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 뤼카 샹셀

 

들어가는 글

ㆍ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출에 대처하는 수단의 불평등도 문제다. 

 

ㆍ감염병 위기는 세계 차원에서 불평등을 심화했다. 이것은 심층적인 글로벌 사회 위기다. 생태 위기로도 볼 수 있다. 

 

ㆍ불평등 해소와 환경보호는 양가적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목표는 서로 강화하지만 서로 대립할 수도 있다. 

 

ㆍ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목표를 희생하지 않으려면, 불평등의 감소가 사실은 생태 전환 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부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중심에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

 

1장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불가능의 이유인가?

ㆍ사회정의는 민주 국가든 그렇지 않든 현대 국가 대부분이 표방하는 목표다. - 국가가 사회정의를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다스리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문제시된다. 

 

ㆍ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능력이 위축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하는 경향은 일부분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이다. 

 

ㆍ불평등은 환경을 질적으로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ㆍ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자기를 차별화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 눈에 띄는 재화를 소비한다. - 소스타인 베블런

 

2장 경제적 불평등의 경향과 원인

ㆍ경제적 불평등의 폭주에 절대적 결정론 따위는 없다. 그러한 결과는 주로 정치적 선택에서 비롯된다. 

 

ㆍ전 세계 그리고 일부 지역 내에서의 불평등 수준이 천연자원 분포 및 자원의 소유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불평등의 악순환

 

3장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ㆍ모든 사람이 천연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 파괴 앞에서 동등하지도 않다. 재해가 모두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입히진 않는다. 

 

ㆍ에너지는 인간 진보의 조건이다. 

 

4장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의 불평등

ㆍ환경과 관련된 위험 혹은 환경의 질적 저하에 대한 노출의 불평등은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 불평등의 이면이다. 물론 접근과 노출의 불평등은 궤를 같이한다. 

 

5장 공해 유발 책임의 불평등

ㆍ인류는 결코 균질한 집단이 아니며, 도믄 이가 이 대혼돈에 다 같은 방식으로 책임이 있지 않다.

 

ㆍCO2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기술: 전기 및 에너지 관련 설비에 대한 선택

2) 공간: 국토의 지리와 행정조직

3) 사회문화: 가계 규모나 학력 수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3부 사회 정책과 환경 정책에 대하여

6장 유한한 세계에서 불평등을 제한한다는 것

1) 에너지, 수도, 대중교통 같은 공공서비스의 친환경적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2) 환경을 고려하는 조세 제도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3) 환경불평등을 공적 토론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7장 사회적 투쟁 대 국제적 조율

ㆍ21세기에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생태 위기를 맨 앞자리에 놓을 것이다. 

 

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라.