슨한 공통성 속에서 타인들과 함께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역량을 강화시키지만 가격 시스템 또는 사회, 경제 조직의 전통적 위계 모델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네크워크 정보경제는 개인들의 역량을 개선시키므로 시장의 외부에 위치한 공식 조직에서 더 커다란 능력을 발휘한다. 

 

• 재산권은 계약과 더불어 시장과 자유주의 사회제도의 핵심적 구성 요소다. 재산권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상대로 가격을 책정하게 해 주고 구매자들이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 주며 구매한 이후 그 재화의 사용을 보장한다. 재산권에 수반되는 배타적 지배는 필요한 자원을 이용하는 권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재산권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한다. 

 

• 공유재는 자유사회에서 활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제도적 구성 요소다. 공유재가 시장 거래를 통한 자원 이용과 다른 점은 필요한 자원의 배타적 지배 없이도 개인적 활동의 자유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1부 네트워크 정보경제

02 정보 생산과 혁신의 경제학

• 정보의 비경합성 non-rivalry 은 유별난 특성이자 경제적 현상이다. 정보가 가진 또 다른 결정적 특성은 바로 정보 자체가 투입과 산출이라는 생산과정 모두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시장은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계약과 재산권은 정보 생산에 대한 결정을 조직화하는 효율적 방식이다. 그리고 정보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정보 생산에 대한 판단을 망친다. 

 

• 사회에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하는가?

 

• 정보와 문화의 생산은 세 가지 요소들이 투입되는 형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1. 현존하는 정보와 문화: 현존하는 정보는 비경합적 정보재이므로 한계비용이 언제나 0이다. 

2. 환경을 파악하여 정보로 처리하고, 새로운 정보재와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기계적 수단에 사용된 비용

3.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현존하는 정보의 가격은 0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처리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네크워크 정보경제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 연결된 인간의 마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불편한 느낌을 극복하고자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 이 창발하는 재산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공유된 문화적 경험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공유된 문화적 경험이 있으면 우리 각자는 믿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진다. 

 

03 동료생산과 공유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이 입증한 가장 놀라운 장점은 단순한 형태의 협업이 다양한 규모에서 작동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04 사회적 생산의 경제학

 

• 비시장 생산 nonmarket production 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동료 생산 peer production 과 관련한 세 가지 경제학적 의문

1. 사람들은 왜 참여하는 것일까? 어떤 대가나 직접적 보상을 얻지 못하는데도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자원을 기꺼이 제공하려는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

2. 동료생산 현상은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어떤 특별한 점이 동료생산을 현재 여기서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현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왜 동료생산 현상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필요한 수단이 발전하며 나타나는 일시적 유행이 아닐까?

3.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컴퓨터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컴퓨터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시간과 창조적 노력을 기부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것일까? 이런 질문의 해답을 관통하는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에서 관찰되는 매우 다양한 복합적 행동양식들은 인간의 경제적 행동에 대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이해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 새로운 경제학적 모델은 대부분 '많은 돈을 쓸수록 특정한 행위를 격려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 이론적 기반을 둔다. 

 

• 경제학적 사회학은 모두 '지위 standing'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룬다. 지위란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깊은 측정 단위로 누가 어느 정도의 자원 조달 능력을 가지는가를 나타낸다. 

 

• '모듈화'는 동료생산의 핵심적 특징이며 협업 프로젝트의 자산이다. 모듈화는 프로젝트 작업이 얼마나 소규모 구성 부분들로 잘게 나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모듈화 개념을 정보 생산과정에 적용하면 각 모듈은 전체로 합쳐지기 이전의 단계에서도 독립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모듈들이 독립적이면 개별적 기여자들은 타인에게 무엇을, 언제 기여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모듈화를 통해 개별적 기여자들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극대화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프로젝트에 어떤 성격으로 참여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언제 참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동료생산 과정에서 협력은 기술적 구조, 사회 규범, 법적 규칙,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위계질서에 의해서 유지된다. 

 

• 동료생산 프로젝트들은 1) 능력주의에 기반한 존경과 위계조직, 2) 동료생산 커뮤니티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규범, 3) 리더십을 가진 누군가가 모든 참여자들을 상호 평가 시스템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 방식이 모두에게 유익하리라는 참여자들간의 상호적 이해에 의해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 두 가지 희소 자원이 존재한다. 

1) 인간의 창의력, 시간, 관심

2) 정보 생산과 교환에 사용되는 연산과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물적 자원

정보는 공공재로 여겨진다. 이렇게 두 가지 희소 자원과 한 가지 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은 사회적 생산과 시장 기반 생산 방식의 선택과 직결된다. 

2부 재산권과 공유재의 정치경제학

05 개인적 자유: 자율, 정보, 법

 

• 사회가 정보 환경을 형성하는 방식은 인간의 핵심적 자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누구에게 발언이 허용되고, 어떤 주제들이 논의 가능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 세계는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에게 가능한 선택권의 범주와 그 행동을 선택한 경우에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이해한다. 

 

• 네크워크 정보경제의 창발로 말미암아 개인적 자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 네크워크 정보경제는 개인이 자신을 위한 작업이나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와 다양성을 상당히 넓혀 준다. 

2. 네크워크 정보경제는 전유적 플랫폼 기반의 매개적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전유적 대안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정보도 제공한다. 

3. 네크워크 정보 환경은 개인들이 접하는 정보의 범위와 다양성을 질적으로 증가시킨다. 

 

• 철저히 탈중심적인 비시장 생산의 등장은 개인들에게 실현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행동들'을 가능하게 한다. 

 

• 정보 환경의 구조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개인적 자율성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정보는 우리가 삶의 계획을 추구하는 역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들의 역량은 네크워크 정보경제에 의해서 분명하게 빠르게 변화한다.

 

• 개인의 자기주도성을 이루는 필수적 요건들

1. 인간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능력

2. 행동의 선택 가능성을 파악하는 능력

3. 행동과 결과를 연결하는 능력

4. 대안적 결과들을 평가하는 능력

5. 행동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능력

06 정치적 자유 1: 매스미디어의 문제들

07 정치적 자유 2: 네트워크 공론장의 창발

08 문화적 자유: 유연하고 비판적인 문화

 

09 정의와 인류 개발

• 정보 information 와 지식 knkowledge 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정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할 때처럼 가공되지 않은 자료, 과학적 발견을 담은 보고서, 뉴스, 사실 조사 보고서 등을 가리킨다. 지식은 일련의 문화적 관습과 정보 처리를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 요컨대 지식이란 주어진 정보를 새로운 표현으로 가공하여 정보의 교환에 이용하거나, 더 중요하게는 바람직한 행위들이나 결과들을 얻기 위해 정보를 실제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10 사회적 유대: 함께하는 네트워킹

 

 

 

 

3부 자유를 위한 정책: 변환의 순간

11 디지털 환경의 제도적 생태를 둘러싼 전투

 

12 결론: 정보법학과 정책의 과제들

 

• 복합적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와 산업 정보경제라는 맥락에서 발전하였다. 

 

• 제도적 생태를 전유적 비지니스 모델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사법적 압력들은 사회적 실행의 창발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